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청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자동문자발송이 끝? - 산사태 위기관리 대응 모의훈련에 전국 227개 시군구 중 서초구, 종로구만 불참, 산림청 사후조치 없어! - 산림청 산사태 예보, 하루에 같은 문자 15통 발송, 실효성 있나?

⇒ 청장님, 지난 7월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산림청은 담당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으시죠?

⇒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처음에는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밝혔으나, 결국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변경된 담당직원의 연락처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 물론 산림청은 지자체에 산사태 경고를 통보하였고,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산림청이 구축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자제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상청 정보를 받아서 산림청 시스템에서 산사태 위험도를 분석해 사이트에 입력되어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것 맞죠? 연락처가 정확해야 문자가 지자체로 전달될텐데,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산림청이 5월에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지방청에 시달하면서 시스템 매뉴얼도 보급했는데, 이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자가 사이트의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해 연락처를 직접 수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전국의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 하는 것이 과연 잘 지켜질까요? 이번 서초구의 경우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 지난 5월에 종합대책 수립 후 전국의 시ㆍ도 산림재해대책 관계관 회의가 열린 바 있으며,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거쳐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했습니다. 1차 훈련에는 38개의 시군구가 미참여했으며, 미참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차 훈련에는 2개가 미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훈련에 미참여한 두 곳이 바로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인데요. 미참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따로 대응한 내역이 있습니까? (앞서 매뉴얼 등 첨부한 공문 배포, 참여요청공문 배포 후 사후에는 대응내역 없음)

⇒ 산림청이 지자체에만 이것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연락망을 점검하던지,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일괄 업데이트를 하고, 점검을 수시로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 실제 문자 발송 내역을 보니, 서초구청으로만으로도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던 2006년부터 올해까지 7, 8월에만 256건의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문자가 집중되어 하루 평균 경보 8.2통, 주의보 5.2통이 발송되었습니다. 보통 주의보가 발령된 후 경보로 넘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에 경보, 주의보 문자가 모두 발송된 날은 15일인데, 하루 평균 15.5통이 발송되었습니다.

⇒ 현재 일정조건이 되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보니 매번 같은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며, 비가 연속적으로 많이 올 경우, 한 시간에 한번씩 계속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 SMS문자(예시)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 발령대상지역입니다. ’11.09.11,11:00“

⇒ 거짓말쟁이 양치기 이야기처럼 여름철 장마시기에 문자발송이 너무 잦아 정말 위급한 상황시 담당공무원이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은 시스템에서 알아서 산사태 예보 문자가 발송되니까 책임을 다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 문자가 하루 평균 5통 넘게 발송된다 하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므로, 문자 내용을 다르게 한다던가, 해당 지자체에 전화, 공문 등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고려바랍니다.

<산사태 주의보/경보 문자 발송 월별 내역>

년도	월	예측구분	발송현황
2006년	7월	주의보	31개
		경보	58개
2007년	7월	주의보	4개
	8월	주의보	3개
		경보	12개
	9월	주의보	4개
2008년	6월	주의보	1개
	7월	주의보	31개
		경보	2개
	8월	주의보	1개
2009년	7월	주의보	16개
		경보	23개
2010년	8월	주의보	1개
		경보	2개
	9월	주의보	41개
		경보	20개
2011년	6월	주의보	11개
		경보	17개
	7월	주의보	37개
		경보	35개

<산사태 주의보/경보 문자 발송 일자별 내역>

년도	월	일	주의보 발송수	경보 발송수
2006년	7월	12일	4	13
		13일	9	2
		16일	3	18
		17일	6	2
		27일		2
		28일	2	21
2007년	7월	17일	2
		18일	2
	8월	2일		6
		3일		2
		4일	1
		5일		12
		8일	2
		10일		1
		11일		2
	9월	7일	3
		15일	1
2008년	6월	2일	1
	7월	19일	5
		20일	13
		21일	4
		24일	9	2
	8월	12일	1
2009년	7월	2일	2
		9일	5	10
		12일	6	13
		13일	3
2010년	8월	15일		2
		30일	1
	9월	10일	19
		11일	17
		21일	2	10
		22일	2	10
2011년	6월	29일	6	8
		30일	5	9
	7월	3일	12
		26일	6	2
		27일	1	24
		28일	13	9
		29일	5

<참고자료>

가. 산사태 위험지 시스템 현황

o 경 위 :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2004～2005년에 개발하여 2006년에 시범운영, 2007부터 본격 운영

o 목 적 : 국민, 지자체 등에 재난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산사태위험등급구분지도 정보, 산사태예보 발령을 위한 SMS문자 발송기능을 지원하고,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웹서비스

o 산사태예보 발령을 위한 SMS문자 발송

- 예보과정 : 기상청 강우정보 자동 전송 → 기상정보 자동분석 → SMS 문자 발송 → SMS 문자 수신 → 산사태예보 발령(시장․군수․구청장)

※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사용자가 시스템에 개인정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문자 자동 발송되므로, 반드시 담당자는 시스템에 개인정보 업데이트 필요

- 이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난 예․경보 발령시 SMS문자 내용을 참조하여, 시․군․구의 실제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필요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사태위험예보를 발령할 수 있음

o 산사태위험등급구분지도 정보제공

- 산지의 경사, 모암, 토심, 산림상태 등 7개 인자를 적용하여 전국의 산지(접경지역 등 제외)를 4개등급으로 구분(1등급이 산사태위험도 높음)

․1등급 : 294천ha(5%), 2등급 : 2,839천ha(52%), 3․4등급 : 2,341천ha(43%)

- 전국의 산지를 지도상에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웹서비스

- 산사태위험등급구분도는 지자체 등에서 산지전용허가시 및 산사태위험지 지정 등에 참조

나. 산사태 위험예보 발령체계

기상청 기상정보 자동 전송		o 기상청의 기상정보(실시간정보, 예측정보)가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기상정보 자동 분석		o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이 기상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자동 분석
SMS 문자 발송		o 기상정보 분석결과 위험기준 충족될 경우 해당 시군구에 SMS문자로 통보 ※ SMS문자(예시)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 발령대상지역입니다. ’11.09.11,11:00“
산사태예보 발령 (시장․군수․구청장)		o 시․군의 실제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상황전파 체계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사태 예보 발령 (리․동단위 주민들에게 전파)

다. 산사태 위험예보 발령기준

o 발령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o 예보의 종류와 기준(산사태시스템이 강우정보를 전송받아 자동 분석)

구 분	산사태주의보	산사태경보
연속강우량(mm)	100∼200미만	200이상
일 강우량(mm)	80∼150미만	150이상
시우량(mm)	20∼30미만	3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