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직화 및 처우개선 필요

개요 및 문제점

o 2003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이 시작되어 전국에 28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요원이 채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현재 전국에서 525명의 의료급여 관리사가 근무 중임.

o ‘07년 10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에 의거하여 의료급여 관리사가 무기계약전환 직종으로 확정됨. 하지만, 2011년 8월 말 현재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전환률은 45.9%로 절반이 채 안되는 상황이며, 광주와 대전의 경우 무기전환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해고 또는 계약 종료 통보로 인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o 또한 사례관리의 목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행안부의 평가 시 재정절감 부분만 초점을 맞춰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질 보다는 양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음.

질  의

o 장관!! 의료급여 관리사의 무기 전환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수급권자 직접 부딪히며 일하고 있어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약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o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급권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입니까? 아니면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입니까?

o 의료급여 관리사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일의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의료급여 재정도 더 안정화될 것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o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급 기준을 보면 모두 양적지표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제도를 정착 발전시켜나가면서 질적 평가요소를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성과급 기준 중 어디에 질적 평가요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o 장관, 작년에 제가 의료급여 관리사의 연가사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o 작년에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부분이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관리사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