감   사   일 : 2011년 9월 27일 (화)

감사대상기관 :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서울중앙지검 06년 이후 105건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하지만 단 한건도 기소처리 한 적이 없다.	1

□ 서울중앙지검, 무고사범 기소율 18.5%,

전국지검의 기소율 36.9%보다 2배나 낮아..	3

□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공무원직무범죄 3년 만에 120%와 345%급증,

기소율은 2.5%와 4%로 전국지검중 최하위	5

□ 피해자가 민사배상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지장이 있는

사건기록 등 자료 열람․등사 간소화해야 한다.	7

□ 조서 작성시 양방향 모니터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가?	8

□ 출석통보에 지정된 시간을 엄수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9

□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가!	10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사건 재수사해야한다.

그것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11

■ 서울중앙지검 06년 이후 105건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하지만 단 한건도 기소처리 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최근 곽노현 서울교육감 사건에서 하나 같이 나왔던 단어가 ‘피의사실공표’였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간에 이루어진 진술과 수사의 진행 상황이 외부, 특히 언론에 알려진다면 사회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06년 이후 금년도 상반기까지 법무부로부터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을 받아본 결과 동기간 총 208명이 접수되었고 이중 50.5%인 105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접수․처리하였는데 단 한건도 기소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동기간 전국지검도 마찬가지로 단 한건의 기소도 없었습니다.

○ 형법 제126조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 한명의 기소자도 없다는 자료를 봤을 땐 동 조항이 이미 검찰에게는 사문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2001년 11월 선고한 판례(선고 2000다 68474)를 보면 ‘범죄의 성립체계상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절차에 따라 행해야 하며, 공표의 목적이 공공성, 정확성,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표현방법과 피의사실 공표로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입장입니다.

○ 대법원이 적시한 내용 중에 피의사실 공표는 적정성과 정당성을 가져야 한 다는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의 당위성과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가족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수사의 긴밀성과 기밀성을 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에서는 수사내용과 진행사항을 외부로 알리는 공보라는 절차가 있지만 기소 전에는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죄 피해확산 방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유죄를 예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의 공개는 공보의 수준을 넘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비밀 준수의 의무는 무시되는 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검, 무고사범 기소율 18.5%,

전국지검의 기소율 36.9%보다 2배나 낮아..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발간한 2010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대 범죄 가운데 무고죄의 준수율이 9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사법질서와 공판중심주의를 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무고죄 처리현황

구분		처리 (단위 : 명)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	구공판	구약식
2008	전국지검 합계	8,454	3,530	41.8	1,696	1,834	4,129	795
	서울고검관할 합계	4,458	1,631	36.6	797	834	2,295	532
	서울중앙지검	1,005	187	18.6	98	89	698	120
2009	전국지검 합계	9,725	3,511	36.1	1,695	1,816	5,288	926
	서울고검관할 합계	5,349	1,723	32.2	862	861	2,977	649
	서울중앙지검	984	169	17.2	87	82	658	157
2010	전국지검 합계	8,631	2,837	32.9	1,494	1,343	4,836	958
	서울고검관할 합계	5,129	1,558	30.4	817	741	2,904	667
	서울중앙지검	1,201	194	16.2	86	108	867	146
2011.6	전국지검 합계	3,653	1,374	37.6	721	653	1,886	393
	서울고검관할 합계	1,949	620	31.8	326	294	1,058	271
	서울중앙지검	387	110	28.4	50	60	225	52
합계	전국지검 합계	30,463	11,252	36.9	5,606	5,646	16,139	3,072
	서울고검관할 합계	18,589	5,532	29.8	2,802	2,730	9,234	2,119
	서울중앙지검	3,577	660	18.5	321	339	2,448	475

○ 그래서 검찰 또한 같은 상황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08년부터 금년6월까지 무고죄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동기간 전국지검은 무고죄사범 30,463명을 처리하면서 이중 36.9%인 11,252명을 기소하였으며 서울고검관할 지검은 처리사범의 29.8%를 기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08년의 무고죄 기소율은 18.6%였으나 계속 감소하더니 2010년에는 16.2%로 전국지검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기간 전국지검과 서울고검관할지검의 평균 기소율 보다 각각 18.4%와 11.4%나 낮은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고죄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사회질서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관대한 처분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를 송사공화국이라 칭할 정도로 고소․고발이 남용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도 1차적 피해자이지만 허위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 인력과 시간, 수사권을 낭비하게 되어 국가기관도 2차적 피해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무고죄에 대해서는 송사의 남용과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국가기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로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공무원직무범죄 3년 만에 120%와 345%급증,

기소율은 2.5%와 4%로 전국지검중 최하위

최근 청와대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대상이 되고,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용인시청의 공무원은 청사 내에서 현금을 받다 적발되는 등 중앙과 지방 전 부처의 공무원이 부패독직에 연루되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 범죄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주는 상실감은 매우 크고,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위로 매우 엄중처벌 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검찰의 공무원직무범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08년에 6,307명이던 사범이 2010년에는 10,040명으로 3년 만에 59%나 증가하였으며 서울고검관할에서는 82%(08년 3354명→2010년 6109명)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분		처분(명)						일반범죄 기소비율
		처분계	기소				불기소 및 기타
			기소계	기소율	구공판	구약식
2008	전국	6307	389	6.2	331	58	5918	48.1
	서울고검 관할 합계	3354	197	5.9	173	24	3157
	서울중앙	1188	31	2.6	31	0	1157
	서울남부	187	7	3.7	5	2	180
2009	전국	7685	525	6.8	402	123	7160	42.4
	서울고검 관할 합계	4859	245	5.0	206	39	4614
	서울중앙	2316	50	2.2	47	3	2266
	서울남부	440	7	1.6	7	0	433
2010	전국	10040	792	7.9	595	197	9248	50.2
	서울고검 관할 합계	6109	388	6.4	298	90	5721
	서울중앙	2613	72	2.7	68	4	2541
	서울남부	833	44	5.1	37	7	789
2008~ 2010 합계	전국	24032	1706	7.1	1328	378	22326	47
	서울고검 관할 합계	14322	830	5.8	677	158	1349
	서울중앙	6117	153	2.5	146	7	5964
	서울남부	1460	58	4.0	49	9	1402
2011.7	전국	3403	321	7.4	241	80	3082	48.9
	서울고검 관할 합계	1521	130	8.5	104	26	1391
	서울중앙	357	24	6.5	23	1	333
	서울남부	150	2	1.2	2	0	148

□ 공무원직무 범죄처리 현황

특히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동기간 각각 120%와 3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기간 전국지검의 공무원 범죄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연평균 7.1%였으나 서울고검관할은 5.8%로 1.3%정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의 평균 기소율은 각각 2.5%와 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각각 4.6%와 3.1%나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서울중앙과 남부 지검장, 08년 이후 3년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각각 120%와 345%가 증가하였지만 기소율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동기간 일반범죄의 기소율은 약 47%정도 되는데 반해 공무원 직무범죄에 대한 전국평균은 7.1%에 불과 해 상대적으로 매우 비대칭적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그 보다 더 낮은 것을 감안하면 두 지검에서 공무원 직무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두 검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이명박 정권 후반기의 레임덕으로 인해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 앞에 법 준수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건이 증가한다면 공직사회의 기강은 무너지고 나아가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로 단죄해야 합니다.

두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가 민사배상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지장이 있는

사건기록 등 자료 열람․등사 간소화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도 수반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피해보상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송사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송사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는 충분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지만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식이던 금액을 줄이려고 하고 피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 측에서 하다보니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송사에서 피해자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실황조사서와 형사판결문이 필요하지만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도 있었습니다.

○ 대검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기록에 대한 특칙에는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서조항으로 형소법 제59조의 2, 제2항의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검사가 형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께서는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검찰은 그동안 피해자 지원법 등 각종 현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밝혀진 사건의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동의 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형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적으로 기록공개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 검사가 바뀌더라도 기록 공개가 달라지지 않도록 분명한 검찰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서 작성시 양방향 모니터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가?

최근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나서 몇 시간동안 조서를 확인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서날인 시간을 줄이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검찰조서 작성 시 수사관이나 검사의 컴퓨터 모니터 상에 작성된 진술내용을 다른 모니터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오기가 있을 때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조서 작성 관행에 대해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질의 한바 있습니다.

○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본 위원의 의견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터키 이스탄불 검찰청에 갔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바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양방향 모니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이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법개혁은 거창하게 법과 조직 체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주변에 작은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통보에 지정된 시간을 엄수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에서는 참고인이나 소환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출석 요구서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 장소,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참고인의 경우 자신의 직장과 개인 사생활 등등의 사유가 있지만 검찰의 출석요구에 맞추어 대부분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하면 바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대기실에서 1~2시간 대기하는 것은 검찰조사를 받기위한 하나의 거쳐야할 과정처럼 관례화 되어 있다는 것이 법조계나 검찰에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소환피의자의 경우 오전에 소환되어 잠깐 면담만하고 하루 종일 대기하게 하다가 야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의 입장에서 출석요구 시간보다 지연되는 것은 참고인의 지연출석이나 다른 사건의 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등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의 사회생활과 사생활을 감수하면서 출석한 당사자에게 대한 검찰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이럴 경우 검찰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이유 설명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조사시간을 다시 고지하여 개인의 사회생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불구속 피의자 또한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고 병원 치료 등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연이틀씩 과도환 소환을 하는 경우도 자주발생하고 있어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검찰입장에서는 공소시효 임박, 대질조사 필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조사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단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여 조사를 수회에 걸쳐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간단한 보충적 성격의 조사 같은 경우는 소환하지 않고 전화통화녹음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가!

지난해 1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에 대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트리니티에셋메니지먼트’, ‘신동진’ 등 7개 계열사를 누락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효성이 신고한 자산규모는 4조 9870억원으로 출자총액기업집단 선정기준인 5조원에 130억원이 못 미친 것으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니티에셋메니지먼트’는 2001년 자산총액이 278억원이었으며 ‘신동진’은 167억원 등인 것으로 확인됨으로서 효성이 고의로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장,

고발 당사자인 조석래 회장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한화와 태광그룹 총수를 소환하고 그룹 비자금 수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룹은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어느 그룹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적미적 거리면서 9개월째 답보상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 이유가 현직 대통령의 사돈그룹이기 때문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 ‘공생발전’을 국민과 기업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로 타 그룹과 다르게 수사가 느리고,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소환도 없는 검찰의 수사를 보니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헛구호 일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09년 10월에는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 부동산 투기의혹이 일자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 10개월 만에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상무를 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 효성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 기간인 2007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는 조석래 회장이 전경련의 회장을 맡고 있던 시기로 경제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뒤로는 불법을 저질러 도덕적 ․도의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공정사회, 공생발전이라는 구호가 미사숙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해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수사로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고, 검찰이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9개월째 답보상태인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언제 마무리를 짓고 수사결과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사건 재수사해야한다.

그것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그림로비에 나서고 주정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 청장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온갖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에 비하면 나무 허망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 전 청장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으로 검찰이 유죄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한마디로 말하자면 재판부가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라고 판단한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무죄 판결은 놀랍기는 하나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바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연임로비를 했다는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내가 한 전 청장을 위해 연임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가 이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접 조사하는 시늉만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한 전 청장은 태광 세무조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직책에 있는 안 전 국장을 조사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상적인 세무조사로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한 전 청장은 퇴임후 현직 국세청 간부를 끼고 기업들로부터 7억여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주정업체로부터 받은 6,900만원만 공소사실에 포함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자문료라며 면죄부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무죄 판단은 검찰이 당연히 조사해야할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개인적 사안에 대해서만 기소를 함으로서 증거주의를 앞세운 법원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예견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하나 그 동안 제기된 각종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법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내겠다는 생각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검찰은 2009년 3월 돌연 미국을 출국하고 지난 2월 갑자기 귀국한 한 전 청장을 소환하여 4월 15일 기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5일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범위도 한 전 청장이 받고 있던 무수한 의혹 중에서 개인비리로만 선을 그어서 수사한 결과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로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계자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은 검찰이 충분히 밝힐 수 있었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권력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된 것부터 다시 재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낱낱이 밝혀야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사장은 재수사를 지시할 의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