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업체 위생 점검 비용을 업체가 부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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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진흥원)  2011.09.22.(목)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항은 주문자 상표부착(OEM) 식품의 제조․가공업체를 연 1회 이상 위생 점검 하도록 규정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고시로, 점검 업무 수행을 위임해놨는데, 그 수임 기관 중 하나인 보건산업진흥원은 시설위생 및 공정관리 등 61개의 적합 검사 항목을 점검한다. 올해 3차례 식품영양산업단 직원들이 유럽과 중국에 다녀왔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듯 점검을 받는 업체에서 점검비용과 항공료를 부담했다. 점검비만 천 백만 원, 공장이 유럽 등 멀리 있는 곳은 항공료까지 포함해 1,800만 원이나 부담했다.

<PPT : OEM 해외 위생점검 현황>

부서명	출장기간	출장지역	사업(과제)명	비고	부담비용
식품영양산업단	05.30 - 06.01	중국(북경)	롯데제과㈜ 해외OEM업체 위생점검사업	롯데제과 부담	점검비 1,109만 1,600원 항공료 115만 3,600원
식품영양산업단	06.07- 06.09	중국(청도)	롯데제과㈜ 해외OEM업체 위생점검사업	롯데제과 부담	점검비 1,109만 항공료 1,600원 79만 6,020원
식품영양산업단	07.04. - 07.11	이탈리아(바쏘), 프랑스(브로슈낭)	해외 OEM업체 위생점검사업	㈜샘표식품 부담	점검비 1,109만 1,600원 항공료 592만 9,800원 등 수수료포함 총 1,813만 560원

☞ 결과는 모두 적합. 원장은 과연 공정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점검해서 나온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 또 업체는 부담이 얼마나 크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