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민주당

국정감사 공동 보도자료

(2011. 9. 29)

문의 홍희덕 의원실 송용한 보좌관 (010-3269-1334)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

“강원도 골프장 환경평가,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한다”고 주장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종 보호종 대거 누락시킨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당장 인허가 취소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

“골프장 난개발, 정치권에서 제동 걸기 행보 본격화”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민주당 의원들(홍희덕,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골프장 사업에 대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생태계를 훼손시킨 원주지방환경청의 골프장 업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2. 특히 홍천 구만리 골프장(마운트나인 CC, (주)원화레저)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문헌자료 조사과정에서 조사한 법적보호종 삵, 담비, 하늘다람쥐, 수달, 참매, 소쩍새 6종을 확인하였고 현지조사에서는 삵, 수달, 참매, 소쩍새 4종만을 발견하였다.

-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난 후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조사한 사후환경조사에서는 새로운 법적보호종을 무려 14종을 발견하였다.

환경평가 절차 이후 새롭게 발견한 종은 백부자, 두루미천남성, 쥐방울덩굴, 고란초, 덩굴꽃마리, 세잎승마, 수정난풀, 벗풀, 할미밀망, 둑중개, 말똥가리, 새홀리기, 붉은배새매, 원앙 등이다.

<법적보호종 조사결과 현황>

분류군	대상종	법적 지위	사전환경성검토 조사결과 (2008. 3. 종료)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2009.10. 종료)		사후환경영향조사 (2011. 3. 17 제출) √는 신규 발견
			문헌자료	현지조사	현지조사	보완조사
포유류	삵	멸종위기 Ⅱ급	●		●		●
	담비	멸종위기 Ⅱ급	●				●
	하늘다람쥐	멸종위기 Ⅱ급	●		●		●
	수달	멸종위기 Ⅰ급	●
식물	산작약	멸종위기 Ⅱ급				●
	백부자	멸종위기 Ⅱ급					●√
	삼지구엽초	산림청 희귀식물				●
	구상난풀	산림청 희귀식물				●
	두루미천남성	산림청 희귀식물					●√
	쥐방울덩굴	산림청 희귀식물					●√
	할미밀망	산림청 희귀식물					●√
	세잎승마	산림청 희귀식물					●√
	고란초	산림청 희귀식물					●√
	덩굴꽃마리	산림청 희귀식물					●√
	수정난풀	산림청 희귀식물					●√
	벗풀	산림청 희귀식물					●√
어류	둑중개	멸종위기 Ⅱ급					●√
조류	참매	멸종위기 Ⅱ급	●		●		●
	소쩍새	천연기념물	●	●
	말똥가리	멸종위기 Ⅱ급					●√
	원앙	천연기념물					●√
	붉은배새매	천연기념물					●√
	새홀리기	멸종위기 Ⅱ급					●√

- 사업자가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36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착공 후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법규정이다.

착공 후 조사에서 법적보호종이 대거 발견한 것은 그만큼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부실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홍천 구만리 골프장에서 서식이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전체 23종이나 되며 이는 골프장 사업 대상 부지가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4. 법적보호종이 대거 발견되었음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기에 종료해버린 것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의 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29일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부실협의와 업무규정 위반 사례를 지적할 것이다.

업무규정 위반 사례와 관련된 골프장은 홍천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 외에도 원주 구학리 여산 골프장, 강릉 구정리 강릉 골프장, 홍천 두미리 두미 골프장, 홍천 갈마곡 하이츠 골프장, 홍천 동막리 세안레져 골프장, 홍천 괘석리 휴네스트 골프장 등 이다.

- 이들 골프장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조사 누락,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유기농경지 환경훼손 문제, 이식 보호해야할 수목 무단 벌목 등의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환경청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6. 2011년 현재 강원도에서만 운영중인 골프장은 42곳이며 건설 추진 중인 골프장은 38곳이나 된다. 이는 면적만 약 1천 225만평(43,769,652㎡)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6,690개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강원도 지역 골프장 증가율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개소	20	25	28	33	37	38	42
증가율	-	25%	12%	18%	12%	3%	11%

7.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민주당 의원들은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업부지에서 공사중에 법적보호종이 14종이나 새로 발견되고 전체 법적보호종이 22종이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장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 또한 의원들은 “한 두 종도 아니고 14종의 법적보호종을 누락시킨 채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니만큼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