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10. 7.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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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영업정지 저축은행 구조조정 “17.3조원 소요”

‘특별계정 15조원’으로 불가능

2012예산 ‘1천억원 융자’ 반영, 부족한 2.3조원 이자에 불과

부실규모 확대, 1곳이라도 추가 영업정지 발생 시 “해결방안 없어”

박병석 의원(민주당 3선, 대전서갑)은 7일 “현재 16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17조 3,000억원으로 그동안 말해왔던 15조원으로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단 한곳이라도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발생하면 구조조정 재원의 추가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12년 기금운영계획안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은 17조 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1,000억원의 융자는 결국 모자라는 2조 3,000억원 차입을 위한 이자비용”이라며 말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삼화저축은행과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상반기 9개 저측은행의 구조조정에 이미 6조 3,000억원을 사용했다. 또한 이들 9개 저축은행에 추가로 소요될 자금은 1조 5,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토마토, 제일저축은행 등 추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비용은 9조 5,000억원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안대로 1,000억원을 특별계정에 투입하더라도 이미 영업정지가 된 16개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 것만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예상하는 부실보다 규모가 커 지거나, 내년 중 단 하나의 저축은행이라도 추가 영업정지가 발생한다면 구조조정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이미 15조원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산신청 시 5천억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보면, 저축은행 추가 부실 문제는 아직도 시한폭탄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