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동력의 차선책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7 (화) 10:00 정양석위원

한국은행 국정감사

1. 현황

○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

-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경제에서 성장동력이 모두 냉각되고, 보조동력인 내수는 수출둔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보완하기에 역부족일 전망.

- 기업투자 활성화와 교육 및 R&D인프라 확충, 서비스 산업육성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 높은 대외무역의존도를 개선할 필요.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내수 확충 및 구조조정 등을 꾸준히 추진함과 더불어 국제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 그리고 균형성장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데 합의함.

※ 내수부진의 유형

1) 소비와 투자등 내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수출증가가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내수가 수출에 비해 부진해 보이는 경우.

2) 고용 없는 성장, 소득분배악화, 경기불황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국내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2. 경과

○ 2000년대 초에는 신용카드 소비확대등 단기적인 소비증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도모했으나, 가계소득 증가없이 급작스럽게 시도한 소비확대는 가계부채를 심화시켜 장기적인 내수부진에 기여했음.

- 2004년 하반기의 금리인하정책 역시 투자확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하려했지만, 적절한 투자처의 생성없이 금리를 인하하자 투자자금이 생산성증대와 관계없는 부동산 투자등으로 흘러가 부동산 가격상승과 소비위축이라는  장기적 내수부진으로 이어짐.

○ 일자리부족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위축이 내수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내수부양책도 결국 고용과 물가라는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함.

3. 대책과 한계

○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비중을 낮추고,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교육, 서비스산업 등 내수기반을 확충해서 대외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내수 진작의 활성화에 대한 규제개혁이 미흡함.

○ 수출 호조가 내수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외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인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MB정부 3년간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규제완화)과 감세정책으로 대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대기업들이 신규투자나 배당 대신 현금을 쌓아 두고 있어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게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기대했던 낙수효과(trickle down)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반면 대기업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불성실성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와 감세 확대를 원하고 있음.

-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법률서비스 산업등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팍팍해진 재정 여건 상 대규모 예산지출이 수반되거나 파격적인 조세감면을 전제로 한 부양책을 내놓기는 어려워진 상황임.

- 가계부채가 990조원을 돌파하며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금리인하 혹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부양도 어려워 보임.

○ 부동산경기부양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손 쉬운 카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라는 이견이 많음.

4. 기업의 투자 대책

○ 올해 대기업의 투자규모는 115조로 사상 최대 예상되지만, 이익규모나   현금보유 규모로 볼 땐 미흡하다는 지적.

- 문제는 대기업들이 급증한 이익을 신규투자나 배당 대신 현금자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

- 기업의 전체자산 중 현금자산 비중은 국내 상장사가 10.2%로 세계 평균 9.6%보다 0.6% 높음.

- 특히 전체자산 중 현금자산 증가 속도도 빨라 2005년부터 미국과 일본   기업들의 현금자산 증가 속도를 앞지름.

○ 전경련은 355개 회원사 대상 ‘2011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실시   결과 (6.8일 전경련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 MB정부가 지난 3년간 실시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의 34.6%가 '만족', 응답기업의 과반수(51.0%)가 '보통', '불만족‘은 14.4%로응답. 하지만 기업들의 규제개혁 '만족'은 지난 2010년 2월 조사에 비해 4.5%(39.1%→34.6%) 떨어지는 등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하락세를 보임.

- 전경련은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연결되기 위한 투자 환경개선 과제로, 수도권 규제의 제한적 개선, 일부 규제개혁 과제의 입법조치 지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집행 등의 개선 등 요구

< MB정부 규제개혁 설문 결과 >
순위	BEST 과제	WORST 과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복잡한 인허가, 안전검사 절차
2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관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3	280개 규제의 한시적 적용유예 추진	부동산 거래제한 규제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점검장치 미비
	(24~48개월→6개월)
5	원칙금지·예외허용 인·허가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변경	산업단지에 비해 복잡한 개별공장 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