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 -

2011년 9월 27일

창조한국당	이 용 경
국회의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검찰 입건 대비 유죄율은 20%... 방통심의위 유죄율은 99.9%

- 99.9% 유죄율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록적 비율

- 방통심의위, 정부 비판 의견의 검열기구 전락 우려

o 2008년부터 현재(2011.8) 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에 의뢰한 불법정보 심의 건수 4,119건은 100% 국가 보안법 관련이며, 이중 심의 절차를 거쳐 시정요구한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1년은 99.9%에 달함

*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불법정보 중 중앙행정기관장(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게 되어있음.

o 반면, 2010년 기준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건수 대비 유죄율은 20%에 불과함

- 입건은 94건이며 이중 유죄판결은 20건.

- 특히, 유죄 20건 중 45%인 13건은 집행유예 처분

* 입건은 법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성립한다는 개념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하기 위한 절차임

o 즉, 검찰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도 20%에 불과한 유죄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방통심의위는 99.9%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하여 ‘무조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이 들기에 충분함

- 2010년 1,642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결과 1,620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 (98.6%) 했고,

- 2011년의 경우 872건 중 871건 의결하여 99.9%임

o (질의 1) 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해서 검찰의 입건 건수 대비 유죄율이 20%에 불과한데, 방통심의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99.9%임.

시정요구는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유죄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99.9%의 유죄율이 나올 수 있나? 방통심의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빌미로 사실상의 정부비판목소리에 대한 검열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o (질의 2) 국가보안법의 경우 ‘찬양고무죄’ 같은 독소조항 때문에 그동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많이 있음. 그런데, 서기 2011년에 방통심의위가 99.9%라는 검찰도 꿈도 꾸지 못할 수치를 보여주며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는데, 심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 제7조(찬양·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한나라당 역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박근혜 전 대표도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2004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진행 당시 현행유지 주장 의원은 단 4명

[국가보안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심의위에 의뢰한 심의 현황]

구분	국가보안법		심의통과율(%)
	심의	시정요구
2008	1,259	1,229	97.6
2009	346	338	97.7
2010	1,642	1,620	98.7
2011	872	871	99.9
계	4,119	4,058	98.5

[2010년 국가보안법 판결현황]

구분	입건	기소(기소율)	유죄 (유죄율)	비고
2010	94건	43건 (45.7%)	20건 (21.2%)	집행유예 13건

[최근 3년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 및 처리 현황]

연도	입건(구속)	기소	기소율	미제
2008	46건(16)	27건	58.6%	12
2009	57건(18)	35건	61.4%	12
2010	94건(32)	43건	45.7%	33

* 최근 3년 국가보안법 관련 입건은 두 배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율은 절반

2. 최근 3년, 마약사이트 40배 불법식의약품 사이트 11배 폭증

- 자살 유도 사이트도 20배 급증

- 방송통신심의위, 인터넷시대 대처 못하고 여전히 아날로그식 -

o 2008년 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2010년 말) 마약 거래 인터넷 사이트가 38.8배, 불법식의약품 유통 사이트도 11배, 자살사이트가 19배, 장기매매 사이트가 2배 등으로 폭증하는 등 반사회적 불법사이트가 3.4배가 증가

연도	온라인 도박	구매 대행	불법 식의약품	마약	장기 매매	자살	문서위조	불법 명의 거래	계
2008	4,877	850	1,025	5	23	2	208	1,098	8,088
2009	4,747	1,673	1,238	28	120	52	979	770	9,607
2010	7,250	6,917	11,253	194	47	38	1,126	1,015	27,840
상승률	1.49	8.14	10.98	38.8	2.04	19.0	5.41	0.92	3.44

o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구한 사이트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사이트를 감안하면 실제 유사 사이트는 훨씬 많을 것

o (질의) 인터넷이 반사회적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심의위가 이런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의 폭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o (질의) 사실 이렇게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도 식약청 등 관계기관 요청사항이고, 방심위 자체로 모니터한 것은 별로 없음. 방심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감시에나 관심이 많고 정작 이런 반사회적 범죄를 감시하는 역할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2011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율, 자살증가율 모두 1위로 하루 43명, 매년 15,413명이 자살.

* 마약사범은 2008년 5105건, 2009년 6080건, 2010년 4237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인터넷 마약 사이트는 급증하여 마약의 일반인 노출 위험은 크게 증가

3. 통신 정보 모니터링 요원 고작 31명, 방송 요원의 7.3d

- 방심위, 인터넷시대 전혀 대처 못해

o 2010년 한 해 동안 통신정보 심의건수는 11,685건으로 방송정보 심의건 334건보다 35배 많지만 통신정보 모니터링 인원의 수는 7.3% 수준임.

o 2010년 한명의 모니터링 요원 당 연간심의건수는 평균적으로 통신정보는 379건인데 반해 방송정보는 0.79건에 불과함.

o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의 양은 사실상 무한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신과 방송 모니터링 요원 숫자의 불균형은 방심위가 ‘인터넷 시대’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줌

o 특히, 앞서 언급한 반사회적 범죄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 모니터링 요원의 수를 현실에 맞게 재배분할 필요가 있음

o (질의) 2010년 모니터링 요원 한명당 연간심의건수는 통신정보심의가 379건인데 반해 방송정보는 0.79건임. 즉, 437배의 격차가 나는데, 통신 정보 모니터링 요원과 방송 정보 모니터링 요원의 수를 배분한 기준이 무엇인가?

* 통신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를 찾을 경우 즉각적으로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방송의 경우 1건이라 하더라도 방송시간 내내 모니터를 해야하는 특성은 있음. 그러나, 탐색시간과 통신정보의 양이 사실상 무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방송정보 심의요원 대비 통신정보 심의 요원수는 지나치게 적음

o (결론) 방통심의위가 정부 비판적 사이트 감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불법식의약품, 마약, 자살사이트 등 현재 14명에 불과한 반사회적 범죄사이트의 모니터링 요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함. 따라서, 현재의 통신모니터링 요원 숫자의 437배에 달하는 방송모니터링 요원 숫자의 비율을 인터넷 시대에 맞게 조정할 것을 주문함

<참고>

모니터링 영역	담당업무	인원
불법정보 (총 16명)	○ 불법정보 유통현황 중점조사 보고 ○ 불법정보 유통현황 상시 모니터링	전문 2인
	○ 온라인 도박 사이트 ○ 구매대행 사이트 ○ 불법정보 유통현황 중점조사	일반 5인 (A조)
	○ 비아그라, 시알리스 및 마약류 판매 관련 ○ 장기매매, 자살, 청부살인 관련 ○ 불법정보 유통현황 중점조사	일반 5인 (B조)
	○ 신분증, 증명서 등 문서위조 관련 ○ 대포폰,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 관련 ○ 불법정보 유통현황 중점조사 ※ 매월, 조별 담당업무 로테이션 실시	일반 4인 (C조)
유해정보 (총 15명)	○ 유해정보 유통현황 중점조사 보고 ○ 유해정보 유통현황 상시 모니터링 - 트위터, 미투데이 등	전문 2인
	○ 유해정보 유통현황 상시 모니터링 - 일반･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내 정보 (매체 : 일반사이트,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일반 13인
총원 31명 (전문 4명, 일반 27명)

통신모니터요원 업무분장현황, 방송모니터요원 배치현황 (2011.9)

구분	모니터수(일반)	모니터수(전문)	계
방송심의기획팀	-	6	6
지상파방송심의팀	73	11	84
유료방송심의팀	116	10	126
광고심의팀	45	12	57
부산사무소	29	3	32
광주사무소	37	2	39
대구사무소	33	-	33
대전사무소	26	2	28
강원사무소	13	1	14
미래전략연구단	-	2	2
계	372	49	421

※ 일반모니터 : 모니터 수의 부족으로 일부 채널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지역사무소의 경우, 채널 중요도, 로컬프로그램 방송시간 및 자체제작비율, 과거 심의제

재 내역 등을 기준으로 채널 배정･운영 (모니터 1인 다수 채널 모니터링)

※전문모니터 : 특정 사안 또는 주제에 대한 조사․분석, 중점심의 등 실시

출범(2008)이후부터 현재까지 시정이행건수

		08년 (출범이후)	09년	10년	11년 (현재)	계
방송 모니터링	지상파방송	110	125	114	60	409
	유료방송	130	235	141	151	657
	광고심의	60	360	79	94	593
	계	300	720	334	305	1659
통신모니터링		223	6616	11685	4483	23007

방송정보심의, 통신정보심의 심의 건수와 인원 수 비교 자료

	2008	2009	2010	2011	계	인원배치 (2011)
방송 모니터링	300	720	334	305	1659	421
통신 모니터링	223	6616	11685	4483	23007	31
비율	0.74	9.19	34.99	14.7	13.87	0.07

※ 심의 건수는 자체 모니터링 요원에 의한 심의 건수이다.

※ 통신정보 심의건이 방송정보 심의건보다 1300% 많지만 인력은 7% 수준이다.

= 방송문화진흥회 =

1. 방문진, 2010년 사업집행율 51% 불과... 절반 밖에 일 안해

- 비상임이사들까지 월 300만원, 회의 수당 30만원은 꼬박 챙겨

o 2010년도 방문진의 지출 내역을 보면 사업비의 예산 집행률이 51%임.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방문진이 일을 반 밖에 하지 않았다는 반증

- 방문진은 이에 대해 이사장 교체에 따른 정책 변경 때문이라 함

[2010년도 방문진 사업비 집행 실적]

과 목	예 산	실 적	집행률
사업비	42억9천만	21억 9천만	51%

o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공헌 29%, 정책협력 22%, 정책개발 16%, 방송문화진흥대상, 지역프로그램대상, 포럼 및 심포지엄 사업은 0%임.

[2010년도 주요 미추진 사업 내역]

과 목	예 산	실 적	집행률
이사회 운영	723,000,000	493,074,098	68%
정책개발	800,000,000	131,370,673	16%
정책협력	156,000,000	34,821,000	22%
방송문화진흥대상	121,000,000	0	0%
프로그램제작지원	712,000,000	355,359,640	50%
지역프로그램대상	120,000,000	0	0%
포럼 및 심포지엄	80,000,000	0	0%
사회공헌	140,000,000	40,000,000	29%
합계	2,852,000,000	1,054,625,411	36.98%

o 반면, 비상임 이사의 자료조사수집비 명목으로 월 230만원, 대외직무활동비 월 70만원 등 방문진 이사 당 월 300만원과 회의 수당 1회 참석 당 30만원은 100% 집행되었음 (4억 4천 90만원-2010년)

o 방문진이 미집행한 사업의 대부분은 방문진의 고유 역할인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사업 미집행은 방문진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임

□ 질의

▶ 2010년도 사업비 예산 집행률이 절반 수준임. 8억이 배정된 정책개발 사업은 16% 밖에 되지 않고 방송문화진흥대상이나 지역프로그램 대상 등은 아예 집행도 되지 않음. 지난해 방문진이 반은 놀고 반만 일했다고 봐도 되나?

▶ 2010년도에 미집행한 사업을 보면 사회공헌 29%, 정책협력 22%, 정책개발 16%, 방송문화진흥대상, 지역프로그램대상, 포럼 및 심포지엄 사업은 각각 0%인데, 이들 사업 대부분은 방문진의 고유 역할인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사업 미집행은 방문진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임

▶ 사업은 반밖에 집행하지 않았으면서,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9명의 이사진들은 매월 300만원의 자료조사수집비와 직무활동비는 꼬박 꼬박 받아갔고, 매 회의 참가마다 지급되는 회의 수당 30만원을 총 41회 받아갔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료조사수집비와 직무활동비를 받아갈 수 있나?

▶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이사장 교체를 들고 있는데, 이사장이 교체되었다고 사업을 절반이나 이행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2. 방문진, 누적자금 600억원 은행에 쌓아두고 이자놀이만 치중

- 방송문화발전과 공익 사업에 쓰는 돈, 누적자금의 2.2% 불과

o 방문진은 2011년 7월 말 현재 누적된 당기 잉여금으로 인해 현재 누적자본금이 600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방문진 당기잉여금 및 누적잉여금 현황]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7.31
당기잉여금(백만원)	△270	1,581	△1,444	△2,098	4,868
누적자본금(백만원)	57,622	59,203	57,759	55,686	60,562

o 하지만 누적잉여금이 계속 쌓여가는 것은 방문진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즉, 방송문화발전과 공익 목적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임.

o 특히, 방문진은 고유 목적사업인 방송문화진흥사업에는 13억 5천만원만 사용하고 있어 전체 누적잉여금의 2.2%에 불과한 금액을 집행

[2010년 방문진 예산 집행 내역]

과목	지출(원)
경상비	2,252,138,178
운영사업	518,201,398
방송경영사업	319,712,755
방송진흥사업	1,358,755,336
계	4,448,807,667

▶ (질의) 방송문화진흥자금의 목적에 맞도록 누적 잉여금 운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사장은 600억이 넘는 잉여금의 2% 정도만을 방송문화진흥사업에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

▶ (질의) 기본재산은 방통위 승인만 얻으면 되고, 원칙적으로 지금 600억원을 다 사업에 써도 되는 것임. 그런데, 누적된 자금을 은행에 쌓아둬서 이자놀이만 하고 사업에 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참고

o MBC는 방송문화진흥자금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5%와 방문진이 보유한 MBC 주식 7억원의 10%인 배당금 7천만 원을 방문진에 납부함.

제13조(자금의 조성)①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 배당

2. 제2항에 의한 출연금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 기타 자산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운용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를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o 방문진법상 이 자금은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방송영상산업진흥산업, 시청자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기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①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기타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②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업무)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3. MBC 송신시설 디지털전환율, 64% 불과

- 지역 MBC는 38%로 더욱 심각... 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o 2011년 상반기 현재 MBC 송신시설의 디지털전환율이 64%, 지역MBC의 경우는 38%로 내년말까지 완료해야 되는 디저털전환에 차질이 없을까 크게 우려됨.

o (질의)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을 감독해야 할 방문진 입장에서 이렇게 미진한 디지털전환 준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지상파방송사 송신시설의 디지털전환율]

구 분	송신시설
	방송국(송신소)			방송보조국(중계소)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율(%)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율(%)
KBS	32	32	100	886	337	38.0
EBS	1	1	100	-	-	-
MBC	1	1	100	17	11	64.7
SBS	1	1	100	11	5	45.5
MBC계열사	19	19	100	166	63	38.0
지역민방	10	10	100	48	43	89.6
합 계	64	64	100	1,128	459	40.7

※ (방송보조국 전환 목표) ‘10년 39.2%, ’11년 68.1%, ‘12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