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회 소속 출연연,

비정규 연구인력 비중 급증

한의학연․해양연은 2008년 비해 정규직은 10명, 비정규직은 두 배이상 증가

학연학생, 연수생은 기본 근로조건인 4대보험 가입조차 배제

❏ 이명박 정부 이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음.

구분	2008		2009		2010		2011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과기연	458	226	460	221	474	320	464	396
기초연	100	125	98	128	103	174	104	207
핵융합	88	46	87	44	96	53	96	66
수리연	10	25	10	26	10	39	19	52
천문연	135	93	136	98	143	98	138	117
생명연	178	337	190	338	208	270	197	274
한의학연	111	72	119	114	114	116	121	147
과기정보연	314	61	331	70	338	105	337	113
표준연	227	73	228	80	224	89	232	83
해양연	253	150	257	194	260	251	263	303
극지연	56	36	56	60	61	71	63	84
항우연	491	39	495	36	514	36	519	76
원자력연	1,164	295	1,161	220	1,171	254	1,177	306
계	3,585	1,578	3,628	1,629	3,716	1,876	3,730	2,224
비정규직비율	30.6%		31.0%		33.5%		37.6%

❏ 연구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0.6%에서 2009년 31.0%로 소폭 증가했음. 하지만 2010년에는 33.5%로 증가하더니 2011년에는 37.6%로 크게 증가함.

❏ 2008년에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의 정규직이 3,585명, 비정규직인 1,578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정규직인 3,730명으로 4.0% 인력이 증가하는데 그쳤음. 하지만 비정규직은 1,578명에서 2,224명으로 646명 늘어나 40.9%나 증가했음.

❏ 연구기관 별로 보면 과기연(KIST)은 비정규직 비율이 33.0%에서 46.0%로 13.0%p 상승했으며, 한의학연구원은 연구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2008년 39.3%에서 54.9%로 4년여간 15.6%p 뛰면서 정규직 비율을 역전시켰음. 해양연구원도 37.2%에서 53.5%로 비정규직 비율이 16.3%p 상승하면서 정규직 비율을 앞질렀음. 수리과학연구소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비중이 무려 73.2%에 이르고 있음.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행정직, 기능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아 이들까지 합치면 전체 13개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 중 정규직은 4,871명이며, 비정규직은 5,535명에 이르러 53.2%나 됨. 이는 산업기술연구회(지식경제부 소관) 소속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 45.2%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임.

❏ 공공연구노조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다른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의 약 2.5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임.

❏ 한편, 비정규직 중에서도 학연학생이나 연수생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도 받고 있지만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4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각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각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연구기관의 학연학생과 연수생은 570명과 743명으로 집계됐음.

직접고용														간접고용
합계	연구인력									지원인력
	기간제		단시간	학연학생	연수생	박사후연수	석사후연수	인턴	기타	기간제		단시간	기타	합계	파견	도급	기타
	일반	사업								일반	사업
4,609	626	1,203	65	570	743	441	336	180	0	261	106	11	67	926	262	627	37

※ 학연학생 :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

❏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상태였음.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61명의 학연학생과 80명의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었음. 이들은 각각 132만원 145만원씩의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일체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표준과학연구원도 학연학생 85명, 연수생 97명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4대보험에는 일체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해양연구원도 23명의 학연학생과 44명의 연수생이 일하고 있었지만 역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한편, 원자력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연학생 46명은 유일하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연구실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 조차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