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9. 20 (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4호 Tel 02)788-2010 Fax 02)788-3514 www.kstank.com

구상찬 의원, 민주평통이 하부조직으로 만든 NGO의

15억 가량의 재정 바닥내고 버렸다!

●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민주평통 하부조직 (사)남북나눔공동체,

이○○ 전 수석 부의장이 자신의 사람들을 집어넣어 15억원 재정 바닥냈다!

● 대북지원하라고 후원받은 5억원의 의류품은 여기저기 나눠주다 미얀마로 보내기도!!

한나라당 강서 갑 출신 구상찬 의원이 9월 19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인가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에 대해 민주평통과 통일부에 질문하였다.

구 의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는 2005년 1월 26일 출범하여 민주평통 조직들을 활용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조직체를 형성하여 법인으로, 당시 수석부의장인 이재정 부의장이 창립했다. 평통의 전국·해외 조직을 통하여 대북지원민간단체를 만들고 후원금도 마련해왔다. 또 이 조직은 전국·해외 73개 지부를 출범시킨 민간단체로, 전부 해당지역 평통 협의회장들이 지부장을 맡고, 정관에는 부의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지정되는 등 누가 봐도 민주평통의 하부조직이다.

1. 구의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이 단체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장소까지 제공해왔다. 이 단체는 2005년 2월부터 민주평통 본관에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2008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를 받아  임대료, 공공요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사용했던 비용 7,076,305원을 징수당한 바 있다. 현재는 당시 감사 이후 매년 임대기간을 갱신하며 재계약하고 있으며, 1년 임대료가 1년에 77만 8천원이다.

2. 민주평통은 해당 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구상찬 의원실에 답변해 왔다.<표 1>

그러나 법인 정관에는 창립시 ‘민주평통 위원 742명 회원과 임원 46명으로 구성되었고,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수석부의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겸직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정관의 제2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남북한의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2-1.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주평통에서는 자신들이 이 단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2008년 9월 9일 외통위 민주평통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김대식 당시 사무처장이 ‘민주평통에서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2009년 2월 19일 업무현황보고에서 남북나눔공동체를 통한 민간 대북지원 방안에 대해 ‘북한에 대한 영유아지원과 관련하여 통일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남북나눔공동체에 대해 민주평통이 직접 운영을 하고, 통일부와 인도적지원을 협의했다고 하는 것이다. 2011년 7월 6일 현 수석부의장인 김현욱 부의장의 발언에도 남북나눔공동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 의원은 “수석부의장은 이 단체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사무처장은 해임신청을 해놓은 웃지 못 할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3. 이 단체는 09년 채소종자 지원사업(4억9,700만원)을 끝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이 없다. 구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사업추진 결과서’, ‘11년 사업추진 계획서’ 모두 백지로 제출한 상태다. 구상찬 의원은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세 가지 사유로 설명했다.

첫째,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통일부의 물자반출 승인의 어려움. 둘째, 현 정부 들어 남북사업에 대한 사업의지가 없었음. 셋째, 김○○ 전 사무처장, 이○○ 전 수석부의장에 의한 법인의 재정잠식 문제가 그것이다.

4. 김○○ 사무처장과 이○○ 전 부의장에 의한 법인재정 잠식의 경우 사안이 훨씬 심각하다. 이들이 오기 전에는 10억원 상당의 법인 재정을 운영하여 왔었는데 구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재정상태는 몇 백 만원 밖에 없었다.

- 제보자에 따르면, 김○○ 사무처장 재임기간 중 자신이 데려온 비서나 운전기사 등 3명을 남북나눔공동체의 인원으로 포함시켰고, 이○○ 전 수석부의장도 자신의 사람들을 집어넣었다. 이들은 많게는 6명 정도까지 인건비 등을 법인 후원금으로 충당하였고, 이들은 연 400%의 보너스와 퇴직금조로 300만원을 받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이들 4명은 법인에서 해임되지 않아 의료보험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단체를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조직화 하고 재정 15억원 가량을 없애버린 것이다.

5. 제보자에 따르면, 김○○ 사무처장과 이○○ 전 부의장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도 서슴없었다. 2008년 남북나눔공동체에 ‘베이직 하우스’라는 의류기업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5억원 가량의 물품을 의탁하였다. 그러나 김○○ 사무처장과 이○○ 부의장은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물품을 여기저기에 나눠서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남은 옷을 ‘미얀마’로 보낸 것이다.

6. 현재 이상직 사무처장은 3월에 임명되어 이와 같은 사안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구 의원이 해당 자료들을 확인하자 8월 31일 자로 법인에 대한 사임을 신청했으며, 현 수석 부의장이 지난 7월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발언한 것 등을 볼 때, 법인의 당연직 이사인 사무처장이 모를리 없어 보인다.

구 의원은 “법인에 이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 단체를 후원했던 민주평통 위원들이나 기업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이 단체를 망쳐놓고선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7. 구 의원은 민주평통이라는 헌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NGO를 설립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서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망쳐놓은 것을 지적하며, “정치논리로 만들어진 조직을 순수 민간단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성격의 민간 NGO들에 대한 인식과 운영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사무처장에게 사실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여, 남북나눔공동체 이사장인 김현욱 현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은 법인의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고 전임자들의 횡령·정관위배 등의 위반사안을 사법기관에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8. 끝으로, 구 의원은 통일부에는 인가단체로서 통일부에서도 인가단체를 제대로 관리하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도 물었다. 실제로 통일부에서는 실적이 없는 대북지원사업 민간단체 5곳에 대해 2010년 인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지만, 남북나눔공동체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참고자료

<표 1>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남북나눔공동체 관련 발언 : 회의록

■ 2008년 9월 9일 외통위 민주평통 업무현황보고

1) 문국현 의원 시민단체 방북제한에 대한 질문의 답변(회의록 9p)

-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김대식 : …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평통에서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 문국현 의원 민주평통이 북한에게 조림사업 제안에 대한 질문의 답변(회의록 10p)

-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김대식 :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했고요. 우리가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위원들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 2009년 2월 19일 외통위 민주평통 업무현황보고

1) 김충환 의원 남북나눔공동체를 통한 민간 대북지원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할지 질문(43p)

-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김대식 :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영유아식에 중점을, 초점을 맞춰서요. …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통일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 김충환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게 민주평통의 나눔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지원하는 것은 어떻냐는 질문에 대해 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특히 영유아들의 문제는 저희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