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05일

[한국시설안전공단]

1. 공단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사후처리까지 완벽히 수행해야..

- 정민안전진단 수행후 관리주체로부터 이행 통보 의무화 없어

- 이행통보 강제 규정 신설하여, 사후 조치까지 관리해야

[한국감정원]

2. 한국감정원 공단화...충분한 검토 후 수행해야...

- 민간감정평가업계, 여전히 감정원 공단화에 반발

- 한국리조트 사건 170억원 보상 판정..한국감정원 전문성 부족 들어나

- 공단화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와 민간업계 의견 충분히 검토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유치 실적 저조하다!

- 2002년 5월 JDC가 설립, 2011년 9월 현재까지 9년 4개월(약 10년)

- 투자유치 실적저조 단 1건(2008년 ‘휴향형 주거단지’ 유치)

- 2007년 부터 2011년 8월까지 임직원의 해외출장비용 약 22억원, 총 출장인원 507명으로 전직원(236명)의 2배. 세금낭비다.

- 외부 투자시, 사업 수익성 불안감 해소, 지원 혜택 늘리기고, 지나친 환경보호 및 규제 완화 노력 필요.

[대한지적공사]

4. 대한지적공사의 고졸이하 인력 채용, 정규직 필요하다.

- 대한지적공사, 전체 직원의 23.0%가 고졸이하 출신

- 최근 3년동안 정규직원 채용인원 172명, 고졸학력 10명(5.8%)에 불가

- 지적관련 고등학교 4개, 정규직 취업 어려워 관련학과 존폐 거론

- 대한지적공사, 지적관련 고등학교는 물론, 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적극 체결 해야!

1.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단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사후처리까지 완벽히 수행해야..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 등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시설물 56,451개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2개소를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진단결과 분석된 결함을 설계․시공과정에 반영하여 재발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수명연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특법 제11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주체의 보수이행여부는 동법 15조 2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이행여부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시설안전공단에게 통보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실태입니다.

이사장! 시정보완조치 통보한 시설물중 몇 건이 공단에서 통보한 대로 보완이 되었는지 아니면 부분보완에 그쳤거나 아직 보수‧보강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단의 설립취지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회사가 아니라, 안전진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으로 공공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민간 안전진단 용역업체 수준의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말씀해 보십시오.

공단은 법개정을 통해 진단결과에 대한 관리주체의 보수공사 이행의 강제성을 더욱 확보해야 함은 물론 보수공사가 안전진단에 따른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충족했는지를 검수하고 승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 시특법에서는 대상 시설물의 구분을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현재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지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을 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 집니까?

본 의원이 시특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니 1종과 2종의 시설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용빈도, 공용연수 등의 시설물별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고 건축물 층수, 교량연장 등 규모위주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 본의원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별 중요도 기준을 마련하여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의 부실한 감정평가 기준, 국민들의 신뢰 회복해야

지난해부터 한국감정원은 공단화 작업을 꾸준히 지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공단화 추진을 통해 공적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장, 한국감정원이 공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현 감정원이 준 정부기관인 공단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 업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 현재 아직도 민간업계에서는 감정원의 공단화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 업계가 한국감정원의 공단화에 반발하는 것은 감정원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간의 업무까지 침해하려 하는 의구심과, 기존 계획이 정부가 100% 지분을 갖는 다는 계획에서 기존 법인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원장, 이런 민간 업계의 반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셨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현 감정원의 공단화 추진을 민간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 17년전 서울리조트 감정평가의 과다산정에 대하여 170억원의 피해보상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94년 서울리조트의 감정평가에서 519억원이라는 감정평가액 과다산정으로 인하여 과다한 담보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대출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크나큰 피해를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민간 감정평가업계의 1건 당 손해배상액이 1억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민간감정평가업계와 비교했을 때 이번 한국감정원의 이번 1건 손해배상액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원장, 이와 같은 한국감정원이 사상초유의 엄청난 피해보상액을 판결받은 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는 그간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의 부족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민들이 한국감정원이 정부기관으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신뢰를 하겠습니까?

원장, 현재 한국감정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본위원은 한국감정원이 공단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둘러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단 우선적으로 민간 업계의 반발을 줄이고,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은 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유치 실적 저조하다!

※ JDC :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5조에 의해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와 홍보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JDC가 언제 설립됐죠?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네, 2002년 5월에 JDC가 설립되어, 2011년 9월 현재까지 9년 4개월(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지난 10년 동안 투자유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네, MOU 43건, MOA 5건으로서 양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은 2008년에 ‘휴향형 주거단지’ 이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 MOU :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

※ MOA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되고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

※ MOA(합의각서)를 더 구체화 한 것이 MOU(양해각서) 라고 할     수 있음.

※ JDC MOU, MOA 현황

구분	사업별	MOU	MOA	비고
2006	헬스케어타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2건
2007	헬스케어타운 휴양주거단지	CHHB 1건	Berjaya 사 1건
2008	첨단과기단지 신화역사공원	독일 울름시 등 5건	Berjaya사 1건
2009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영국 North London Collegeate School 등 6건	MSCK 1건
2010	첨단과기단지 영어교육도시	Posco ICT 등 14건	Branksome Hall 등 2건
2011	헬스케어타운	중국 천륜지략 등 15건
계	48	43	5

※ 투자유치현황

(2011.6.30 기준)

사 업 명	투 자 자	체결일자	총사업비	투자유치 금 액
휴양형주거단지	말레이시아 Berjaya	2008.4.	1조7,981억원	1,066억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실적으로 볼때 앞으로도 기 체결된 MOU나 MOA도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지가 의문입니다.

이사장,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해외출장비용이 얼마이고, 출장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네, 2007년 부터 2011년 8월까지 임직원의 해외출장비용은 약 2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총 출장인원은 507명으로 전직원(236명)의 2배가 넘는 인원이 많은 비용을 쓰고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이사장, 이렇게 하고도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닙니까?

JDC는 앞으로 총사업비 6조5천억원에 대해 자체 투입비용 1조 5천억원(23.8%)을 제외하면, 5조원(76.2%)을 외부의 투자유치로 조달해야 하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정합니까?

이사장, 본위원이 투자유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투자시 사업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지원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나친 환경보호 및 규제를 완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은 이를 명심하시고, 향후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한지적공사의 고졸이하 인력 채용 정규직 필요하다.

사장, 대한지적공사의 학력현황을 보니, 전체 직원의 23.0%가 고졸이하 출신입니다.

재직 직원중 최고 직급인 본부장에 12명중 3명 고졸이하 출신이며, 실․처장 및 부장급인 1급~2급 관리자중에서도 43명이나 고졸이하 출신입니다.

※ 지적공사 학력현황

구분	박사	석사	대학교졸	전문대졸	고졸이하	비고
본부장	1	5	3	1	3
1급	1	6	2	0	2
2급	7	22	40	36	41
3급	7	27	86	78	142
4급	6	34	198	288	292
5급	3	98	572	661	316
6급	0	39	278	62	7
7급	1	6	137	38	15
계	26	237	1,316	1,164	818
비율	0.7%	6.6%	37.0%	32.7%	23.0%

※ 임원, 기능직 및 보조직 제외(총 3,561명)

그러나 사장, 최근 3년동안 정규직원 채용인원이 172명인데 고졸 학력으로 입사한 인원은 10명(5.8%)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기 보조인력 및 청년인턴 286명을 채용하면서, 그 중에 45명(15.7%)이 고졸 학력으로 채용됐습니다.

최근에도 고졸인력 3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정규직이 아니라 유연근무제(단시간근로제) 형태의 보조인력입니다.

사장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예/아니오)

문제는 현재 지적관련 고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 관련학과의 존폐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지적공사는 앞으로 지적관련 고등학교는 물론, 대한지적공사와 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적극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고졸출신의 우수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장은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