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1. 9. 22(목) 10:00
담 당 자	송경희(010-5175-7584)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 관세청 >

1. 해외 카드 사용에 대한 과세로 공정과세 원칙 확립해야

- 작년 신용카드 해외결제액 72억 7천만불

-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미입수로 공정과세 불가

- 관련 자료의 적시 입수로 연간 최소 851억원 징수 가능

2. 제3국 농수산물의 EU 우회 불법수입에 적극 대처해야

- 컨테이너 1개 분량의 녹두 EU 우회수입시, 5.4억원의 수익가능

- 농산물 검증 전담반 확대 및 첨단 분석장비 활용 높여야

3. 임항지 중심의 관세정책 검토 필요

- 전체 세관의 53%인 25개 세관, 공항만 아닌 내륙에

- 선진국은 임항지 중심형 세관정책으로 국가 물류비 감소 노력

4. 관세청, 관세관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최근 3년간 관세관 파견으로 기업 비용 약 3,000억원 절감

-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5개국 대사관 및 기업에서 관세관 파견 요청 이어져

< 조폐공사 >

1. 근본적인 복지제도 개선해야

-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노사협의 안되 미개선

- 학자금 1,000만원 빌려 200만원만 갚아도 되는 조페공사

- 학자금 대출로 1년 이자 약 7억원 부담

- 내년부터 장학금 상환지원 못받는 직원 발생 가능

2. 스마트카드,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 공사도 인정한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의 어려움

- 점유율 18%의 스마트카드시장, 시장규모 2015년에는 2배

- COS, 보안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로 경쟁력 강화 필요

3. 해외 영업에 대한 공사의 인식 바꿔야!

- 남수단 여권공급사업, 이사회에서는 수주로! 결과는 탈락!

- EDCF, ODA 등을 활용한 개척형 영업 노력해야

1. 해외 카드 사용에 대한 과세로 공정과세 원칙 확립해야

관세청

- 작년 신용카드 해외결제액 72억 7천만불

-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미입수로 공정과세 불가

- 관련 자료의 적시 입수로 연간 최소 851억원 징수 가능

○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해외 여행객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물품 구매욕구 증가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외국물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신용카드 해외사용 추이 > (단위 : 만명, 만개, 억불)
	‘07	‘08	‘09	‘10
내국인 출국자수	1,332	1,199	949	1,248
해외사용 신용카드수	886	937	843	1,281
신용카드 해외결제액	63.7	68.0	53.8	72.7

○ 해외 여행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혹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외국물품 구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면세점 이상은 과세가 기본 원칙이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관세청이 과세의 기본 자료인 사용 내역을 적시에 입수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판단임.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현재 관세청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입수 실태를 보면 여신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을 취합하여 연간 2만불 규모 이상의 사용내역에 대해 연 1회 관세청에 제공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음. 청장님, 맞습니까?

○ 현재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관세청이 입수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해외 면세점 등 해외 구매물품에 대한 과세자료는 없어 다수의 해외여행자가 이를 악용하는 실정인 것임. 청장님, 실태가 어떻습니까?

○ 관세청에서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입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판단임.

○ 관세청이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의 적기입수가 가능해지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첫째, 공평과세 원칙을 지킬 수 있음. 현재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관세청이 입수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해외 면세점 등 해외 구매물품에 대한 과세자료는 없어 다수의 해외여행자가 이를 악용하는 실정임.

○ 따라서 해외 신용카드 및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의 실시간 입수를 통해 고가․사치재 등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근거과세와 국내의 일반 수입물품과의 형평을 고려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국내․외 거래를 불문한 과세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둘째,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악용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 행위 차단이 가능해 질 것임.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수입가격을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관세포탈 행위의 단속이 가능해 지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부동산 구입 등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짐.

○ 아울러,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짝퉁, 비아그라, 마약 등의 불법 금지품목 구입자금 지급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외 원정 도박 등의 예방 및 적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 셋째, 정확한 타켓팅을 통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 질 것임. 과세 대상 휴대품 자진 신고, 여행자 휴대품 검사 대상 선별의정확성 제고로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민원 마찰 감소 및 선량한 여행자에 대한 신속 통관이 가능해 질 것임.

○ 넷째, 해외 신용카드 소비 감소로 국내 소비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휴대품, 우편, 특송물품 통관 과정에서의 추가 세수 확보도 가능함. 본 의원이 계산해보니 연간 최소 851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2010년 휴대품 과세실적 287억원의 약 2.9배에 달하는 금액임

※ 851억원 산출 근거

누락세수액 = 75,892억원(최근 3년 평균 신용카드 해외사용액) × 24%(신용카드 해외사용액 중 외국물품 구매비율) × 23%(현행 평균 과세비율 = 과세건수/검사건수) × 20%(간이세율)

< 신용카드 해외사용 내역 수집 개선도 >

○ 해외 신용카드 및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의 실시간 입수를 통해 고가․사치재 등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근거과세와 국내의 일반 수입물품과의 형평을 고려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국내․외 거래를 불문한 과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 또한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증가하면서 불공정한 과세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불법을 묵인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해외물품 구매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재 본 의원은 해외여행객의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관세청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음.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차원이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청장님,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감소,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음. 관세청의 과세 자료 입수에는 금융거래 자료의 비밀보장은 엄격하게 적용되야 하는 것이 당연함.

○ 따라서 실제로 관세청이 관련 자료를 얻게 되더라도 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인증’, 혹은 정보보호 국제표준인 'ISO 27001‘ 인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것.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관세청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

□ 내국인 출국자 수 추이

구 분	2008	2009	2010
인 원(만명)	1,199.6	949.4	1,248.8
전년대비증감률(%)	(-10.0)	(-20.9)	(31.5)

* 출처 : 한국관광공사

□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1/4	2/4	3/4	4/4
사용금액 (백만달러)	6,796	5,379	7,272	1,681	1,744	1,897	1,951
	(6.6)	(-20.9)	(35.2)	(52.8)	(36.0)	(27.6)	(29.3)
사용자* (천명)	9,371	8,438	12,813	2,810	3,024	3,285	3,694
	(5.7)	(-10.0)	(51.8)	(51.7)	(48.2)	(46.8)	(60.0)
1인당 사용금액 (달러)	725	637	568	598	577	577	528
	(0.9)	(-12.1)	(-11.0)	(0.7)	(-8.3)	(-13.1)	(-19.2)

* 거주자가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국내 신용카드의 수 기준

* (   )내는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출처 : 한국은행

□ 카드 종류별 해외 사용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1/4	2/4	3/4	4/4
신 용 카 드 (백만달러)	4,879	3,604	4,950	1,142	1,197	1,291	1,320
	(-4.6)	(-26.1)	(37.4)	(57.9)	(38.6)	(29.5)	(29.4)
	<71.8>	<67.0>	<68.1>	<67.9>	<68.6>	<68.1>	<67.7>
직 불 카 드 (백만달러)	1,917	1,776	2,323	539	547	606	631
	(10.2)	(-7)	(31)	(-77)	(1)	(11)	(4)
	<52.0>	<33.0>	<32.9>	<32.1>	<31.4>	<31.9>	<32.3>
합 계	6,796	5,379	7,272	1,681	1,744	1,897	1,951
	(6.6)	(-20.9)	(35.2)	(52.8)	(36.0)	(27.6)	(2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내는 전체 해외 사용금액 대비 구성비(%)

참고자료 2		신용카드 연간 2만불 이상 고액사용 실적

□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실적 (‘08~’09년)

(단위 : 천건, 백만달러)

구분	‘08년			‘09년			전년대비증감(%)
	사용자	건수	금액	사용자	건수	금액	사용자	건수	금액
법인	7,817	2,651	800	6,186	2,224	600	△21	△16	△25
개인	40,599	5,525	1,611	32,806	4,365	1,199	△19	△21	△26
합계	48,416	8,176	2,411	38,992	6,589	1,799	△19	△19	△25

□ 국가별 사용실적 (‘09년)

(단위 : 천건, 백만달러)

국 가	법인카드		개인카드		합계
	건수	금액(구성비%)	건수	금액(구성비%)	건수	금액(구성비%)
미 국	745	187 (31)	1,661	372 (31)	2,406	559 (31)
필리핀	25	7 (1)	698	181 (15)	723	189 (11)
중 국	293	81 (14)	328	107 (9)	620	187 (10)
일 본	267	69 (12)	209	84 (7)	476	153 (9)
싱가포르	75	20 (3)	135	39 (3)	210	59 (3)
기 타	819	236 (39)	1,334	416 (35)	2,154	652 (36)
합 계	2,224	600 (100)	4,365	1,199 (100)	6,589	1,799 (100)

□ 형태별 사용실적 (‘09년)

(단위 : 천건, 백만달러, %)

사용구분	법인카드		개인카드		합 계
	건수	금액(구성비%)	건수	금액(구성비%)	건수	금액(구성비%)
신용구매	2,190	588 (98)	2,504	505 (42)	4,694	1,093 (61)
현금인출	34	12 (2)	1,861	694 (58)	1,895	706 (39)
합 계	2,224	600 (100)	4,365	1,199 (100)	6,589	1,799 (100)

□ 금액단위별 사용실적 (‘08~’09년)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연도	‘08년		‘09년		전년동기대비(%)
	실적	사용자	금액	사용자	금액	사용자	금액
50만불 이상	개인카드	39	28	16	11	△59	△61
	법인카드	189	315	145	221	△23	△30
50만불 미만 10만불 이상	개인카드	1,327	211	819	126	△38	△40
	법인카드	1,129	222	878	167	△22	△25
10만불 미만 5만불 이상	개인카드	5,745	380	3,880	254	△32	△33
	법인카드	1,673	115	1,312	90	△22	△22
5만불 미만	개인카드	33,488	992	27,723	808	△17	△19
	법인카드	4,826	148	4,219	122	△13	△18
합 계		48,416	2,411	38,992	1,799	△19	△25

참고자료 3		신용카드 결제 이용 불법행위 검거 사례

피의자	사건개요
김ㅇㅇ	고가 손목시계 밀반입(‘08.12) ○ 범칙금액 : 관세법 위반 2,600만원 상당 ○ 수법 : 홍콩 여행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미화 6,000불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구매한 후 입국시 신변용품인 것처럼 착용하여 반입하는 수법으로 총 3차례 밀수입
이ㅇㅇ	물품대금 불법지금 및 관세포탈(‘09.5) ○ 범칙금액 : 관세법 위반 5억, 외국환거래법 위반 3억원 상당 ○ 수법 : 의류도매상으로서 홍콩에서 여성의류를 구매함에 있어 친구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지급,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포탈
천ㅇㅇ 외 1명	수입자전거 관세 포탈(‘09.6) ○ 범칙금액 : 관세법 위반 16억원 상당(포탈세액 1억) ○ 수법 : 미국에서 자전거 부품을 수입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지급한 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로 작성된 인보이스로 수입통관하여 관세를 포탈

2. 제3국 농수산물의 EU 우회 불법수입에 적극 대처해야

관세청

- 컨테이너 1개 분량의 녹두 EU 우회수입시, 5.4억원의 수익가능

- 농산물 검증 전담반 확대 및 첨단 분석장비 활용 높여야

○ 한-EU FTA는 기존의 FTA와는 달리 쇠고기, 고추, 마늘 등의 국내 초민감 농수산물 수입이 전격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국내 농수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한-EU FTA 농수산물 관세 철폐 현황 >

구분	전체	즉시	1-10년내	장기철폐 등
품목수	1,857	660	982	215
구성비	100%	35.5%	52.8%	11.7

○ 고관세 품목인 농수산물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중국산 등 제3국 물품이 우회 수입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농수산업이 적잖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대두됨

※ 원산지세탁 불법우회수입 예상유형

(유형1) 중국에서 EU 내 물류기지로 운송한 후 한국으로 역수출

(유형2) 중국에서 EU 내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송한 후 한국으로 역수출

(유형3) 허위의 EU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세탁

(유형4) Paper Company를 설립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유형5) 싱가포르․홍콩 물류기지에서 제3국산을 EU산으로 둔갑

○ 실제로 녹두의 FTA양허세율이 철폐되고 중국산 녹두를 EU산으로 둔갑하여 국내로 우회수입할 경우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약 5.4억원*의 불법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계산근거

‣ 기본가정 : 단순환적, 환율 1100원, 20pt당 녹두 20t, 관세완전철폐

= 녹두가격×중량×(녹두 기준세율 - FTA 양허세율) - 운송비용(중⟶EU⟶한)

= 4,487원/kg×20,000kg×(607.5%-0%)-$2,500

= 542,990(천원)

○ 저급한 농수산물을 EU산으로 원산지 세탁하는 행위는 국내 영세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 본 위원도 농수축산물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 달리 원산지를 판별하고 불법 우회수입여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역시 알고 있음

○ 그러나 농어민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관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ICP-MS(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와 같은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 현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서만 운영 중인 ‘농산물 검증 전담반’을 전국 본부 세관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 청장님, 앞으로 국내 영세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3국산 농수산물의 불법 우회수입 방지 등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임항지 중심의 관세정책 검토 필요

관세청

- 전체 세관의 53%인 25개 세관, 공항만 아닌 내륙에

- 선진국은 임항지 중심형 세관정책으로 국가 물류비 감소 노력

○ 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은 공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임항지 중심형’과 내륙지세관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지 중심형’으로 이원화 운영되고 있어 국가 물류비 증가와 행정기관의 중복 및 각 종 경비의 매년 증가 추세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임

○ 우리나라의 세관 현황을 보면 전체 47개 세관 중 내륙지 세관은 25개로 세관의 53%가 내륙에 집중되어 있음.

< 전국 세관 현황 >

구 분	임항지 세관	내륙지 세관	합계
서울․중부지역 본부세관	동해, 속초 고성, 대산	서울, 의정부, 파주, 성남, 구로, 안양, 원주, 대전, 천안, 청주, 충주	15
부산․경남지역 본부세관	부산, 용당, 김해, 마산, 거제, 통영, 사천	양산, 부산국제, 사상, 창원, 진주	12
인천․경기지역 본부세관	인천	부평, 수원, 안산	4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 김포	인천공항국제	3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	포항	대구, 구미	3
광주․전라지역 본부세관	목포, 여수, 광양, 군산, 제주	광주, 전주, 익산	8
평택직할세관	평택		1
울산직할세관	울산		1
합계	22	25	47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화물의 도착지인 공항만 즉, 임항지역에서 수입화물을 통관완료 후 국내운송을 함으로서 물류의 신속한 이동으로 물류비 절감을 극대화 하고 있음

○ 이들 선진 국가들은 경제적 물류비용의 절감 차원 이외에도 자국의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국방 차원에서 관세선의 도착지 공항만세관 중심 통관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 총 수출입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84% 이상을 점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가 전체 물류비는 GDP 대비 2008년이 12.5%를 점하고 있으며 물류비 총액 또한 128조 3,000억이며 2000년 이후 년 평균 4.01%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총 물류비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국가물류비	77.1	87.0	91.3	101.0	106.2	117.1	128.3
GDP대비(%)	13.3	12.7	11.7	12.5	12.5	12.0	12.5

○ 따라서 물류비 1%만 줄여도 1조 2,000억 원 이상의 국가 전체 물류비를 줄일 수 있음

○ 그 동안 관세청에서는 인터넷 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개발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통관 절차상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데 대해서는 크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신속통관과 더불어 국가 물류비 및 행정기관 운영비 등을 줄일 수 있는 관세청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는 판단임

○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물류비가 GDP 대비 10% 이하로 나타나는데 이는 화물의 도착지인 임항지(선박입항지) 항만에서 대부분 수입화물을 통관처리한 후 국내 운송을 하는 등 물류의 신속한 이동이 큰 요인 중의 하나임

< GDP 대비 국가 물류비 >

(단위 : %)

구 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13.3	12.7	11.7	12.5	12.5	12.0	12.5
미국	9.98	8.41	8.48	9.12	9.55	9.74	-
일본	8.62	8.34	8.39	8.36	8.70	-	-

○ 청장님, 우리도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임항지 중심형 관세정책 시행을 통해 국가 물류비를 절감하고 내륙지 세관의 통폐합을 통해 행정기관 운영비 절감 등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의 관세정책 전환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아울러 관세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은 현재 대전정부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음. 청장님, 관세청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관세청 내부에서도 관세청의 소재지를 무역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산이나 인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세청, 관세관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관세청

- 최근 3년간 관세관 파견으로 기업 비용 약 3,000억원 절감

-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5개국 대사관 및 기업에서 관세관 파견 요청 이어져

○ 무역규모 1조불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관세행정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위주였던 과거와는 달리 수출기업 지원업무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금년 6월말까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는 총 1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5%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별 통관애로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홍콩	EU	인니	베트남	기타	총계
2009년	8	47	143	8	22	1	28	1	12	270
2010년	5	27	138	25	59	8	49	16	36	363
2011.6월	2	6	54	18	47	2	25	5	13	172

* 전년대비 : 7.5% 증가 (2010. 6월 : 160건)

○ 최근의 통관애로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신흥수출국인 BRICS, 아세안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통관애로 발생유형은 통관절차, 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유형별 통관애로 발생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과세 가격	원산지	통관 절차	통관 지연	품목 분류	기타	총계
2010년	3	47	79	7	10	217	363
2011.6월	1	16	7	5	9	134	172

○ 이러한 통관애로의 해소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7개국에 9명의 관세관를 파견하여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관세관 파견현황 >

주재국	직급	성 명	파 견 기 간	설치일자	비고
미 국	4급	전준홍	'10. 2.10 ～ '13. 2. 9	'87. 4. 29
일 본	4급	류원택	'10. 2. 4 ～ '13. 2. 3	'87. 4. 29
중국(북경)	4급	김 정	'11. 2.15 ～ '14. 2.14	'96. 2. 10
태 국	4급	정승환	'09. 8.17 ～ '12. 8.16	'96. 2. 10
중국(상해)	4급	황충조	'11. 8.25 ～ '14. 8.24	'02. 1. 31
홍 콩	4급	제영광	'09. 8.25 ～ '12. 8.24	'73. 3. 14
EU(벨기에)	3급	성태곤	'10.12.30 ～ '13.12.29	'10. 10. 1
베트남(호치민)	4급	변동욱	'10.12.27 ～ '13.12.26	'10. 10. 1

※ 인도네시아 FTA협력관(이득수, ‘09.1.31~’12.1.30) : 조건부 1년 비별도 파견

○ 실제로 관세관의 활동을 통해 DMB폰, 프리즘시트 등의 품목분류 분쟁을 해결하는 등 최근 3년간 우리 기업의 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

<관세관 주요 활동성과>

◦ (인니) 불합리한 소주 과세가격산정방법 개선(’09년, 연간 3억원 절감)

◦ (EU) DMB폰 품목분류 분쟁 해결(’10.7, 1,560억원 절감)

◦ (중국) 프리즘시트 품목분류 분쟁 해결(’11.3, 60억원 절감)

◦ (EU) LCD DRIVE ASSY 품목분류 분쟁 해결(’11.4, 532억원 절감)

◦ (베트남)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랩 수출관세 인하(’11.7, 260억원 절감)

○ 관세 국제협력업무는 세관 특유의 문화, 업무 전문성 등으로 비전문가인 상무관, 국세관 등은 기업의 통관애로를 적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최근 들어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현지기업이나 대사관에서 관세관 신설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음.

< 기업과 대사관의 관세관 신설요청 사례 >

국가	요청 기관
러시아	․현지 진출기업들의 관세관 파견 협조공문 (삼성, 현대 등, ‘10.8∼’11.3) ․러시아 관세청장의 관세관 파견 요청 (‘11.1)
브라질	․현지 기업간담회에서 상파울루총영사관, 참석기업들의 파견 요청 (‘10.11) ․현지 진출기업들의 관세관 파견 협조공문 (’10.11∼’11.3)
인니	․인니 관세청에서는 직접협상을 위한 관세관 파견 건의 (‘11.2) ․대사관에서 외교부 기획조정실에 정식 직제 요청 (‘11.5)
인도	․현지진출기업들의 관세관 파견 협조공문 (‘11.3)
터키	․이스탄불 총영사관의 관세관 파견 건의 (‘11.4) ․현지 기업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의 관세관 파견 요청(‘11.4)

○ 관세관 파견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그 비용대비 매우 크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

※ 관세관 파견의 기대효과

-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수사공조체제 구축

- FTA확대로 복잡해지는 무역절차･서류(Invoice, B/L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 개도국 세관당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법규집행으로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소

-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주재국 관세정책․제도 조사

○ 앞으로 관세청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BRICS 등 신흥수출국을 중심으로 관세관 증원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판단임.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관세청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본적인 복지제도 개선해야!

조폐공사

-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노사협의 안되 미개선

- 학자금 1,000만원 빌려 200만원만 갚아도 되는 조페공사

- 학자금 대출로 1년 이자 약 7억원 부담

- 내년부터 장학금 상환지원 못받는 직원 발생 가능

○ 조폐공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감사원의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를 받음.

※ 조폐공사의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사항

1.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미개선)

2. 휴가․휴일 과다 운영(미개선)

3. 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자 지원 부적정(개선 후, 퇴직예정자 지원방안 노사 협의 중)

○ 지적받은 대부분의 내용은 과도한 복지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안임. 이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사장님, 아직까지 국회와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폐공사에서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여전히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음. 그러나 노사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대부분의 기존 제도들이 지적받은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적절한 자세는 아니라는 판단임.

○ 2010년 조폐공사가 기관경영평가 공기업 Ⅱ 유형 중에서 최상위권을 달성하고도 기관장 평가에서는 보통등급을 받은 이유도 이런 지적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장님,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관련 사안은 기관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도 중요한 평가요소인 만큼 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앞으로 조폐공사의 실질적인 계획과 사장님의 개선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학자금 대여사업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함.

○ 공사에서는 직원들이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여사업을 위해서 올해 별도로 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현재 대여 잔액은 179억원임. 이는 대부분이 공사의 장기대여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올 6월 말 기준, 조폐공사의 장․단기 차입금 약 630억원의 28.4%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임.

○ 공사에서 발행하는 CP 금리(약 4% 이내)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금융권 차입 이자(약 4.5% 이내)가 평균 4%라고 가정할 때, 무이자인 학자금 대여로만 연간 약 7억원의 이자를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셈.

○ 연간 7억 원이면 조폐공사 직원 1인당 약 50만원씩 사용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 특히 대여라고는 하지만 상환시, 상환액의 80%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1,000만원을 대여했을 시, 실제로 갚아야 하는 돈은 200만원에 지나지 않음.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장학금 대여 신청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공사의 이자 부담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갈로 이어지게 됨. 실제로 2005년 기금 잔액이 123억원이었지만 올 8월에는 절반도 안되는 61억원의 잔액만 남음.

○ 지금처럼 장학금 대여금 상환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환액의 80%를 지원해주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장학금 상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 입	2,555	2,156	1,134	475	497	634	634
지 출	2,169	2,627	2,553	2,890	2,655	2,373	634
기금잔액	11,514	11,043	9,624	7,209	5,051	3,312	3,312

* 1. 2012년 이후 수입 판단 : 세전순이익 6,914백만원(2010년말) 기준

2. 당해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 불가

(납입자본금 : 6,623백만원 중 3,312백만원 사용 불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분이 장학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직원들의 근로복지 상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 특정 계층의 직원들에게 그 편익의 치우심 현상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학자금 대여제도를 폐기하고 다른 공공기관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반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포기하고 복지포인트 제도로 변환하여 운영하는 등 그 편익이 전 사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사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스마트카드,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 공사도 인정한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의 어려움

- 점유율 18%의 스마트카드시장, 시장규모 2015년에는 2배

- COS, 보안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로 경쟁력 강화 필요

조폐공사

○ 최근 5년간 공사의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07년 178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후 2009년에 5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올 상반기 59억원으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과거 수준의 1/3수준임

<2007년 이후 조폐공사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과 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매 출 액	334,801	381,108	352,985	355,265	154,234
영 업 이 익	27,969	11,470	6,472	7,067	5,003
당기순이익	17,827	5,569	526	3,524	5,915

※ 5만원권 발행으로 은행권 및 수표 사업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한편, 새은행권사업, 전자여권사업 등 대규모 시설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 증가 등 비용 증가에 기인함

○ 이에 공사는 기본사업의 급감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9년을 자립형 사업구조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지금까지 GKD 자회사 설립, 해외수출 노력 강화, 공공 ID 사업 진출 확대 등을 통한 신규 수익모델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임.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사에서는 자립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전자주민증 관련 법령 국회통과 지연, 공사법의 제한으로 인한 신규산업 국내 진출의 어려움, 글로벌 업체의 덤핑 수주 등으로 인한 수출확대 지연 등을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공사스스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임. 이러한 여건들은 당초 예상되었던 어려움들이고 이를 극복하고 당초 목표를 달성할 때, 조폐공사의 지속가능한 진정한 자립이 가능할 것임.

○ 다행히, 2010년 사업량 급감에도 공사는 직원 연차휴가 사용, 차입이자 감소를 위한 CP 발행 등의 노력으로 35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이로써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ID 사업, 글로벌 사업, 인식기기사업 등의 자립형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함.

○ 사장님, 공사에서는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은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을 위해 국내 스마트카드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지금까지 국내 스마트카드 시장에서 조폐공사의 시장 점유율은 2010년 전체시장 4,150억원 중에서 749억의 매출로서 약 18%를 기록하였으며 매출도 전부 공공시장에서의 매출임.

○ 그러나 앞으로의 스마트 카드 시장은 금융, 교통, 통신 분야의 IC 카드 전환에 따라 분야간 컨버젼스로 인한 기능 고급화가 시장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 2015년까지 스마트카드 시장은 연평균 14.5%의 성장을 기록하여 2010년의 약 2배 수준인 8,174억원의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공공분야의 스마트카드 시장에만 집중해왔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금융, 교통, 통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스마트 카드 시장을 점유 확대를 통해 공사의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임

○ 특히, 국가 화폐를 책임지고 있는 조폐공사는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의 보안 및 유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 이를 위해서는 우선 COS(Chip Operation System), 보안기술 등 스마트카드 핵심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

○ 사장님, 조폐공사의 향후 스마트 시장 개척에 대한 계획과 함께 이를 포함한 공사의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 영업에 대한 공사의 인식 바꿔야!

조폐공사

- 남수단 여권공급사업, 이사회에서는 수주로! 결과는 탈락!

- EDCF, ODA 등을 활용한 개척형 영업 노력해야

○ 공사는 변동폭이 심한 국내 사업량 완수를 위해 고가의 생산설비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상시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량이 급감하게 되면 유휴시설과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공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

○ 따라서 국내 사업량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고정비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공헌이익을 발생시키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추진은 공사의 숙명임.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사장님, 얼마 전 남수단 여권공급사업에 최종 탈락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조폐공사의 회의록을 보니, 지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에너지자원대사 경제사절단 일행으로 조폐공사에서도 ‘남수단을 방문하여 대통령을 예방하고 전자여권추진위원회에 참석, 전자여권 초두물량 50만권을 납품하기로 결정을 보았다’고 언급되어 있음.

○ 사장님, 회의록에 따르면 거의 다 수주를 해놓고 독일업체에 빼앗긴 꼴이 되었는데 그 패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조폐공사가 아직까지는 국내의 수주형 사업구조 위주의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

○ 조폐공사의 해외영업을 크게 나누면 수주형과 개척형으로 구분할 수있음. 현재 공사가 실적으로 제시하는 이스라엘 및 중국 등에 수출하는 주화 혹은 은행권 용지 등은 해당 국가가 공고를 내면 입찰하는 수주형 영업임.

○ 조폐공사가 세계 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주형 해외사업을 기반으로 개척형 해외 영업을 통해 새로운 거래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임. 그러나 아직까지 공사의 개척형 해외사업 진출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 공기업이라는 조폐공사의 특성상, 수주형 위주의 수동적인 해외 영업으로는 기존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세계의 뛰어난 민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기더라도 몇 배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 앞으로는 개척형 해외 영업을 통한 조폐공사의 신성장동력 확충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임.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EDCF 나 해외 ODA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이를 활용하여 조폐공사가 개도국의 여권제조 및 은행권 제조 혹은 시스템 구축 사업에 뛰어든다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 선진 기술이 가미된 여권과 은행권을 발급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 공사 입장에서는 신규 시장을 선점함으로서 기존 시장의 장벽을 넘어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신규 시장 진출 및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임

○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