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보고서, 어디에서 찾나

보고서 원문 DB 구축 비율 불과 10% 정도

-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13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7.3% 증가한 15조 972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8대 연구 성과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서비스를 통하여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8대 성과물 : 논문, 보고서원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생명자원,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 그 중 8대 성과물인 논문과 보고서 원문은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민주당, 오산)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고서 원문 DB 구축 현황은 발행건수 20여만건 중 2만여이 등록하여 불과 약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등록 현황

(단위: 건)

과제기준년도 구분		2008	2009	2010	합계 (2002~2010년)
NTIS 과제* 건수		37,545	39,565	39,254	287,657
발행 건수 (추정치)**		26,282	27,696	27,478	201,361
원문등록	건수	1,864	5,455	1,055	21,387
	비율	7.1%	19.7%	3.8%	10.6%
미등록건수		24,418	22,241	26,423	179,973

* NTIS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 과제임

** NTIS 등록된 과제의 약 70%로 추정함 (보안과제, 연차과제, 보고서 미발행 과제를 제외)

- 이는 KISTI-연구관리기관-연구기관-연구자간의 운영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들의 연구보고서를 받아서 KISTI에 등록해야 하나 명확한 절차미비와 인식부족으로 등록이 원활하지 않고 있음.

보고서원문 등록 절차

- 이처럼, 허술한 관리로 인해 보고서 원문의 발행실적, 누락여부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KISTI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9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를 하였지만, 아직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가 미비함.

- 결국, 과학기술 연구자와 사업자들에게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여 R&D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음. 범부처 R&D 보고서 원문 공동활용방안을 위한 통합관리‧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등록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