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4)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전라남도 국정감사>

1. F1 경기장 인수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 악화 우려

- 전남 재정자립도 13.5% 불과, F1 빚만 1조원 육박

-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마련 시급

2. 전라남도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율 전국 3위

- 소방장비 보급 엉망, 시군구 절반은 구조차도 없어

- 일선 소방관에 대한 예산확보부터 시행해야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전남, 외국인 범죄 최근 3년 228% 폭증

- 외사수사인력 전국 꼴찌, 단 3명

- 국제범죄수사대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시급

2. 전남, 농·축산물 절도 전국 4위!

- 1년 공들인 농작물 절도, 사전 예방이 중요

- 절도 취약개소 선정 등 경찰의 적극 대응 필요

3. 5대범죄 꾸준히 증가, 검거율은 하락 중

- 절도 사건 검거율 40%대에 그쳐, 치안 공백 심각

- 민생 직결 절도 사건 대응책 절실

[전라남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전라남도,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보도자료

1.  F1 경기장 인수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 악화 우려

- 전남 재정자립도 13.5% 불과, F1 빚만 1조원 육박

-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마련 시급

○ 지난 9월 29일, 전남도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찬반논란이 팽팽하게 맞섰던 F1 지방채 발행안을 포함한 세입 2,533억원, 세출 3,54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음. 전라남도가 F1 경기장 인수를 위한 1,9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F1 대회로 인한 전라남도의 실질 채무액은 1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 전라남도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려던 F1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천문학적인 경주장 건설비용과 향후 자금 보충 의무를 전남도가 죄다 떠안게 된 것에 대한 해명이 없는 상태임. 전라남도는 F1 대회 초기 민자유치가 실패하고, 주 시공사의 재정난 악화까지 겹치면서 모든 책임을 떠안고 대회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

○ 전라남도는 이번 지방채 승인으로 인해 기존 PF대출금(프로젝트로 대출하는 자금조달의 형태) 1980억원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와 7년간 예상 손실 4855억원 모두에 대한 자금 보충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었음. 현재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현재 1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전라남도의 실질채무는 2010년 말, 5190억원 수준에서 2011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 2944억원, 지역개발 공채 5181억원, 외상 공사 100억원 등을 합쳐 총 8225억원으로 늘게 될 전망임. 여기에 F1 지방채 이자를 더하면 실질 채무는 9,100여억원에 달해 실질 부채가 1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임

● 이번에 발행한 F1 지방채로 인해 F1 잔여대회가 끝나는 2016년까지 총 879억원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데, 이는 현재 전라남도 지방채 발행액의 44%에 달하는 수치임.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으로 시급한 민생현안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임

● 우선 2011년 대회 성공에 만전을 기하고, 대회가 끝난 후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F1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한 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중간평가가 실시되야 할 것임

2. 전라남도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율 전국 3위

- 소방장비 보급 엉망, 시군구 절반은 구조차도 없어

- 일선 소방관에 대한 예산확보부터 시행해야

○ 2010년,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에 여념 없는 전국의 일선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전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음. 법원은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미지급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본 위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소방관 3,81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6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는 전라남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초과근무수당 464억원의 57.1%에 달하는 액수임. 전라남도의 미지급율은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음

○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수인 소방장비에 대한 투자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구조차를 한 대라도 보유한 시군구는 11곳에 불과해 50%의 보급률에 머물러 있음. 이는 충청남도가 15개 시군 중 14곳에 구조차를 배치한 것과 대비됨

● 전남은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조속히 완료해 일선 소방관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최근 3년간 각종 소방장비 보급 내역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함. 특히 구조차의 경우,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 신속한 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50%에 그치고 있음.

소방장비의 합리적 보급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함

※ 전남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

전남	3,814	46,411	19,930	26,481	57.1	6.9	121

※ 구조차가 없는 전라남도 시군 11곳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전남, 외국인 범죄 최근 3년 228% 폭증

- 외사수사인력 전국 꼴찌, 단 3명

- 국제범죄수사대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시급

○ 지난해 7월, 광양에서는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 3명이 중학생 1명을 꾀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음. 또한 지난 6월 11일에는 영암군의 한 공원에서 스리랑카인 2명이 산책 중이던 같은 스리랑카인 8명에게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광주에 거주하는 친구 5명을 불러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음. 15명의 외국인이 공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음. 이와 같은 사례가 말해주듯 전남의 외국인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즉각 대응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의 외국인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7년 191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죄는 2010년 436건으로 늘어나 무려 2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남 지역의 경우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범죄 발생률은 다행히 미미하지만, 폭력 사건이 2007년 39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3배 가까이 치솟았음. 또한 농촌사회에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위장결혼 및 문서 위·변조 사범이 늘어나는 등 범죄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 따라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전남의 경우 외국인 범죄 증가세가 주춤한 다른 지역과 달리 계속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외사 전문 인력 충원 및 양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전남의 외사수사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함.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인력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임. 전국 9개 지방청은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 지능화·광역화하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외사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전남은 이마저도 부재함

● 전남과 외국인 범죄 발생 건수가 비슷한 충북과 울산은 각각 올해 2월과 5월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했음. 전남청도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해 보다 다양화·지능화되는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농촌지역이 급격히 다문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전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이 더욱 필요할 것임.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이 절실함

※ 최근 5년간 전남 지역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 전남청,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7	계
계	191	309	379	436	255	1,570
살인	0	0	0	0	0	0
강도	1	3	0	0	0	4
강간	1	0	1	3	2	7
절도	16	28	22	26	24	116
폭력	39	67	66	113	65	350
기타	134	211	290	294	164	1,093

※ 외사수사인원 현황 (경찰청, 단위 : 명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328	89	28	49	24	3	3	5	57	7	6	9	10	3	16	11	8	-

※ 지방청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경찰청, 단위 : 명)

구분 기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2007	14,524	4,885	839	475	1,162	121	118	207	4,110	356	300	404	244	191	403	628	59	23
2008	20,623	6,284	1,062	655	1,952	258	260	338	5,748	375	337	482	408	309	655	1,291	109	100
2009	23,34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114
2010	22,543	6,995	1,108	635	1,112	243	325	416	7,116	314	546	625	364	436	791	1,378	113	26
2011.7	16,460	6,164	648	411	843	109	142	252	5,079	145	297	434	224	256	394	984	73	5

2. 전남, 농·축산물 절도 전국 4위!

- 1년 공들인 농작물 절도, 사전 예방이 중요

- 절도 취약개소 선정 등 경찰의 적극 대응 필요

○ 올해, 유난히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고추 등 농작물 값이 폭등하면서 농․축산물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2011년 7월까지 전남의 농·축산물 도난 사건은 총 61건으로 경기(81건), 충남(79건), 전북(68건)에 이어 전국 4위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농·축산물 절도가 전체 절도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금품 등을 훔치는 단순 절도보다 피해자에게 심리적·물리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므로 지속적인 예방대책이 절실한 상태임

○ 농·축산물 절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관리와 감시가 철저한 창고보다는 논·밭 등에서 수확을 앞 둔 농작물을 훔치는 이른바 들걷이가 횡횡했음. 또한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훔쳐가는 축산물 절도의 경우 3건 중 1건 정도만 검거에 성공해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가축은 한두 마리만 도난 당해도 농작물에 비해 금전적인 피해가 크고, 농민들의 상실감도 더 깊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절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농·축산물 절도는 1년 농사를 송두리째 망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나쁨. 또한 농·수산물 절도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다른 장물과는 달리 처분이 용이해 일단 절도가 발생한 이후에는 범인 검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보상이 어려움. 때문에 그 어떤 범죄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데, 정미소나 독립 축사 등 범죄 취약개소를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책의 수립이 절실함

※ 전남지역 농·축산물 절도 유형 (경찰청, 2011년)

전남청	계	곳간털이	들걷이	축산물 절도
발생	61	17	27	17
검거	39	16	17	6
검거율	63.9	94.1	62.9	35.2

3. 5대범죄 꾸준히 증가, 검거율은 하락 중

- 절도 사건 검거율 40%대에 그쳐, 치안 공백 심각

- 민생 직결 절도 사건 대응책 절실

○ 최근 전라남도의 5대 범죄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특히, 절도범죄 검거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 경찰의 과도한 성과주의가 절도범죄 검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음

○ 본 위원이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살인, 강도 등을 포함한 5대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5대범죄 검거율은 2009년 82.8%에서 2011년 65.9%로 무려 17%가 하락하고 있어, 치안 약화의 비난을 면치 못 하고 있음

○ 특히 다른 범죄에 비해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절도는 2009년 8,688건에서 2010년 9,937건으로 14.3% 증가했고 2011년 8월 현재도 6,886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70%를 상회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범죄 검거율은 2009년 68%에서 2011년 44.6%로 현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민생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 다른 범죄는 검거율이 90%에 육박하는 반면, 절도 범죄율은 2008년 68%에서 2011년에는 40%로 추락한 것은 성과주의 시행 후, 절도범죄 검거 점수가 다른 강력범죄보다 검거 점수보다 낮기 때문임.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범죄예방을 위한 기초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 성과주의 시행 후 민생치안, 특히 예방활동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지역의 경우 절도가 횡횡할 경우, 불신이 팽배해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음. 절도 검거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 최근 3년간 전남 지역 5대 범죄 발생률 (경찰청)

전남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9	발생	20,216	54	95	294	8,688	11,085
	검거	16,753	52	96	257	5,912	10,436
	검거율	82.8	96.2	101.0	87.4	68.0	94.1
2010	발생	21,546	47	118	603	9,937	10,841
	검거	15,376	44	99	532	5,237	9,464
	검거율	71.3	93.6	83.8	88.2	52.7	87.2
2011.8	발생	14,117	31	63	385	6,886	6,752
	검거	9,315	30	52	317	3,077	5,839
	검거율	65.9	96.7	82.5	82.3	44.6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