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2011.9.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29 전북대학교/제주대학교)

1.제주대, 전임교원 강의비중은 줄고, 시간강사 비중은 늘어

전임교원확보율 101.4%, 강의비중은 56.6% 불과

전임교원 강의비중 매년 줄어, 08년 60.6%, 09년 60.8%

2010년 시간강사 강의비중 37.8%, 비전임교원 강의비중은 43.4%

시간강사 비중 08년 33.5%에서 37.8%로 증가,

시간강사 인원도 08년 474명에서 금년도 505명으로 증가

전북대, 전임교원 확보율은 83.8%, 강의비중은 59.1%

전임교원 강의비중 매년 증가, 08년 52.4%, 09년 54.8%

2010년 시간강사 강의비중 24.3%, 비전임교원 강의비중은 40.9%

시간강사 비중 08년 41.2%에서 2010년 24.3%로 감소, 인원도 100명 가까이 줄어.

사실상 시간강사인 겸임교원 비중이 08년 0.2%에서 10년 12.4%로 증가

2.전북대, 이공계생 엑소도스 심각,

4년반동안 1,630명 이공계 이탈, 전년대비 45.8% 급증

자퇴생 10명가운데 6명이 이공계생

이공계자퇴생비율 64.4%,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도 54.6%에 달해

제주대, 4년반동안 702명, 전년대비 감소

자퇴생 10명가운데 5명이 이공계 떠나

이공계자퇴생비율 50.0%,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도 55.7%에 달해

3.전북대, WCU사업 부실,

2개 사업단 보통, 1개 사업단 미흡

해외학자 체류기간도 미충족, 3차년도 평가 우려

3개 사업단 가운데 1차년도 평가에서 우수 1개, 보통 2개 판정

2차년도 중간평가에서 보통 2개 사업단, 1개 사업단 미흡 판정

2011년도 정밀정산결과, 주의경고 2건, 부당연구비지급 800만원 회수조치

4.제주대, 장애인학생 선발, 10%로 거점대학중 최저

전북대는 77%로 9개 거점대학 가운데 최고

거점국립대 평균 32%

1.제주대, 전임교원 강의비중은 줄고, 시간강사 비중은 늘어

전임교원확보율 101.4%, 강의비중은 56.6% 불과

전임교원 강의비중 매년 줄어, 08년 60.6%, 09년 60.8%

2010년 시간강사 강의비중 37.8%, 비전임교원 강의비중은 43.4%

시간강사 비중 08년 33.5%에서 37.8%로 증가,

시간강사 인원도 08년 474명에서 금년도 505명으로 증가

전북대, 전임교원 확보율은 83.8%, 강의비중은 59.1%

전임교원 강의비중 매년 증가, 08년 52.4%, 09년 54.8%

2010년 시간강사 강의비중 24.3%, 비전임교원 강의비중은 40.9%

시간강사 비중 08년 41.2%에서 2010년 24.3%로 감소, 인원도 100명 가까이 줄어.

사실상 시간강사인 겸임교원 비중이 08년 0.2%에서 10년 12.4%로 증가

<제주대>

1. 현황

전임교원확보율이 2010년 기준 101.4%, 강의비중은 56.6%에 불과하고, 지난 2008년 60.6%에서 2009년 60.8% 지난해 56.6%로 매년 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강의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임교원 정원 586명, 현원 564명

총개설학점 5,227학점 가운데 전임교원이 2,959학점으로 56.6%, 시간강사가 1,974학점,37.8%, 기타 비전임교원 168학점으로 3.2%를 담당하고 있는 등 비전임교원 강의비중이 43.4%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임교원 비중은 08년 60.6%에서 지난해 56.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시간강사 비중은 08년 33.5%에서 37.8%로 증가하였고, 겸임교원이 0.2%에서 0.9%,

기타 비전임교원이라고 해서 2.8%에서 3.2%로 증가하였음.

2. 문제점/질의

제주대의 경우 다른 국립대학보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단히 높은데, 반면 그 전임교원들이 맡는 강의는 56.6%에 불과하고 매년 줄어들고 있음.

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이 줄어들면서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들의 강의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시간강사는 08년 474명에서 2011년 505명으로 증가하였고, 강의비중도 08년 33.5%에서 37.8%로 증가하였고, 겸임교원의 강의비중도 증가해 사실상 비전임교원들의 강의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강의를 하지 않는 전임교원이 많거나 전임교원의 강의시간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전북대>

전북대의 경우는 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이 08년 52.4%에서 2010년 59.1%로 증가하였고, 시간강사의 강의비중은 08년 41.2%에서 24.3%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강사의 강의비중이 줄어든 대신 시간강사와 같은 비전임교원의 강의비중이 높아졌음. 시간강사 수도 08년 781명에서 682명으로 100명 가까이 감소하였고, 같은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원의 경우 08년 36명에서 302명으로 8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강의비중도 08년 0.2%에서 12.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겸임교원도 사실상 게약단위가 2년이라는 사실 제외하고는 시간강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강사를 대폭 줄이고, 겸임교원의 수를 크게 늘린 이유는 무엇인지?

채용된 겸임교원 가운데 시간강사 중에서 채용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교원 확보율

대 학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강릉원주대	85.2%	85.2%	82.0%	82.2%
강원대	80.0%	80.0%	79.2%	78.2%
경남과기대	55.0%	55.0%	57.2%	61.3%
경북대	70.9%	70.9%	73.4%	72.9%
경상대	85.3%	85.3%	85.9%	86.5%
공주대	70.6%	70.6%	71.5%	71.9%
군산대	76.4%	76.4%	77.2%	77.6%
금오공대	57.1%	57.1%	61.0%	62.7%
목포대	74.3%	74.3%	76.0%	76.0%
목포해양대	71.6%	71.6%	74.6%	78.5%
부경대	66.2%	66.2%	67.6%	68.1%
부산대	71.0%	71.0%	72.0%	72.4%
순천대	71.3%	71.3%	72.6%	72.9%
안동대	72.2%	72.2%	76.1%	76.6%
전남대	81.0%	81.0%	83.0%	85.6%
전북대	82.1%	82.1%	83.8%	82.4%
제주대	93.3%	93.3%	101.4%	98.0%
창원대	66.6%	66.6%	69.0%	69.1%
충남대	79.6%	79.6%	72.7%	75.5%
충북대	81.9%	81.9%	83.2%	83.3%
충주대	65.9%	65.9%	68.3%	70.1%
한국교원대	58.3%	58.3%	60.1%	61.2%
한국해양대	74.1%	74.1%	77.4%	78.4%
한국체대	71.0%	71.0%	71.0%	71.6%
서울과기대	50.9%	50.9%	53.8%	55.3%
한경대	50.5%	50.5%	53.5%	55.8%
한밭대	55.4%	55.4%	57.0%	57.7%
경인교대	56.5%	56.5%	62.7%	63.9%
공주교대	63.3%	63.3%	75.0%	80.4%
광주교대	67.8%	67.8%	65.5%	66.7%
대구교대	62.2%	62.2%	73.9%	75.0%
부산교대	69.0%	69.0%	71.2%	69.5%
서울교대	64.4%	64.4%	68.5%	67.6%
전주교대	62.4%	62.4%	65.2%	65.9%
진주교대	70.6%	70.6%	75.2%	80.0%
청주교대	59.6%	59.6%	69.3%	62.5%
춘천교대	85.6%	85.6%	67.9%	69.7%
재활복지대	100%	100%	100%	100%
한국철도대	73.3%	73.3%	73.3%	73.3%
	70.57%	70.57%	72.52%	73.24%

국립대학 강의전담비율(1010년도)

학교명	학기	총 개설 강의 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교원		계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 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의담당 학점	비율
강원대학교_본교	1학기	5,280.0	3,395.4	64.3	63.7	1.2	102.7	1.9	1,665.4	31.5	52.8	1.0	1,884.6	35.7
	2학기	5,097.0	3,172.2	62.2	86.5	1.7	114.5	2.2	1,679.1	32.9	44.7	0.9	1,924.8	37.8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강원대학교_제2캠퍼스	1학기	2,496.0	1,369.5	54.9	120.3	4.8	30.6	1.2	965.2	38.7	10.4	0.4	1,126.5	45.1
	2학기	2,370.0	1,307.6	55.2	97.5	4.1	28.5	1.2	929.0	39.2	7.4	0.3	1,062.4	44.8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북대학교_본교	1학기	5,531.0	3,228.8	58.4	41.2	0.7	516.2	9.3	1,670.1	30.2	75.7	1.4	2,303.2	41.6
	2학기	5,376.0	3,115.2	57.9	41.4	0.8	528.6	9.8	1,613.6	30.0	79.0	1.5	2,262.6	42.1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북대학교_제2캠퍼스	1학기	724.0	301.7	41.7	2.0	0.3	59.3	8.2	361.0	49.9	0.0	0.0	422.3	58.3
	2학기	772.0	303.9	39.4	21.0	2.7	55.4	7.2	391.8	50.8	0.0	0.0	468.2	60.6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산대학교_본교	1학기	6,604.0	3,610.6	54.7	40.0	0.6	37.0	0.6	2,679.4	40.6	118.0	1.8	2,874.4	43.5
	2학기	6,460.5	3,602.5	55.8	19.5	0.3	30.4	0.5	2,548.4	39.4	138.7	2.1	2,737.0	42.4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서울대학교_본교	1학기	7,648.0	4,279.0	55.9	10.0	0.1	122.0	1.6	2,592.0	33.9	645.0	8.4	3,369.0	44.1
	2학기	7,722.0	4,188.0	54.2	4.0	0.1	118.0	1.5	2,819.0	36.5	593.0	7.7	3,534.0	45.8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남대학교_본교	1학기	5,195.0	3,319.5	63.9	109.2	2.1	69.4	1.3	1,505.6	29.0	191.8	3.7	1,876.0	36.1
	2학기	5,029.0	3,186.9	63.4	110.3	2.2	57.8	1.1	1,489.8	29.6	185.1	3.7	1,843.0	36.6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남대학교_제2캠퍼스	1학기	1,853.0	1,220.4	65.9	19.5	1.1	45.0	2.4	551.1	29.7	17.0	0.9	632.6	34.1
	2학기	1,872.0	1,223.5	65.4	29.0	1.5	42.0	2.2	563.0	30.1	14.5	0.8	648.5	34.6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북대학교_본교	1학기	7,293.0	4,109.0	56.3	984.0	13.5	45.0	0.6	1,983.0	27.2	172.0	2.4	3,184.0	43.7
	2학기	7,199.9	4,253.0	59.1	896.0	12.4	38.0	0.5	1,752.9	24.3	260.0	3.6	2,946.9	40.9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북대학교_제2캠퍼스	1학기	198.0	150.0	75.8	0.0	0.0	3.0	1.5	39.0	19.7	6.0	3.0	48.0	24.2
	2학기	201.0	153.0	76.1	0.0	0.0	6.0	3.0	33.0	16.4	9.0	4.5	48.0	23.9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주대학교_본교	1학기	5,403.1	2,987.6	55.3	47.8	0.9	82.0	1.5	2,218.7	41.1	67.0	1.2	2,415.5	44.7
	2학기	5,227.0	2,959.6	56.6	46.0	0.9	78.0	1.5	1,974.5	37.8	167.9	3.2	2,266.4	43.4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남대학교_본교	1학기	8,961.0	4,015.0	44.8	266.0	3.0	493.0	5.5	3,848.0	42.9	342.0	3.8	4,949.0	55.2
	2학기	8,125.0	3,749.0	46.1	188.0	2.3	469.0	5.8	3,410.0	42.0	309.0	3.8	4,376.0	53.9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북대학교_본교	1학기	4,834.5	3,225.4	66.7	107.6	2.2	23.2	0.5	1,411.6	29.2	75.7	1.6	1,618.1	33.5
	2학기	4,896.6	3,327.4	68.0	172.6	3.5	20.4	0.4	1,295.8	26.5	60.4	1.2	1,549.2	31.6
	3학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전북대, 이공계생 엑소도스 심각,

4년반동안 1,630명 이공계 이탈, 전년대비 45.8% 급증

자퇴생 10명가운데 6명이 이공계생

이공계자퇴생비율 64.4%,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도 54.6%에 달해

제주대, 4년반동안 702명, 전년대비 감소

자퇴생 10명가운데 5명,

이공계자퇴생비율 50.0%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도 55.7%에 달해

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4년여동안 26개 국공립대 이공계자퇴생 3만4천명에 달해

전북대,1,620명(자퇴생 1,240명+비이공계 전과생 390명)

제주대,1,100명(자퇴생 702명+비이공계 전과생 398명)

1. 현황

■ 26개 국공립대학중 전남대가 2,356명으로 最多(자퇴생+전과생)

부경대(2,104명)-부산대(1,922명)-충주대(1,915명) 順

-전북대 1,630명(1,240명+390명), 제주대 1,100명(702명+398명)

■ 26개 국공립대 자퇴생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이 64.2%

-전북대 자퇴생 1,926명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 1,240명, 64.4%

-제주대 자퇴생 1,405명 가운데 이공계자퇴생 702명,50.0%

■ 이공계에서 非이공계로 전공을 옮긴 전과생 비율 50.6%

-전북대, 과를 옮긴 이공계학생 714명, 비이공계로 옮긴 학생 390명,54.6%

-제주대, 과를 옮긴 이공계학생 715명, 비이공계로 옮긴 학생 398명,55.7%

■ 전국 9개 거점대학에서만 13,749여명 이탈, 59.3%

-9개 거점대학 총 자퇴생 18,655명, 그 가운데 이공계가 11,450명, 61.4%

-다른 과로 전과한 학생 4,540명,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 2,299명, 52.5%

1)전남대 2,356명(2,043명+313명)

2)부산대 1,922명(1,671명+251명)

3)경북대 1,828명(1,820명+8명)

4)전북대 1,630명(1,240명+390명)

5)충남대 1,533명(1,143명+390명)

6)강원대 1,394명(1,207명+187명)

7)충북대 1,294명(1,081명+213명)

8)제주대 1,100명(702명+398명)

9)서울대 692명(543명+149명)

<26개 국공립대학>

교육과학기술부기 제출한 국립대학 이공계 자퇴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여동안(2007~2011.4) 26개 국립대학에서 총 33,850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비이공계로 전공을 바꾸는 등 이공계를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퇴한 학생은 28,958명으로 같은 기간의 전체 자퇴생 45,077명 가운데 64.2%, 이공계에서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학생 4,892명까지 합하면 61.9%로 자퇴생 10명가운데 6명의 이공계 학생이 이공계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남.

26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전남대가 2,356명으로 이공계 이탈생이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가 2,356명으로 最多(자퇴생+전과생) 그 다음이 부경대(2,104명)-부산대(1,922명)-충주대(1,915명) 順

<전북대>

이공계 이탈생 총 1,630명 (자퇴생 1,240명+비이공계 전과생 390명

총 자퇴생 1,926명 가운데 이공계 자퇴생 1,240명으로 64.4%

과를 옮긴 이공계학생 714명, 비이공계로 옮긴 학생 390명으로 54.6%

9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4번째로 많아

<제주대>

이공계 이탈생 1,100명 (자퇴생 702명+비이공계 전과생 398명)

총 자퇴생 1,405명 가운데 이공계자퇴생 702명, 50.0%

과를 옮긴 이공계학생 715명, 비이공계로 옮긴 학생 398명으로 55.7%

9개 거점대학가운데 서울대 다음으로 적어

전국 9개 거점대학에서만 13,749명이 이공계를 떠나 전체 33,850명 가운데 40.6%를 차지해 거점대학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음.

2. 문제점/질의

-이번조사는 전국 국공립대만을 집계한 것으로 현재 집계중인 사립대학까지 합칠 경우 전국 대학에서 이공계 이탈생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

-분석결과, 체육대학과 교대를 제외한 전국 26개 국공립대학에서 이공계로 입학해 학교를 다니다가 스스로 자퇴 혹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문과 등 비이공계로 전과하는 학생들이 국공립대에서만 지난 4년간 3만3천여여명에 이르고 매년 1만여명에 가까운 이공계 학생들이 이공계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9개 거점대학에서만 자퇴생과 비이공계 전과생을 합쳐 13,749명이 이공계를 이탈해 전체 26개 국공립대 이공계 자퇴생의 40.6%를 차지해 거점대학의 이공계 이탈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본 위원이 지난 2009년부터 이공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자퇴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공계학생들의 자퇴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재학생 이공계 이탈현상은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욱 큰 문제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전북대총장께 묻겠음.

전북대의 경우 총 자퇴생 1,926명 가운데 이공계자퇴생 1,240명으로 64.4%, 이공계에서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이공계학생이 390명으로 54.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공계 엑소도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9개 거점대학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이공계 엑소도스 현상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사회적 홀대 분위기도 있지만

대학차원에서 이공계 재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됨.

특히 타계열보다 높은 이공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수혜율 제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북대학교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제주대 총장께 묻겠음.

제주대의 경우는 이공계 자퇴생 비율이 50%로 전국평균 64.2% 보다 낮았지만, 재학중인 이공계 학생의 비이공계 전과비율은 55.7%로 전국평균 50.6%에 비해 월등히 높고, 9개 거점대학 가운데 경북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대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

(단위:명)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 수	이공계자퇴생 (2011은 4월1일기준)		이공계 전과생
			계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	총 전과생	비이공계로 전과	비이공계로 전과 (%)
계(5년간)	계	18,655	11,450	61.4	4,540	2,299	52.2
강원대	2007	454	236	52.0	221	141	63.8
	2008	509	255	50.1
	2009	195	93	47.7
	2010	689	445	64.6	75	25	33.3
	2011	308	178	57.8	72	21	29.2
	계	2,155	1,207	56.0	368	187	50.8
경북대	2007	860	442	51.4	11	8	72.7
	2008	724	367	50.7
	2009	327	149	45.6
	2010	1,013	739	73.0	0	0
	2011	165	123	74.5	0	0
	총계	3,089	1,820	58.9	11	8	72.7
부산대	2007	430	293	68.1	455	81	17.8
	2008	489	305	62.4
	2009	242	173	71.5
	2010	994	706	71.0	140	124	88.6
	2011	298	194	65.1	51	46	90.2
	계	2,453	1,671	68.1	646	251	38.9
서울대	2007	269	177	65.8	196	60	30.6
	2008	197	132	67.0
	2009	173	107	61.8
	2010	48	23	47.9	71	48	67.6
	2011	121	104	86.0	58	41	70.7
	계	808	543	67.2	325	149	45.8
전남대	2007	594	388	65.3	366	141	38.5
	2008	579	390	67.4
	2009	193	130	67.4
	2010	1,116	784	70.3	129	97	75.2
	2011	490	351	71.6	101	75	74.3
	계	2,972	2,043	68.7	596	313	52.5
전북대	2007	466	300	64.4	455	223	49.0
	2008	416	260	62.5
	2009	350	225	64.3
	2010	496	328	66.1	139	89	64.0
	2011	198	127	64.1	120	78	65.0
	계	1,926	1,240	64.4	714	390	54.6
제주대	2007	343	182	53.1	430	284	66.0
	2008	340	186	54.7
	2009	303	149	49.2
	2010	289	129	44.6	154	65	42.2
	2011	130	56	43.1	131	49	37.4
	계	1,405	702	50.0	715	398	55.7
충남대	2007	573	262	45.7	471	201	42.7
	2008	628	285	45.4
	2009	494	220	44.5
	2010	444	278	62.6	157	109	69.4
	2011	146	98	67.1	117	80	68.4
	계	2,285	1,143	50.0	745	390	52.3
충북대	2007	363	241	66.4	255	106	41.6
	2008	350	238	68.0
	2009	356	251	70.5
	2010	383	275	71.8	86	49	57.0
	2011	110	76	69.1	79	58	73.4
	계	1,562	1,081	69.2	420	213	50.7

9개 거점대학 이공계 이탈 현황

26개 국공립대 이공계 이탈 총괄 현황 (자퇴생+전과생)

(단위:명)

대학명	연도별	총자퇴생 수	이공계자퇴생 (4월1일기준)		이공계 전과생
			계	총 자퇴생 대비 이공계 자퇴생 (%)	총 전과생	비이공계로 전과	비이공계로 전과 (%)
계 (26개 대학)	2007	10,046	6,199	61.7
	2008	10,352	6,325	61.1
	2009	7,065	4,375	61.9	6,068	2,796	46.1
	2010	12,289	8,389	68.3	1,989	1,180	59.3
	2011	5,325	3,670	68.9	1,604	916	57.1
	계	45,077	28,958	64.2	9,661	4,892	50.6
강릉원주대	2007	331	174	52.6
	2008	302	152	50.3
	2009	286	127	44.4	165	104	63.0
	2010	355	206	58.0	41	24	58.5
	2011	142	73	51.4	40	22	55.0
	계	1,416	732	51.7	246	150	61.0
강원대	2007	454	236	52.0
	2008	509	255	50.1
	2009	195	93	47.7	221	141	63.8
	2010	689	445	64.6	75	25	33.3
	2011	308	178	57.8	72	21	29.2
	계	2,155	1,207	56.0	368	187	50.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07	370	293	79.2
	2008	304	237	78.0
	2009	188	135	71.8	0	0
	2010	674	481	71.4	12	10	83.3
	2011	234	188	80.3	10	10	100.0
	계	1,770	1,334	75.4	22	20	90.9
경북대	2007	860	442	51.4
	2008	724	367	50.7
	2009	327	149	45.6	11	8	72.7
	2010	1,013	739	73.0	0	0
	2011	165	123	74.5	0	0
	총계	3,089	1,820	58.9	11	8	72.7
경상대	2007	320	216	67.5
	2008	264	173	65.5
	2009	248	159	64.1	338	162	47.9
	2010	805	550	68.3	109	62	56.9
	2011	287	198	69.0	112	65	58.0
	계	1,924	1,296	67.4	559	289	51.7
공주대	2007	400	256	64.0
	2008	348	220	63.2
	2009	361	227	62.9	200	14	7.0
	2010	452	317	70.1	70	36	51.4
	2011	178	128	71.9	77	48	62.3
	계	1,739	1,148	66.0	347	98	28.2
군산대	2007	265	129	48.7
	2008	405	262	64.7
	2009	350	209	59.7	208	94	45.2
	2010	475	269	56.6	55	20	36.4
	2011	167	104	62.3	37	17	45.9
	계	1,662	973	58.5	300	131	43.7
금오공대	2007	278	234	84.2
	2008	297	251	84.5
	2009	115	98	85.2	95	0	0.0
	2010	277	277	100.0	17	17	100.0
	2011	45	44	97.8	19	16	84.2
	계	1,012	904	89.3	131	33	25.2
목포대	2007	422	200	47.4
	2008	338	183	54.1
	2009	212	102	48.1	39	7	17.9
	2010	303	166	54.8	61	29	47.5
	2011	120	70	58.3	44	16	36.4
	계	1,395	721	51.7	144	52	36.1
목포해양대	2007	74	68	91.9
	2008	91	86	94.5
	2009	32	28	87.5	21	0	0.0
	2010	89	89	100.0	6	6	100.0
	2011	21	21	100.0	0	0
	계	307	292	95.1	27	6	22.2
부경대	2007	479	342	71.4
	2008	718	476	66.3
	2009	331	206	62.2	831	442	53.2
	2010	374	261	69.8	235	123	52.3
	2011	202	118	58.4	277	136	49.1
	계	2,104	1,403	66.7	1,343	701	52.2
부산대	2007	430	293	68.1
	2008	489	305	62.4
	2009	242	173	71.5	455	81	17.8
	2010	994	706	71.0	140	124	88.6
	2011	298	194	65.1	51	46	90.2
	계	2,453	1,671	68.1	646	251	38.9
서울대	2007	269	177	65.8
	2008	197	132	67.0
	2009	173	107	61.8	196	60	30.6
	2010	48	23	47.9	71	48	67.6
	2011	121	104	86.0	58	41	70.7
	계	808	543	67.2	325	149	45.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7	249	207	83.1
	2008	270	218	80.7
	2009	168	156	92.9	265	126	47.5
	2010	414	319	77.1	136	102	75.0
	2011	164	126	76.8	46	27	58.7
	계	1,265	1,026	81.1	447	255	57.0
순천대	2007	679	456	67.2
	2008	675	468	69.3
	2009	483	348	72.0	276	160	58.0
	2010	383	232	60.6	78	34	43.6
	2011	166	77	46.4	46	23	50.0
	계	2,386	1,581	66.3	400	217	54.3
안동대	2007	289	165	57.1
	2008	468	179	38.2
	2009	266	193	72.6	76	51	67.1
	2010	253	155	61.3	20	2	10.0
	2011	96	57	59.4	8	1	12.5
	계	1,372	749	54.6	104	54	51.9
전남대	2007	594	388	65.3
	2008	579	390	67.4
	2009	193	130	67.4	366	141	38.5
	2010	1,116	784	70.3	129	97	75.2
	2011	490	351	71.6	101	75	74.3
	계	2,972	2,043	68.7	596	313	52.5
전북대	2007	466	300	64.4
	2008	416	260	62.5
	2009	350	225	64.3	455	223	49.0
	2010	496	328	66.1	139	89	64.0
	2011	198	127	64.1	120	78	65.0
	계	1,926	1,240	64.4	714	390	54.6
제주대	2007	343	182	53.1
	2008	340	186	54.7
	2009	303	149	49.2	430	284	66.0
	2010	289	129	44.6	154	65	42.2
	2011	130	56	43.1	131	49	37.4
	계	1,405	702	50.0	715	398	55.7
창원대	2007	361	165	45.7
	2008	348	155	44.5
	2009	283	126	44.5	258	151	58.5
	2010	476	245	51.5	90	53	58.9
	2011	191	105	55.0	82	47	57.3
	계	1,659	796	48.0	430	251	58.4
충남대	2007	573	262	45.7
	2008	628	285	45.4
	2009	494	220	44.5	471	201	42.7
	2010	444	278	62.6	157	109	69.4
	2011	146	98	67.1	117	80	68.4
	계	2,285	1,143	50.0	745	390	52.3
충북대	2007	363	241	66.4
	2008	350	238	68.0
	2009	356	251	70.5	255	106	41.6
	2010	383	275	71.8	86	49	57.0
	2011	110	76	69.1	79	58	73.4
	계	1,562	1,081	69.2	420	213	50.7
충주대	2007	433	263	60.7
	2008	446	235	52.7
	2009	513	313	61.0	115	55	47.8
	2010	350	277	79.1	45	22	48.9
	2011	903	742	82.2	23	8	34.8
	계	2,645	1,830	69.2	183	85	46.4
한경대	2007	352	248	70.5
	2008	471	348	73.9
	2009	396	311	78.5	64	21	32.8
	2010	576	401	69.6	14	9	64.3
	2011	289	215	74.4	19	11	57.9
	계	2,084	1,523	73.1	97	41	42.3
한국해양대	2007	215	127	59.1
	2008	204	122	59.8
	2009	84	21	25.0	114	66	57.9
	2010	194	135	69.6	17	13	76.5
	2011	79	53	67.1	9	5	55.6
	계	776	458	59.0	140	84	60.0
한밭대	2007	177	127	71.8
	2008	171	135	78.9
	2009	116	107	92.2	143	98	68.5
	2010	367	302	82.3	32	12	37.5
	2011	75	44	58.7	26	16	61.5
	계	906	715	78.9	201	126	62.7

3.전북대, WCU사업 부실,

2개 사업단 보통, 1개 사업단 미흡

해외학자 체류기간도 미충족, 3차년도 평가 우려

3개 사업단 가운데 1차년도 평가에서 우수 1개, 보통 2개 판정

2차년도 중간평가에서 보통 2개 사업단, 1개 사업단 미흡 판정

2011년도 정밀정산결과, 주의경고 2건, 부당연구비지급 800만원 회수조치

1. 현황

○ 1차년도 40억3백만원, 2차년도 37억1,100만원 등 총 77억 1,400만원 예산지원

- 1유형(학과신설) “신개념 BIN 융합기술개발”해외학자 5명, 국내학자 6명,

- 2유형(전일제 학자초청) “시공간 다중 입출력과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융합 공조 무선 네트워크” 해외학자1명, 국내학자 1명,

- 3유형(해외석학유치) “에너지 포획용 고분자 나노소재 개발연구”해외학자 1명, 국내학자 1명,

2. 문제/질의

유치한 해외 학자는 총 7명, 4명이 2차년도 체류기간 미충족

제1유형과 2유형 최소 체류기간이 4개월인데, 1차년도에는 2명이 체류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2차년도에는 2유형과 3유형은 충족하였으나 1유형 5명 가운데 4명이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함. 4명의 평균 체류기간이 평균 15일에 불과.

교육의 질 제고와 연구능력의 제고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학자의 국내 체류가 중요한데, 전북대의 경우 해외학자 체류기간이 극히 저조함.

그 이유는 무엇이며, 체류기간 부족은 사업단 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로 판단됨.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3개 사업단 가운데 1개 사업단 불량판정 받은후 미흡으로 재조정

2010년도 중간평가에서 3개 사업단 가운데 2개 사업단은 보통 판정을 받았고, 1개 사업단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다가 학교측의 이의제기로 미흡으로 조정되어 당초 퇴출대상에서 15% 예산삭감 패널티를 받고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1차년도 평가에서는 3개 사업단 가운데 우수가 1개, 보통이 2개였다가, 2차년도 평가에서는 보통 2개, 미흡 1개로 평가결과가 나빠졌는데, 이의신청으로 불량에서 미흡으로 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부실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제 3차년도 사업이 금년 9월말로 종료되어 다시 평가가 진행될텐데, 2차년도 평가결과와 해외학자의 체류기간 미충족, 정밀정산에서의 지적과 연구비 회수조치 등을 고려해 볼 때 3차 평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전북대 해외학자 체류기간>

유형별	해외학자	박사학위취득연도	체류기간
			1차년도	2차년도
1유형	A	2001	70	13
1유형	P	1973	104	13
1유형	K	1991	158	17
	R	1964
1유형			124	17
	S	2003
1유형			365	365
	X	1992
2유형			129	122
	A	1955
3유형			58	58

<2011년도 전북대 정밀정산결과>

전북대학교(R32-20014): “시공간 다중 입출력과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융합 공조 무선 네트워크”사업단)
구분	비목	세부내역
주의 및 지도	LAb. 구축비	○ 산학협력단 법인 구매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장비의 NTIS 등록 지연, 개선 요망
	연구수당	○ 연구수당 지급 관련 지침 개선 필요(지급대상, 평가 등)
회수	연구수당	○ 본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유로 지급된 연구수당 회수(8,000,000원)

WCU사업 1, 2차년도 정밀정산 실시결과

(단위: 건, 천원)

대학	주의 및 지도, 경고		회수
			건수		금액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건국대	2	4	5	1	10,049	32,026
경북대	1	0	0	0	0	0
경상대	0	-	4	-	12,912	-
경원대	-	3	-	1	-	216
경희대	-	2	-	0	-	0
광주과학기술원	-	2	-	1	-	42,902
부산대	0	2	2	0	400	0
서강대	0	2	1	1	1,250	1,748
서경대	-	2	-	0	-	0
서울대	10	10	3	3	64,638	696
성균관대	-	7	-	1	-	9
숭실대	4	-	3	-	37,475	-
순천대	0	-	0	-	0	-
아주대	-	2	-	1	-	198
연세대	2	-	1	-	225	-
울산대	-	9	-	3	-	22,218
이화여대	2	2	0	0	0	0
인하대	-	2	-	0	-	0
전남대	1	4	1	1	2,413	1,365
전북대	-	2	-	1	-	8,000
포항공대	7	1	0	0	0	0
한국과학기술원	-	2	-	4	-	45,144
한밭대	-	1	-	1	-	9,629
한양대	0	-	0	-	0	-
합계	29	59	20	19	129,362	164,150

WCU 사업단 평가결과

대 학	총 사업단 수		지원액 (백만원)			평가 결과
						연차평가(‘08)			중간평가(‘10)
	1차	2차	1차	2차	계	우수 (A)	보통 (B)	미흡 (C)	우수 (A)	보통(B)	미흡(C)	불량
서울대	19	19	31,890	35,152	67,042	7	9	3	1	14	2	2
연세대	11	11	8,882	8,421	17,303	6	3	2	3	8	0	0
경상대	6	6	4,661	4,147	8,808	3	2	1	3	3	0	0
고려대	8	8	8,782	7,039	15,821	3	5	0	3	5	0	0
부산대	6	6	3,466	4,657	8123	2	3	1	2	4	0	0
성균관대	9	9	12,434	10,623	23,057	2	6	1	0	7	2	0
건국대	6	6	3,811	4,063	7,874	1	4	1	0	5	0	1
서경대	1	1	260	209	469	1	0	0	0	0	0	1
이화여대	9	9	7,427	7,273	14,700	1	5	3	0	6	3	0
인하대	2	1	534	218	752	1	1	0	0	1	0	0
전북대	3	3	4,003	3,711	7,714	1	2	0	0	2	0	1
포항공대	6	6	15,044	15,383	30,427	1	3	2	0	3	2	1
한국과기원	10	10	17,613	15,776	33,389	1	9	0	1	8	1	0
한양대	8	8	5,247	5,170	10,417	1	5	2	0	7	1	0
홍익대	2	2	1,054	909	1,963	1	1	0	0	2	0	0
가천의대	2	2	1,442	1,341	2,783	0	2	0	0	2	0	0
가톨릭대	1	1	260	203	463	0	1	0	0	1	0	0
강원대	1	1	195	171	366	0	0	1	0	1	0	0
경북대	6	6	3,036	3,162	6,198	0	5	1	0	5	0	1
경원대	1	1	242	165	407	0	1	0	0	0	1	0
경희대	4	4	3,613	2,698	6,311	0	4	0	0	4	0	0
광주과기원	2	2	5,911	5,803	11,714	0	1	1	0	1	0	1
단국대(천안)	1	1	4,265	3,318	7,583	0	1	0	0	1	0	0
서강대	5	5	2,204	2,689	4,893	0	4	1	0	3	1	1
순천대	1	1	2,573	2,644	5,217	0	1	0	0	1	0	0
숭실대	1	-	260	-	260	0	1	0	0	0	0	0
아주대	1	1	541	1,333	1,874	0	1	0	0	0	1	0
영남대	2	2	1,216	1,223	2,439	0	2	0	1	1	0	0
울산과기대	2	2	3,036	3,422	6,458	0	2	0	1	1	0	0
울산대	4	4	1,566	951	2,517	0	2	2	0	1	1	2
전남대	6	6	3,372	4,272	7,644	0	6	0	0	4	2	0
제주대	1	1	260	211	471	0	1	0	0	1	0	0
중앙대	1	1	260	202	462	0	1	0	0	1	0	0
충남대	1	1	687	734	1,421	0	1	0	0	1	0	0
충북대	1	1	260	211	471	0	1	0	0	1	0	0
한밭대	1	1	260	211	471	0	1	0	0	0	0	1
합계 (36/35개 대학)	151	149	160,308	157,715	318,282	32	97	22	15	105	17	12

4.제주대, 장애인학생 선발 미흡, 10%로 거점대학중 최저

전북대는 77%로 9개 거점대학 가운데 최고

거점국립대 평균 32%

전북대

08년 정원 22명에 선발 2명,9.1%

09년 19명 정원에 1명 선발, 5.3%

10년 12명 정원에 4명 선발, 33.3%

11년 22명 정원에 17명 선발, 77.3%

제주대

08년 35명 정원에 4명 선발, 11.4%,

09년 37명 정원에 5명 선발, 13.5%

10년 59명 정원에 5명 선발, 8.5%

11년 59명 정원에 6명 선발 10.2%

제주대총장께 묻겠음

2011년도 거점 국립대학 장애인학생 선발 정원은 253명, 선발된 학생은 82명으로 평균 32%인데, 전북대는 77.3%, 제주대는 10.2%로 나타났음.

전북대의 경우는 08년 9.1%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에는 무려 77.3%로 9개 거점대학가운데 가장 높은 선발비율을 보였음.

반면 제주대의 경우는 08년 11.4%, 지난해에는 8%, 금년도에는 10.2%로 9개 거점대학 가운데 가장 저조한 비율을 보였음.

모집정원은 59명으로 9개 거점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데, 선발 비율은 극히 저조한데, 매년 장애인 선발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인 학생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대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장애인 학생 선발현황(’08~’11)
□ 2008년
연도	대학명	장애인학생 모집인원(a)	장애인학생 등록인원(b)	비율(b/a,%)	비고
2008	강원대학교	5	0	0%
2008	경북대학교	13	5	38%
2008	부산대학교	14	3	21%
2008	서울대학교	20	7	35%
2008	전남대학교	16	2	13%
2008	전북대학교	22	2	9%
2008	제주대학교	35	4	11%
2008	충남대학교	10	1	10%
2008	충북대학교	147	22	15%
합계		282	46	16%
□ 2009년
연도	대학명	장애인학생 모집인원(a)	장애인학생 등록인원(b)	비율(b/a,%)	비고
2009	강원대학교	5	2	40%
2009	경북대학교	26	8	31%
2009	부산대학교	21	7	33%
2009	서울대학교	18	5	28%
2009	전남대학교	16	0	0%
2009	전북대학교	19	1	5%
2009	제주대학교	37	5	14%
2009	충남대학교	10	1	10%
2009	충북대학교	141	26	18%
합계		293	55	19%
□ 2010년
연도	대학명	장애인학생 모집인원(a)	장애인학생 등록인원(b)	비율(b/a,%)	비고
2010	강원대학교	3	3	100%
2010	경북대학교	26	9	35%
2010	부산대학교	29	14	48%
2010	서울대학교	18	6	33%
2010	전남대학교	16	2	13%
2010	전북대학교	12	4	33%
2010	제주대학교	59	5	8%
2010	충남대학교	10	0	0%
2010	충북대학교	65	13	20%
합계		238	56	24%
□ 2011년
연도	대학명	장애인학생 모집인원(a)	장애인학생 등록인원(b)	비율(b/a,%)	비고
2011	강원대학교	11	3	27%
2011	경북대학교	26	8	31%
2011	부산대학교	36	21	58%
2011	서울대학교	18	4	22%
2011	전남대학교	16	6	38%
2011	전북대학교	22	17	77%
2011	제주대학교	59	6	10%
2011	충남대학교	10	1	10%
2011	충북대학교	55	16	29%
합계		253	8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