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권오복 보좌관 (02) 788-2004

[산림청]                                                              ❚국회의원 김효석

2011. 9. 26(월)

산림청 국정감사

○ 도시 아파트 수목에 마구 뿌려지는 고독성 농약, 우리의 건강 위협

- 56. 4%가 고독성 농약 사용

- 농약 오남용도 심해

- 현행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 방제 기준이 없다

- 생활권 수목방제에 대한 법령 마련 시급하다

○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숲, “희망의 숲” 사업으로 결코 되돌

릴 수 없다

- 국토부가 선정한 수종 적합지 않아

-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생태공간 회복, 민간기업 및 공공 기관에 떠 맡겨

-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힘써라

○ 도시숲, 우리의 미래다

- 성장일변도 개발, 도시숲 회색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

- 1인당 도시숲 면적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

- 김효석 의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마련

○ 현재 14%인 목재 자급률 높여야

- 전체 산림의 2/3인 30년 넘은 산림의 간벌로

- 목재 자급률 14% 불과

- 전통한옥에 국산 목재 사용 장려해야

○ 고향의 전통 마을숲,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 마음의 고향 마을숲이 사라지고 있다

- 마을 숲 관리 사각지대 놓여

○ 전국 36개 국유휴양림 중 25개가 적자 운영

- 국유 휴양림은 4년 연속 적자, 지자체 운영하는 공유 휴양림은 연속 흑자 운영

- 국내 캠핑인구 100만명 시대, 자연휴양림은 외면 당해

- 휴양림 가동률 높여야

도시 아파트 수목에 마구 뿌려지는 고독성 농약, 우리의 건강 위협

- 56. 4%가 고독성 농약 사용

- 농약 오남용도 심해

- 현행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 방제 기준이 없다

- 생활권 수목방제에 대한 법령 마련 시급하다

[참고 사진: 도시 아파트 수목 방제 모습]

□ 산림청이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의뢰하여 수행한 “생활공간 녹지의 산림병충해 관리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녹지 등 생활권 수목방제는 대부분 수목진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독업체(방역소독 전문 업체)가 실내 및 기타 위생소독과 겸하여 실시하는 단지가 전체단지에 90%로 대부분을 차지

<표> 단지별 약제처리 작업자 현황

구 분	단지수(단지)	비율(%)
소독업체	38	74.5
소독업체+관리소	3	5.9
소독업체+조경업체	5	9.8
조경업체	4	7.8
관리소	1	2.0
계	51	100

자료: 산림청, 「생활공간 녹지의 산림병충해 관리실태 조사 보고서」, 2010.

56. 4%가 고독성 농약 사용

□ 방제비용을 줄이거나 일괄 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 사용이 자제되어야 할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는 등 농약을 오ㆍ남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 오염과 국민의 건강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독성 농약 살포빈도는 56.4%

<표> 아파트 단지내 수목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실태

구분	약제처리 횟수
	계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방제횟수(회)	422	238	83	101
비 율(%)	100	56.4	19.7	23.9

* 고독성 농약의 예: 다무르, 수프라사이드, 호리마트, DDVP, 이피엔

* 고독성 농약의 중증 현상: 의식혼탁, 대광반사소실, 전신경련, 폐수종,

혈압상승, 대소변을 참지 못하는 실금

농약 오남용도 심해

□ 과도한 약제살포(평균 7.3회/년, 최대 17회/년)로 약제의 남용 및 오 염, 생태계 파괴 등 문제점 야기

<표>연도별, 연·월간 약제처리 횟수

년 도	연간처리횟수	월간처리횟수
2009년	7.3(2∼17)	1.1(0.3∼2.1)
2010년	3.3(1∼12)	1.1(0.7∼3.0)

□ 관리자(관리사무소 소장 및 담당과장)의 수목 및 수목의 병해충에 관  한 전문지식의 미흡으로 정확한 예찰 진단에 의한 효율적 방제작업이  곤란 (전체약제처리 작업에 46%가 특정한 대상 없이 병해충 진단없이 전체수목에 대한 정기적 일괄 약제처리)

<표> 발생병해충 확인 및 선별처리조사표

구분	처리횟수(회)	비율(%)
선별처리(진단처리) 일괄처리(무선별처리)	228 194	54.0 46.0
계	422	100.0

현행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 방제 기준이 없다

□ 현재 산림, 가로수, 공원 방제는 시ㆍ군ㆍ구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방제는 전문성이 없는 소독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수목진료는 병해충 진단, 적정 농약 선정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나 현재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반 국민들은 관심의 적어 정확한 진단ㆍ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시, 군, 군청에는 대개 공원관리과가 공원 등의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데 농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임업을 전공한 직원이 있어 이들이 농약의 선정과 살포 여부를 판단하고, 주로 저독성 농약을 살포하고 있음.

- 수목진료 사업을 위해 총 111개의 나무병원이 등록되어 있고, 총 113명의 수목진료기술자가 나무병원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음.

□ 수목진료는 법체계상 산림청이 관장도록 되어 있지만 수목진료 방법 등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 내용일 뿐 사용 허용 농약 종류 및 살포 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은 물론 수목 진료 기준 및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생활권 수목방제에 대한 법령 마련 시급하다

□ 사용가능 농약의 기준 및 살포 기준, 진료 주체 등을 규정하는 아파트의 수목 진료 법령이 시급히 마련되고,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고 농약 오ㆍ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을 통한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하고,

□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목진단ㆍ치료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단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단지 등의 수목관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생활권 산림병해충에 대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숲, “희망의 숲” 사업으로 결코 되돌릴 수 없다

- 국토부가 선정한 수종 적합지 않아

-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생태공간 회복, 민간기업 및 공공 기관에 떠 맡겨

-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힘써라

[본래의 숲]                     [“희망의 숲” 조성 후 모습]

□ 산림청이 주관하는 ‘희망의 숲’ 사업은 4대강 친수구역에 개인․가족․모임 또는 기업 등 법인․단체가 자신의 나무를 가져오거나 구입하여 희망의 숲 조성지역 등에 식재

-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나무나 인근 종묘상 또는 산림조합에서 구매해서 식재토록 하고 있음.

□ 이 숲 조성 행사의 목적은 "쉼터도 없이 버려졌던 강가를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 이 행사를 통해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게 하는 4대강 사업에 직접참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

□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희망의 숲 사업은 청와대나 국토해양부의 공식 요청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희망 숲 안내에는 기본계획은 국토부․행안부․산림청 공동 계획 수립하고, 산림청(지자체, 사업 발주청 등 협조)이 주관한다고 되어 있음.

□ 산림청장은 위클리 공감(11. 9.7)이라는 잡지에서 “산림청은 금년 봄철 나무심기 기간 동안 전국 4대강 주변에 경관이 뛰어난 38곳을 선정해 ”희망의 숲“을 조성했다”고 기술

□ 2011년의 경우 개인․가족․ 소모임 참여로 한강, 금강 등 4개 지역(58.7ha) 큰나무 (505주) 등을 식재, 기업체 52개 지역에 84ha 식재 는 했는데 대상 지역은 90개소(138ha)임.

- 37개 기업 및 12개 공공 기관 참여

<표> 2011년 희망의 숲 나무심기 현황(개인․가족․소모임 참여)

수 계	위 치	면적(㎡)	수종 및 수량
			큰나무 (주)	작은나무 (주)	초화류 (본)
한강	4개 지역	39,030	505	3,600
금강	8개 지역	85,255	1,160	13,800	11,000
영산강	8개 지역	131,673	610	6,550
낙동강	17개 지역	319,945	1,521	2,000
계	38개 지역	587,534	4,864	37,235	11,000

<자료> 희망의 숲 수종, 국토부가 선정

� 대상지역 및 수종

ㅇ 지자체와 국토부 지방청이 협의·선정

ㅇ (대상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36경 등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곳(38개소)

* 한  강 (4) : 경기 광주･양평･여주군, 충북 충주시

* 금  강 (8) : 충남 공주･논산･연기･부여･서천･청양군, 전북 군산･익산시

* 영산강 (8) : 광주 서구･남구･북구･광산구, 전남 나주･담양･무안･함평군

* 낙동강(18) : 부산 북구･사하구, 대구 달성군, 경북 안동･구미･상주･의성･고령･성주･칠곡･예천, 경남 창원･김해･밀양･양산･의령･함안･창녕

ㅇ (수종) 지역특성, 수변에서의 생존력,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 여부 등을 고려한 수종 선정(지자체, 지방국토청 협의)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산림청, 「희망의 숲 조성 방안」중에서

□ 이 정부는 멀쩡한 4대강 사업으로 4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 낭비와 함께 환경을 파괴하더니 “희망의 숲 조성”으로 파헤쳐진 친수구역을 덮으려 하지만 무계획적으로 졸속으로 끝날 공산이 큼.

- 첫째, 친수 구역 나무 식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된다는 점임. 친수지역에 누구나 나무를 구입해 심도록 해서 친수구역별로 얼마의 나무가 심겨질지도 모름.

□ 둘째 주로 늪지대인 친수구역에 부적합한 수종이 심겨진다는 문제임. 친수구역에 심을 수 있는 수종은 국토부가 정했는데 식재가 가능한 수종에는 이팝나무, 왕벗나무, 느티나무 등 주로 산에서 볼 수 있는 수종들이고, 심지어는 가로수로 많이 심는 메타쉐콰이아 나무까지 지정했는데 이는 자연에 대한 '완전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임. 이러한 부적합한 나무를 심으면 숲을 조성해도 나무들이 적응해지 못해 친수구역이 흉물로 전락할 수 있음.

[희망 숲에 심겨진 나무들의 원래 재배 적지 예]

o 물푸레나무 : 토심이 깊은 비옥적윤, 계곡부 석력토양, 하천변

o 느릅나무 : 계곡이나 하천변, 토심 깊은 비옥적 윤지

o 산수유 : 토심이 깊고 비옥적윤한 사질양토, 비옥한 산간계

o 은행나무 : 햇볕을 좋아하는 양수, 뿌리가 깊게 들어가 습기 있는 땅

* 자료: 산림청

□ 셋째, 희망 숲은 4대강으로 상처를 입은 친수구역을 나무로 서둘러 덮으려는 사업으로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 등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음. 자연 상태로 두었더라면 어떠한 비용도 필요치 않았던 곳에 자연 상태의 식생을 파괴하여 없애고,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어 유지비가 필요한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가시박이나 환삼덩굴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처치 곤란 장소로 버려질 염려가 있음.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생태공간 회복, 민간기업 및 공공 기관에 떠 맡겨

□ 넷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려 환경을 파괴해 놓고 파괴된 공간 회복 부담을 민간 및 공공 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음. 희망 숲 조성은 일반 시민, 민간기업, 공공기업, 정부 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이들 기관에 희망 숲 참여를 독려, 원하지 않아도 참여하게 하여, 유신독재시대의 밀어붙이기식 구태를 답습

<표> 희망의 숲 참여 기관

구분	민간기업	공공기관	정부 기관
참여수	35	52	12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힘써라

□ 산림청장은 4대강 사업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강주변에 전시성 일회성의 나무심기에만 그치지 말고, 친수지역의 환경을 조사, 파괴된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을 펴기 바람.

도시숲, 우리의 미래다

- 성장일변도 개발, 도시숲 회색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

- 1인당 도시숲 면적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

- 김효석 의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마련

[훼손 전 광화문 모습]                 [훼손된 후 모습]

성장일변도 개발, 도시숲 회색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

□ ‘성장 일변도의 개발’ 여파로 도시숲이 크게 줄어들었고, 기존 숲마저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도시전체가 녹색공간 대신 회색의 콘크리트 숲으로 바뀌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

□ 2009에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배에 해당하는 1,630ha, 2010년에는 1,085ha의 도시숲이 사라졌음.

<표> 도시림 전용 현황

용 도		2009			2010			비고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1,630 (100)	727 (45)	903 (55)	1,085 (100)	504 (46)	581 (54)
농업용	계	30	18	12	45	29	16
	농 지	29	18	11	41	29	12
	초 지	1	-	1	4	-	4
비농업용	계	1,600	709	891	1,040	475	565
	택 지	315	114	201	165	26	139
	공 장	416	260	156	349	203	146
	광 업	-	-	-	2	1	1
	도 로	233	178	55	134	75	59
	골프장	34	25	9	19	17	2
	스키장	-	-	-	-	-	-
	종교(묘지)	3	2	1	9	6	3
	기 타	599	130	469	362	147	215

1인당 도시숲 면적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

□ 우리나라는 인구의 93%, 4,481만 명이 도시(읍·동지역 거주자)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시 인구가 늘면서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졌고 도심 속 녹지공간은 거의 사라져버렸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평균 7㎡로 국제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에 2/3에 불과함.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3㎡인데, 파리는 13㎡, 뉴욕 23㎡, 런던 7㎡. 하루빨리 부족한 도시숲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도시의 탄소배출로 인해 위협받는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숲의 양적 확충과 질적 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현재의 도시숲은 다양한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대도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중소도시와 도농복합도시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여 도시숲의 조성·관리가 잘 되지 않고 지자체간 도시숲의 양적·질적인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임.

김효석 의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마련

□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14일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산림청,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하루 빨리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도시 숲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발전되길 희망

현재 14%인 목재 자급률 높여야

- 전체 산림의 2/3인 30년 넘은 산림의 간벌로

- 목재 자급률 14% 불과

- 전통한옥에 국산 목재 사용 장려해야

산림의 나무도 고령화 심하다

□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30%인 1,880천ha(약3억1천만㎥)가 Ⅴ영급이상으로 주벌대상임. 그동안 산림녹화사업으로 나무심기만 주력하고, 간벌 등을 통한 이용에는 등한시 하여 영급이 높은 나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전체의 36%인 2,262천ha인 Ⅳ영급은 간벌대상이 되는 자원임.

<표> 영급별 나무 분포

구 분	산 림 면 적
	1990		1995		2000		2005		2010
		%		%		%		%		%
계	6,476,030	100	6,451,885	100	6,422,128	100	6,393,949	100	6,368,843	100
Ⅰ	1,632,925	25.2	1,092,952	16.9	524,993	8.2	383,431	6.0	160,110	2.5
Ⅱ	2,572,453	39.7	2,513,225	39.0	1,503,198	23.4	957,086	15.0	466,062	7.3
Ⅲ	1,470,169	22.7	1,999,474	31.0	2,487,349	38.7	2,434,604	38.1	1,396,294	21.9
Ⅳ	443,643	6.9	468,581	7.3	1,233,139	19.2	1,802,319	28.2	2,261,794	35.5
Ⅴ	118,685	1.8	137,883	2.1	399,898	6.2	508,052	7.9	1,387,726	21.8
Ⅵ	39,884	0.6	43,282	0.7	113,641	1.8	146,796	2.3	492,484	7.7
죽림	7,997	0.1	8,056	0.1	6,087	0.1	7,040	0.1	7,039	0.1
무립목지	174,438	2.7	188,432	2.9	153,823	2.4	154,621	2.4	197,334	3.1
미조사지주)	15,836	0.2

목재 자급률 14% 불과

□ 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산림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약 14%수준에 불과

- 전체 목재 수요량은 27,612㎥인 반면 국내제 공급은 3,715㎥에 불과

- 갱목용만 자급을 이룰 뿐 합․단판용(0%), 펄프․칩용(7.2%), 제재용

(7.9%) 등은 자급률이 10% 미만

<표> 목재 수급 현황(2010)

(단위 : 천㎥)

공급 수요		합 계			국내재 (원목)	수입재			자급율(%)
		합계	원목	제품		소계	원목	제품	원목	총목재
합계	계	27,612	7,942	19,670	3,715	23,897	4,227	19,670	46.8	13.5
	제 재 용	5,426	4,217	1,209	429	4,997	3,788	1,209	10.2	7.9
	합․단판용	2,953	393	2,560	0	2,953	393	2,560	0.0	0.0
	펄프․칩용	12,466	892	11,574	892	11,574	0	11,574	100.0	7.2
	보 드 용	3,310	1,657	1,653	1,611	1,699	46	1,653	97.2	48.7
	갱 목 용	29	29	0	29	0	0	0	100.0	100.0
	기 타	3,428	754	2,674	754	2,674	0	2,674	100.0	22.0
내수용	소 계	27,555	7,942	19,613	3,715	23,840	4,227	19,613	46.8	13.5
	제재용	5,417	4,217	1,200	429	4,988	3,788	1,200	10.2	7.9
	합․단판용	2,943	393	2,550	0	2,943	393	2,550	0.0	0.0
	펄프․칩용	12,466	892	11,574	892	11,574	0	11,574	100.0	7.2
	보 드 용	3,272	1,657	1,615	1,611	1,661	46	1,615	97.2	49.2
	갱 목 용	29	29	0	29	0	0	0	100.0	100.0
	기 타	3,428	754	2,674	754	2,674	0	2,674	100.0	22.0

숲가꾸기에서 1조원의 수익과, 6000명의 고용 효과 기대

□ 벌채 및 간벌 등을 통해 숲가꾸기를 제대로 하면 부가가치제고 이외에 나무 수령의 고른 분포를 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탄소배출권 획득에 도움이 됨.

- 일정 수량이 지나면 산소를 배출하기 보다는 탄소를 배출

- 숲가꾸기를 잘해 입목 축적이 늘어나면 탄소배출권으로 인정

□ 영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벌채, 수목갱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70∼’80년대 집중 조림한 30∼40년생 입목이 약70%(445백만㎥) 차지

- 산림청은 경제림육성단지 2,924천ha를 중심으로 매년 38천ha를 벌채, 7,943㎥을 생산하여 영급 개선 노력중이나 추진실적이 부진

□ 50년생 소나무와 60년생 잣나무를 벌채해서 이용할 경우(해당 연도 사업 면적 기준) 목재 생산 증대, 탄소흡수량 증가, 물 저장량 증가 효과 이외에 8,38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및 6,34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음.

<표> 숲가꾸기 효과

□ 대상 및 기준

- 수종 : 소나무(중부지방), 잣나무

- 벌기령 : 소나무(50년), 잣나무(60년)

- 숲 가꾸기 시기 : 30년생(우리나라 현실 임분의 평균 임령)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 훈령)

□ 사업 효과

- 목재생산량

소나무 : 19.1% 증가 (164.5㎥ □ 196.0㎥, 31.5㎥ 증가)

잣나무 : 16.8% 증가 (208.9㎥ □ 244.0㎥, 35.1㎥ 증가)

- 탄소흡수량

소나무 : 4.4% 증가 (160.3tCO2/ha □ 167.4tCO2/ha, 7.1tCO2/ha 증가)

잣나무 : 0.7% 증가 (230.4tCO2/ha □ 232.1tCO2/ha, 1.7tCO2/ha 증가)

- 물 저장량

소나무 : 7.5% 증가 (40.2천톤 □ 43.2천톤, 3.0천톤 증가)

잣나무 : 7.6% 증가 (83.7천톤 □ 90.1천톤, 6.4천톤 증가)

- 하층식생발달 효과 : 잣나무 53년생

ㆍ간벌지 : 무간벌지에 비해 하층식생 종수는 2.6배 높음

- 투자수익성

수 종	IRR		B/C율
	목 재	목재+탄소+물	목 재	목재+탄소+물
소나무	1.3	9.9	0.8	1.2
잣나무	-	8.1	0.6	1.1

※할인율 5% 적용

-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유발효과(억원)	47,741	7,441	8,389	9,872	11,099	10,940
고용유발효과( 명 )	36,092	5,625	6,342	7,463	8,391	8,270

자료: 국림산림과학원, 「숲가꾸기 효과 분석」, 2009.

채취비용이 전체 판매가의 60~70% 차지

□ 소나무의 경우 판매가격은 ㎥당 115,700원인데, 이 중 61.3%가 벌채비이고, 원목비용은 20.6%를 차지하여 벌채 비용 절감이 벌채 활성화 및 국산 목제 자급률 제고의 관건임.

<표> 수종별 평균 생산비 및 평균 가격

(단위 : 원/㎥)

출처 : 전국 임목벌채업 (목상) 실태결과보고(산림청, 2010년 10월)

구 분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임목가격		23,800	19,500	12,000
		(20.6%)	(20.2%)	(13.5%)
채취비용	벌목비	15,900	15,000	15,000
		(13.7%)	(15.6%)	(16.9%)
	집재비	18,300	16,100	21,000
		(15.8%)	(16.7%)	(23.7%)
	운재비	13,800	12,700	12,700
		(11.9%)	(13.2%)	(14.3%)
	상차비	6,200	7,000	5,400
		(5.4%)	(7.3%)	(6.1%)
	대운 반비	12,000	12,000	12,000
		(10.4%)	(12.5%)	(13.5%)
	기타 비용	4,700	4,700	4,700
		(4.1%)	(4.9%)	(5.3%)
	소 계	66,200	62,800	66,100
		(61.3%)	(70.2%)	(79.8%)
이 익		21,000	9,300	5,900
		(18.1%)	(9.6%)	(6.7%)
판매가격		115,700	96,300	88,700
		(100%)	(100%)	(100%)

일부 국산 원목 국제경쟁력 있다

□ 국산 소나무는 수입산에 비해 다소 비싸나 낙엽송과 일반활잡, 펄프재 등의 원목은 국산이 수입산보다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음.

□ 외국산 원목은 옹이가 적고 통직하여 제재목, 합판용 주로 사용되어 품질경쟁력 면에서 국산에 앞서나, 수입여건에 따른 가격 변동, 생산 국가의 정책 등으로 변화 요인이 많아 안정적 수급이 어려우며, 최근에는 자국의 원자재 보호를 위해 벌채를 제한하고 있어 원목 수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전통 주택 건축시 국산 목재는 수입산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

<표> 국산 목재와 외국산의 가격

단위 : 원

※ 수입재는 주요 원목 수입처인 뉴질랜드의 라디에타파인 가격

해당년도	소나무	낙엽송	일반활잡	펄프재	수입재
2007	191,791	99,684	99,167	55,660	142,600
2008	193,847	109,125	91,667	60,146	144,900
2009	203,667	119,405	90,000	71,375	111,550
2010	203,314	130,847	90,000	72,833	152,950

부재산주, 주벌 및 간벌의 장애 요인이다

□ 사유림의 경우 부재 산주가 많아 간벌의 경우 사업 대상지 확보 및 간벌시 생산된 목재 활용에 대한 동의가 어려움.

- 산주가 벌채허가 신청시 환경 훼손, 경관 파괴 등으로 벌채 허가가 제한적이며, 임목가격 대비 벌채 비용(인건비, 장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벌채에 대해 소극적

국유림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인프라도 취약하다

□ 국유림은 임지내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림경영인프라(임도, 임업기계, 임업기능인) 구축 미비

산림활용의 기초 인프라인 임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  우리나라는 산림 ha당 임도(林道) 길이가 2.6m에 불과하지만 우스트리아는 45m, 독일은 46m에 이르러 임도 확충이 시급함.

<그림> 우리나라 및 주요국 임도 (林道) 밀도

<일본의 국산 이용 장려 정책>

□ 일본은 벌채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벌채에 대한 민원, 반대는 없으나 경제적 이득이 적어 벌채를 꺼리고 있어 벌채 및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조림비용의 80%를 국고 보조

□ 임목 부산물의 경우 반출․이용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고성능 임업기계와 유대 장치 도입, 연료 및 제지용 칩 등 제조시설의 가동시간 증가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일본은 삼나무가 주 수종인데 국산재를 사용할 경우 국가 지원(기계구입 및 가공 시설 보조금 지원 30%)

- 「공공건물 등에 있어서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0. 10.4)이 제정되어 공공건축에 있어서 국산 목재 이용을 적극 추진

- (목재사용운동) 약 6년 전 일본목재학회의 호소문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으며 임야청과 함께 ‘3.9 그린 스타일’이라는 로고와 목재사용 팜플렛을 작성하여 국산 목재, 특히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도모

전통한옥에 국산 목재 사용 장려해야

□  원만한 수령구조를 가져가기 위해 임목선매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임목선매제는 벌채전에 산주에게 선금을 주고, 나중에 벌목해서 산림조합 등이 나무를 보관, 저장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서 국산목재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임.

□ 이와 더불어 정부의 한옥지원시 국산목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한국형(통째로 원목을 이용하는) 한옥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음

- 국산목재 이용이 활성화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3만명 이상의 일자리(벌목, 가공, 운반 등)를 창출할 수 있음.

고향의 전통 마을숲,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 마음의 고향 마을숲이 사라지고 있다

- 마을 숲 관리 사각지대 놓여

마음의 고향 마을숲이 사라지고 있다

□ 마을숲은 가장 오래된 전통을 지닌 인공림임. 토착신앙과 풍수, 종교, 유교등 우리의 전통문화가 녹아있는 마을숲은 고향하면 떠오르는 경관임. 전국의 거의 모든 마을에 있던 마을숲은 급격한 도시화와 토지 사유화, 관리 부재, 지나친 이용 등에 따라 사라지고 있으며, 쇠퇴현상이 심각함.

□ 현재 전국에는 모두 1,346개의 마을 숲이 있는데 경북(22.7%), 전북(22.3%), 경남(13.1) 등지에 많이 있음.

<표> 전국 마을숲 지역별 개소수

( 단위 : 개소 )

합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46	3	5	2	5	31	126	60	76	300	252	305	176	5
100(%)	0.2	0.4	0.1	0.4	2.3	9.3	4.5	5.6	22.3	18.7	22.7	13.1	0.4

마을 숲 관리 사각지대 놓여

□ 마을숲은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노령화된 마을주민에 의한 관리로 일손부족, 의식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산림청은 ‘03년부터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예산상 제약(개소당 2억원) 및 토지보상문제(사유지, 농지 등)로 인하여 현존 마을숲(소규모)의 개량 및 편의시설 설치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라져가는 숲의 복원에는 미흡함.

- 전체 마을 숲 중 4%만 복원사업 완료

<표> 전통마을숲 연차별 사업 현황

( 단위 : 개소 )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안)
신규개소	10	10	11	8	2	-	3	3	3	3
누적개소	10	20	31	39	41	41	44	47	50	53

※ ‘08년도는 녹색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복원사업이 중단되었음

[참고사진]

사업전

사업후

전국 36개 국유휴양림 중 25개가 적자 운영

- 국유 휴양림은 4년 연속 적자, 지자체 운영하는 공유 휴양림은 연속 흑자 운영

- 국내 캠핑인구 100만명 시대, 자연휴양림은 외면 당해

- 휴양림 가동률 높여야

자연휴양림 운영 근거 및 개요

❍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조

❍ 설립 배경

-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의 휴양기능 극대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

- 이를 실현하기위해 산림휴양시설의 확충 및 기존시설의 업그레이드, 산림의 문화· 교육적 기능 강화, 휴양자원 관리 및 고객서비스 향상, 경영의 합리화로 보다 다양한 휴양 프로그램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함

❍ 전국 자연휴양림은 △국유자연휴양림 39개소, 107,221ha △공유자연휴양림 89개소, 20,098ha △사유자연휴양림 17개소, 1,588ha 전체 145개소, 128,907ha임

국유 휴양림은 4년 연속 적자, 지자체 운영하는 공유 휴양림은 연속 흑자 운영

❍ 국유 자연휴양림의 2007년 이후 누적 적자액은 총 70억 규모, △2007년 10억 24개소, △2008년 13억 27개소 △2009년 17억 30개소 △2010년 13억 25개소 △2011년 6월말까지 15억 34개소로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

<표> 산림자연휴양림 경영수지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계
총 개소(A)	33	35	36	36	36	-
적자운영 개소(B)	24	27	30	25	34	-
비율(B/A)	72.7	77.1	83.3	69.4	94.4	-
총 적자액	1,001,225	1,350,224	1,755,468	1,307,684	1,599,331	7,013,932

(단위:천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경우 △2008년 6억 △2009년 3억 △2010년 5억으로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유 자연휴양림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 경영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고 있지 않음

<표> 2010년 자연휴양림 평균 수익률

구분	수입금 (A)	지출금(B)			수익 (C=A-B)	수익률 (C/A)	1개소당 인력 (명)
		소계	인건비	제세공 과금
국유	300.6	344.7	169.0	175.8	△44.1	△14.7	1.2
공유	243.9	172.1	95.1	77.0	71.8	29.4	2.0

(단위:백만원,%)

❍ 2010년 국유 자연휴양림과 공유 자연휴양림의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국유 휴양림은 -14.7%이고 공유 자연휴양림은 29.1%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직영하는 국유자연휴양림의 경우, 인건비는 공유 휴양림에 비해 1.7배 높고,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는 2.2배가 더 높음. 또, 휴양림 1개소당 인력도 국유 자연휴양림이 1.2명, 공유 자연휴양림은 2.0명으로 공유 자연휴양림의 관리인력이 더 많지만 인건비 총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10년 공유 자연휴양림의 가동률(실사용객실수/사용가능객실수)은 42%이고 국유 자연휴양림의 가동률은 58%로 1.3배 높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주중 사용자가 적어 경영수지가 적자라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연휴양림은 가동률이 1.3배 떨어지지만 수익률 흑자로 분석되었음.

❍ 최근, 국립 자연휴양림 관리소는 휴양림 시설의 이용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관리소가 기재부에 제출한 요금인상안은 △숲속의 집 10% △산림문화휴양관 5.6%로 2010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9%보다 높게 인상하고 있어, 국립 자연휴양림의 이용자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즉, 국립 자연휴양림은 내부 경영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을 통한 적자경영 극복 노력보다는 이용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적자를 메우려고 하고 있음.

<표>국립휴양림 시설 사용료 인상 추진 내용

(단위 : 원/일)

구분	현행 요금		숲속의 집 (인상요금안)		산림문화휴양관 (인상요금안)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
22-27㎡기준	32,000	55,000	35,000	61,000	34,000	58,000
평균 인상률	-		10%		5.6%

❍ 결국, 국유 자연휴양림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은 첫째,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과도한 지출비용이 수입총액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이 없기 때문임. 둘째, 주중 가동률을 향상시키려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내 캠핑인구 100만명 시대, 왜 가족캠핑족은 저렴한 자연휴양림은 외면하고 비싼 사설 캠핑장을 찾는가?

❍ 주5일 근무제도의 정착과 자연과 함께 즐기는 레저문화의 확산으로 최근 국내 캠핑인구가 100만명 시대를 맞이했음. 특히, 가족과 함께 자연 속으로 떠나,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가족단위 캠핑족들이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저렴한 국립 자연휴양림의 야영장 시설은 텐트를 이용하여 즐기는 가족단위 캠핑족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음. 국립 자연휴양림의 야영장은 평균 4,000원에서 8,000원 정도이고, 사설 야영장의 경우는 평균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5배 정도 비싸지만 국립 자연휴양림의 야영장 시설 부족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캠핑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임.

❍ 최근 사설 야영장은 가족캠핑족들의 이용급증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온수 샤워장, 화장실, 개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텐트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집처럼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캠핑족들을 위해 자연체험, 별자리관찰 등의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국립 자연휴양림의 야영장이 가족단위 캠핑족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는, 자연휴양림 야영장의 야영데크가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대형텐트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임. 최근 중미산 자연휴양림등이 대형데크 신설 등의 개선 노력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임. 또, 전기 사용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불만으로 파악되고 있음.

※ 국립 자연휴양림 야영장 야영데크 수는 전체 11,000개, 휴양림 1개소당 평균 29개 수준임. 경기도의 유명산 휴양림 110개, 산음 휴양림 78개, 중미산 휴양림 60개로 최근 증설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휴양림에서 아직까지 야영데크의 수가 적고, 데크 사이즈도 작아 불편하다고 함

❍ 자연휴양림의 야영장은 동절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 폐쇄하고 있어 캠핑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전기사용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연장운영을 통해서 자연휴양림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기시설이 설치된 국유자연휴양림 야영장은 희리산, 용화산, 청옥산 3개소임

<표> 국유자연휴양림 2010년 동절기 폐쇄기간

※

폐쇄기간	개소수	휴양림
계	29
2010.11. 1∼ 2011. 2. 28	3	신불산, 방장산, 남해편백
2010.11. 1∼ 2011. 3. 31	16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용화산, 대관령, 가리왕산, 청옥산, 검마산, 운문산, 희리산, 오서산, 황정산, 운장산, 지리산, 회문산, 천관산
2010.11. 1∼ 2011. 4. 30	6	청태산, 용대, 방태산, 미천골, 두타산, 덕유산(∼4.15)
2010.11. 1∼ 2011. 5. 31	4	삼봉, 검봉산(∼5.15), 통고산(∼5.15), 낙안민속

휴양림 여건상 폐쇄기간 조정하여 운영

용화산 야영장의 야영데크 전기시설	청옥산 야영장의 야영데크 전기시설
희리산 오토캠핑장의 전기시설	강원도 송지호 캠핑장의 가족단위 캠핑풍경

휴양림 가동률 높여야

❍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경영 혁신이 필요함. 과도한 인건비와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 등에 부분을 객관적으로 재산정해 연이은 적자 경영 구조를 우선 개선해야 함.

둘째, 주중 가동률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고객 유치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숲치유프로그램, 산림교육, 단체 연수 유치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흡한 실정임.

셋째, 수도권 인근의 자연휴양림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지역의 자연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문화와 연계된 프로그램 육성이 필요함. 지역 문화유적, 특산물, 체험장 등과 연계 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넷째, 현행 고비용투자시설이 필요한 객실중심의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비용으로 신설이 가능한 캠핑전용 공간과 편의시설 확충해 가족단위 캠핑 문화에 부흥해 자연휴양림의 이미지 개선과 이용률을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