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0(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김덕수 보좌관 najukds@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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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지점 지역편중 심각…서울·대전·광주는 전남의 6.7배

기초지자체별 지점수 전남 0.18개, 서울 등 1.2개…지점당 인구수 격차 최대 3.8배

조영택의원 ‘인구수와 비슷’하다는 금융위 해명에 “전국을 균형적 시각에서 정책펴야”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의 유착, 재취업과 예산종속에서 비롯”

2006년 이후 2급 이상 금감원 퇴직자 88명,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

금감원 예산, 은행․보험 등 업계분담금이 전체의 95%차지

“국내 전자자금거래 건 수 폭증” 금융보안 관련 법개정 서둘러야

전자금융 가입건 수 : 10.9월말 1억 722만건➔11.3월말 1억 1,260만건으로 증가

국내 전자자금거래건수 : 10.9월말 12억 1,232만건➔11.3월말 12억4,949만건으로 증가

“대형 금융보안사고, 총 9건 중 7건이 2011년에 발생” 금융보안 관련 법개정 해야

“주요 카드사 외형경쟁으로 카드대출 및 연체액 폭증우려”

2009년 말 대비 2011년 6월말 현재, 카드대출 잔액 증가율 24.7%

신한 11.8%, KB 9.4%, 삼성 14.4%, 현대 63.5%증가

은행, 수수료 담합 의혹…공정위 조사필요

ATM·인터넷뱅킹·모바일 뱅킹 등 수수료…마감후 타행은 모두 당행의 2배

“LIG건설 CP발행, 증권선물위원회의 추가조사 및 고발 필요”

증권사 공모 허위문건 작성 투자 설명문 가능성 농후…시태조사 및 방지대책 시급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0(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정호석비서관 politician@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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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지점 지역편중 심각…서울·대전·광주는 전남의 6.7배

기초지자체별 지점수 전남 0.18개, 서울 등 1.2개…지점당 인구수 격차 최대 3.8배

조영택의원 ‘인구수와 비슷’하다는 금융위 해명에 “전국을 균형적 시각에서 정책펴야”

미소금융의 지역간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서구 갑)은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소금융지점의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대도시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22개인 전남의 미소금융 지점은 4개에 불과해 자치단체당 0.18개로 가장 낮은 반면, 서울(25개 자치단체에 30개 지점)·광주와 대전(5개 자치단체에 6개 지점)은 1.2개로 그 편차가 6.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는 1개 지점당 177,302명·광주 245,958명인데 반해, 충남 676,001명·울산 541,284명으로 차이가 3.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미소금융 대출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536억원(23.7%)이 대출됐으며, 서울 400억원(17.7%)·부산 152억원(6.7%)·인천 140억원(6.2%)·대구 134억원(5.9%)으로 전체의 47.6%(1,075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영남은 564억원(25.0%), 호남 292억원(12.9%), 충청 224억원(9.9%)으로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전국을 고르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 소도시 주민들도 미소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16일“미소금융 지점 125개 중 수도권에 59개·지방에 66개이며 대출의 약 50%가 수도권 대출로 지역별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붙임 : 지역별 미소금융 대출실적 및 지역별 지점설치현황

붙임 : 지역별 미소금융 대출실적 및 지역별 지점설치현황

광역자치단체	상담건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비율(%)
서울	45,507	3,680	40,023	17.7
부산	10,608	1,349	15,181	6.7
대구	5,250	1,125	13,359	5.9
인천	7,568	1,079	13,963	6.2
광주	7,943	768	10,631	4.7
대전	8,097	678	7,733	3.4
울산	3,635	310	3,476	1.5
경기	31,638	3,700	53,559	23.7
강원	2,833	715	8,371	3.7
충북	5,788	515	8,148	3.6
충남	2,529	527	6,510	2.9
전북	2,907	660	10,291	4.6
전남	2,873	548	8,278	3.7
경북	4,866	950	11,087	4.9
경남	8,005	975	13,361	5.9
제주	1,857	174	1,730	0.8
계	151,904	17,753	225,699	100.0

1. 대출실적                                      (‘11. 7. 31.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2. 광역자치단체별 미소금융 지점당 인구현황

구분	인구수	지점수	지점당인구	구분	인구수	지점수	지점당인구
서울	9,794,304	30	326,477	강원	1,471,513	4	367,878
부산	3,414,950	11	310,450	충북	1,512,157	4	378,039
대구	2,446,418	6	407.736	충남	2,028,002	3	676,001
인천	2,662,509	6	443,752	전북	1,777,220	4	444,305
광주	1,475,745	6	245,958	전남	1,741,499	4	435,378
대전	1,501,859	6	250,310	경북	2,600,032	6	433,339
울산	1,082,567	2	541,284	경남	3,160,154	7	451,451
경기	11,379,459	22	517,248	제주	531,905	3	177,302
				계	48,580,293	124	391,777

3. 기초자치단체 대비 미소금융 지점현황

구분	기초단체수	지점수	기초단체당 지점수	구분	기초단체수	지점수	기초단체당 지점수
서울	25	30	1.2	강원	18	4	0.22
부산	15	11	0.73	충북	12	4	0.33
대구	8	6	0.75	충남	16	3	0.19
인천	10	6	0.6	전북	14	4	0.29
광주	5	6	1.2	전남	22	4	0.18
대전	5	6	1.2	경북	22	6	0.27
울산	5	2	0.4	경남	20	7	0.35
경기	31	22	0.71	제주	1	3	3
				계	219	124	0.57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0(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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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의 유착, 재취업과 예산종속에서 비롯”

- 2006년 이후 2급 이상 금감원 퇴직자 88명,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

- 금감원 예산, 은행․보험 등 업계분담금이 전체의 95%차지

금감원이 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과 금융기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종속으로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06년 ～’11.8월말 현재) 금융감독원 2급 이상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8명이 각 금융기관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했으며, ‘11년 3월말 현재 총 222개 금융회사 소속 188명 상근감사 중 금감원 출신이 76명 차지하는 등 금감원의 감사대상인 금융기관들이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기관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5년간(‘06년 ～’11.8월말 현재) 2급 이상 금감원 퇴직자 88명,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

업권별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기타	합계
재취업자 수	15명 (17%)	29명 (33%)	18명 (20.5%)	23명 (26.1%)	3명 (3.4%)	88명 (100%)

또한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감독분담금 수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 업권별 업체로부터 받은 “감독분담금” 수입이 5,391억으로 금감원 전체예산의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금융업체별 유가증권 발행수입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납부받는 “발행 분담금”까지 포함할 경우, 금융업체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이 금감원 예산 전체의 95%에 이른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발행분담금 징수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합 계
은행․비은행	1,072	1,009	1,079	3,160
보험	493	429	309	1,231
증권	360	334	306	1,000
합 계 (전체예산 대비 비중)	1,925 (74.2%)	1,772 (69.0%)	1,694 (68.8%)	5,391 (70.7%)

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인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정부 예산편성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후,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0(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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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자금거래 건 수 폭증” 금융보안 관련 법개정 서둘러야

- 전자금융 가입건 수 : 10.9월말 1억 722만건 ➔ 11.3월말 1억 1,260만건으로 증가

- 국내 전자자금거래 건 수 : 10.9월말 12억 1,232만건 ➔ 11.3월말 12억 4,949만건으로 증가

- “대형 금융보안사고, 총 9건 중 7건이 2011년에 발생” 금융보안 관련 법개정 해야

우리나라 전자금융 가입건수가 10. 9월말 기준 1억 722만건에서 6개월만에  1억 1,260만건(11.3월말 기준)으로 5%나 증가했으며, 전자자금 거래건수 역시 10. 9월말 기준 12억 1,232만건에서, 동 기간 12억 4,949만건으로 늘어나는 등 6개월만에 총 3,717만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자금 거래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대형 금융보안사고 총 9건 중 7건이 2011년에 발생하는 등 금융보안은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분기별 전자금융 가입건 수 현황(단위: 천 명, %)

구 분	’10.9월말(A)		’10.12월말		’11.3월말(B)		증 감(B-A)
	가입건수	비 중	가입건수	비 중	가입건수	비 중	가입건수	증감률
인터넷뱅킹	62,657	58.4	64,393	58.8	66,844	59.4	4,187	6.7
폰 뱅 킹	40,051	37.4	40,560	37.1	41,186	36.6	1,135	2.8
모 바 일	4,513	4.2	4,499	4.1	4,578	4.1	65	1.4
합 계	107,221	100.0	109,452	100.0	112,608	100.0	5,387	5.0

※가입건수는 은행간, 경로 간 중복가입을 포함하여 합산한 수치임.

<표 2> 분기별 전자자금거래건수 현황(단위: 천 건, %, %p)

구 분	’10. 3/4분기		’10. 4/4분기		’11. 1/4분기
	건 수	비 중	건 수	비 중	건 수	비 중
인터넷뱅킹	399,148	32.9	427,886	34.0	437,367	35.0
모바일	32,196	2.7	44,196	3.5	50,643	4.1
CD/ATM	631,112	52.1	632,821	50.2	612,596	49.0
폰 뱅 킹	149,867	12.4	155,053	12.3	148,891	11.9
전자금융계	1,212,323	100.0	1,259,956	100.0	1,249,497	100.0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DDoS 공격 2건, 정보유출 6건, 전산해킹 1건, 불법 자금이체 36건, 불법결제 5건, 카드복제 4건 등 총 5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 DDoS 공격과 전산시스템 해킹장애, 그리고 이로 인한 정보유출 등 대형사건 총 9건 중 7건이 2011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표 1> 최근 3년간 대형 전자금융사고 현황

구분	발생일	금융회사명	사고 개요
DDoS 공격 (2건)	2009.7	7개 은행	DDoS 공격으로 인터넷뱅킹서비스 일시중단
	2011.3	대신증권	약 3시간 동안 DDoS공격으로 접속지연
정보유출 (6건)	2009.9	◯◯캐피탈	홈페이지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2011.4	현대캐피탈	공개용웹서버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2011.4	솔로몬신용정보	홈페이지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2011.5	NH증권	홈페이지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2011.5	리딩증권	홈페이지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2011.6	NH증권	프로그램 오류로 타고객에게 매매내역 노출
해킹장애(1건)	2011.4	농협중앙회	해킹으로 인한 영업점, 인터넷뱅킹등 장애

조 의원은 “최근 전자자금거래 건 수 폭증, 농협과 현대캐피탈에서 일어난 금융보안사고를 볼 때,IT보안인력비율 및 IT예산비율 한도신설 및 준수 의무화, 해킹사고 피해에 대한 금융사 손해배상 책임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0(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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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카드사 외형경쟁으로 카드대출 및 연체액 폭증우려”

- 2009년 말 대비 2011년 6월말 현재, 카드대출 잔액 증가율 24.7%

- 신한 11.8%, KB 9.4%, 삼성 14.4%, 현대 63.5%증가

카드사 외형경쟁으로 인해 최근 주요카드사별로 카드론․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카드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09년말 대비 2011년 국내 주요카드사의 카드대출 잔액 증가율은 신한카드 11.8%, KB 9.4%, 삼성 14.4%, 현대카드 63.5%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시중 6개사의 카드사 잔액 역시 2009년말 18조 1,849억원에서 11년 6월말 22조 6,839억으로 총 4조 4,99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카드사 카드대출 잔액증가>(단위 : 억원)

	2008년(A)	2009년(B)	증가액(B-A)	‘11.6말(C)	증가액(C-B)	증가율
신한	65,231	60,780	-4,451	67,974	7,194	11.8%
삼성	39,786	35,748	-4,038	40,900	5,152	14.4%
현대	15,208	18,372	3,164	30,042	11,670	63.5%
롯데	14,798	15,055	257	26,663	11,608	77%
하나SK	3,801	3,641	-160	8,453	4,812	132%
KB	54,202	48,253	-5,949	52,807	4,554	9.4%
합계	193,026	181,849	-11,177	226,839	44,990	24.7%

* 비씨카드를 제외한 6개 전업카드사 대상/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포함

이로 인해 주요카드사의 카드대출 1개월 이상 연체액 역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기준 4,773억원에 불과하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2011년 6월말 현재 5,407억원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연체액보다 634억원이 초과됐다.

<주요카드사 카드대출 1개월 이상 연체액 현황>(단위 : 억원)

(단위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6말
신한	3,096	2,281	2,350
삼성	1,072	1,061	1,255
현대	105	220	272
롯데	226	337	437
하나SK	127	170	229
KB	760	704	864
합계	5,386	4,773	5,407

조영택 의원은 “카드대출 증가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문제와 맞물려 카드사 및 가계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문제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업계는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불법 카드모집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0(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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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은행수수료, 공정위 조사필요”

은행수수료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은행들의 경우, ATM 및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 등에서 수수료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마감시간 이후 인출 시 정확히 당행인출 수수료의 2배를 타행인출 시 수수료로 받는 등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일부은행들이 당행인출 수수료의 2배를 정확히 타행인출 시 수수료로 받는 것은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각 은행별 수수료 책정과 관련한 원가산정자료를 사후에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제출케 함으로써 사후 검증 및 조치를 가능케 하고, 수수료에 대한 비교분석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1> 100만원 송금기준 수수료 격차(단위 : 원)

당행이체 시				타행이체 시
은행	창구 이용	ATM 이용		은행	창구 이용	ATM 이용		인터넷 뱅킹	텔레 뱅킹	모바일 뱅킹
		마감전	마감후			마감전	마감후
하나	1,500	면제	600	SC 제일	3,000	1,500	2,000	500	500	500
외환	1,500	면제	600	신한	3,000	1,200	1,600	500	500	500
우리	1,000	면제	면제	대구	2,000	1,200	1,600	600	600	600
산업	면제	면제	면제	국민	2,000	1,200	1,600	500	500	500
광주	면제	면제	면제	산업	1,500	1,000	1000	면제	면제	면제

<표 2> 100만원 인출기준 자동화기기(CD/ATM) 수수료 격차(단위 : 원)

은행명	같은 은행에서 인출 시		다른 은행에서 인출 시
	마감 전	마감 후	마감 전	마감 후
우리은행	면제	600	1,000	1,200
하나은행	면제	600	1,000	1,200
제주은행	면제	500	800	1,000
국민은행	면제	500	800	1,000

또한 조 의원은 “인터넷 뱅킹의 경우도 여러 은행이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행이체라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4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화기기나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는 원가의 최고 20배까지 책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며, 구축단계에서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나 구축된 다음에는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미미하므로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 3> 주요 수수료 금액 및 업무원가 비교(원)

수수료 종류	수수료 금액(A)1)	업무원가(B)2)	원가반영률(A/B,%)
창구 송금(자행)	1,000～2,000	4,580	21.8～43.7
창구 송금(타행)	2,000～4,000	4,390	45.6～91.1
자기앞수표발행	50～100(정액) 300～400(일반)	2,330 3,460	2.1～4.3 8.7～11.6
어음수표용지대금	10,000～12,000	27,120	36.9～44.2
제 증명서발급	2,000	5,620	35.6
통장재발급	2,000	3,170	63.1
직불카드재발급	2,000	11,420	17.5
외환 당발송금	최저 5,000～10,000 최고20,000～30,000	27,090	18.5～36.9 73.8～110.7
자동화기기이용	0～1,200(인출시) 0～2,500(송금시)	290	0～413.8 0～862.1
인터넷뱅킹이용	0～700	190	0～368.4
텔레뱅킹이용	0～1,000	50	0～2,000.0

주 : 1) 8개 시중은행 기준  2) 2개 시중은행의 평균치 기준

출처: 한국은행 은행국 은행연구팀, “은행 수수료수익의 국제비교 및 향후과제”, 2004. 7.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0(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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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CP발행, 증권선물위원회의 추가조사 및 고발 필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LIG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사 및 고발요구와 함께, 다른 CP발행기업들도 증권사와 공모하여 허위문건을 작성 투자 설명문으로 배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IG와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CP 사기발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문건과 담당자 간의 문자메시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문건의 작성 주체는 양측의 주장과 달리 “공모”로 보이며,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 측은 작성문건이 LIG건설 자금팀과 기획팀에서 요약 작성한 자료라고 주장(증권사측에서는 질문만 주고, LIG측이 답변을 작성)하고 있으며, LIG측은 우리투자증권이 결정되지 않은 내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사실상 강요한 후 우리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시 잇따른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우리투자증권 내부에서 LIG건설 CP발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중단 움직임이 있자, LIG건설 측의 담당자가 우리투자증권 신탁부 담당자에게 중단없는 CP발행을 요청하고, 우리투자증권 신탁부 담당자와 LIG건설 담당자가 공모하여 과장된 문건을 작성, CP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사기CP발행의 근거가 된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양사 직원간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같은 LG그룹이었으니 설득될 거다”, “그룹홍보자료(그룹 잉여자금에 비하면 건설자금 부족비중이 적은 비중이다) 좀 만들어야 겠다”라고 협의한 내용, 그리고 “우리투자증권과 LIG직원들이 서로 공모 하에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문건을 작성한 정황 등, 의혹해소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참고자료 1>

조 의원은 “총 발행액의 70%인 1,290억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중개·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지속적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건의 내용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LIG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제공하고 이를 우리투자증권에 확인해줬으므로 LIG건설의 기망행위 역시 분명하다고 보여진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회생절차 신청시기에 따라 피해액과 피해기간이 달라지므로 LIG건설 회생절차신청 결정을 LIG그룹 내부에서 언제 어떠한 결정 내렸는지 재확인해야하며, 다른 CP발행기업들도 증권사와 공모하여 허위문건을 작성 투자 설명문으로 배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 1> LIG측에서 제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