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 확대해야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화물대란 예방대책 수립

-물류시스템 개선 필요

◎   철도분야 상하 통합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2011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편익을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가 노인들과 교통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더 많은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50%의 보조금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2004년도부터 교통약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각 지자체와 버스 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시 차량가액(약2억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사업시행을 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도입대수는 4,080대인데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도입된 수량이 2,875대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이의원은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약 14~15㎝정도로 문턱이 낮아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을 받는 교통수단이며, 우리사회의 고령화로 점차 저상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지자체와 버스사업자에게 차량가액의 50%만을 보조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현실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노인들이 많은 지방의 경우에는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50%의 보조금을 70%까지 상향 조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의원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 97년도 화물차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화물차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전체적인 운송료가 낮아지고, 화물 알선 단계가 화주→주선사업자→중간업자→화물차 운전자 등 다단계구조로 이루어져 중간단계에서 수수료(소개료)명목으로  8~30%까지 공제하고 있어, 화물 알선자가 다단계로 존재하는 한 화물차량은 운행을 해도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현재 물류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물류 및 3자물류를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체에서는 경영과 직결되어 각자의 물류시스템 공개를 못하는 부분을, 즉 업체별로 물류비, 화물수송량 등 물류활동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물류시스템이 갖춰져 물류공동화가 실현되게 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파업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철도분야는 시설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처인 한국철도공사로 상하분리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 공단과 공사를 분리는 이를 통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자의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철도산업이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강화를 하자는 취지였지만, 현실은 오히려 안전위협, 건설과 운영의 연계부족, 업무 중복 등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어 다시 양기관의 통합을 검토할 시점이 왔음을 지적했다.

이날 이의원은 우리나라가 철도구조개혁의 모델로 삼았던 프랑스의 SNCF 마저도 최근 기관의 상하분리에 다른 비효율과 철도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공사 공단이 분리된지 7년이 지난 지금, 철도 영업적자는 구조개혁 이전과 비슷하게 발생되고 있고, 연간 6천억원이 넘는 선로사용료는 구조 개혁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아 당초 분리로 인한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고있지 않는 만큼 이제는 양기관의 통합에 대해서 진지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