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3

폭력.협박에 의한 교권침해 해마다 증가

-2008년 대비 3배 증가

-가해자의 83% 학생

-서울 최다 발생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폭력.협박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총52건, 2009년 75건, 2010년도 156건으로 나타나 2008년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발생한 교권침해에 대한 가해자 유형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16건, 교원10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6건, 대전 24건,  인천 12건, 울산 11건,전남 6건, 경남 4건, 대구3건, 부산 2건,충북 1건, 충남1건순으로 나타났고,  광주와 경북,제주는 교권침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 하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10-9716-3543)

✱.별첨- 교권침해 발생 시.도별 현황(2007~2010)

-2010년 교권침해 가해자별 유형

※.교권침해 발생 시.도별 현황 (2008~2010)

시.도(건수)	2008	2009	2010
서울	23	27	64
부산	0	0	2
대구	0	0	3
인천	5	6	12
광주	0	0	0
대전	1	17	24
울산	4	2	11
경기	10	15	26
강원	0	1	2
충북	3	1	1
충남	0	0	1
전북	0	0	0
전남	1	0	6
경북	0	0	0
경남	4	6	4
제주	1	0	0
합계	52	75	156

※.2010년 교권침해 가해자별 유형

시.도(건수)	학부모	학생	교원
서울	8	56	0
부산	0	1	1
대구	1	1	1
인천	1	12	0
광주	0	0	0
대전	2	22	0
울산	0	6	5
경기	2	21	3
강원	0	2	0
충북	0	1	0
충남	0	1	0
전북	0	0	0
전남	1	0	0
경북	0	0	0
경남	1	3	0
제주	0	0	0
합계	16	13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