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와 치료기능 담당할 국립심혈관센터 설립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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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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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10.07(금)

○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심혈관질환이 세계 사망원인 1위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심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2위이다. 사망자의 4명 중 1명은 심혈관질환으로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심혈관질환의 유병률은 급격히 늘고 있다.

[ 우리나라 사망원인(통계청, 2010) ]

[ 심혈관질환 유병률 추이 ]

○ 이에 따라 심혈관질환과 선행질환인 당뇨병 등의 진료비도 크게 늘어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 심혈관질환 진료비 증가 추이(건강보험 통계연보) ]

○ 보건복지부가 2007년에 수행한 연구용역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정책의 비용-효과 분석’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으로 우리사회가 지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2조 8300억원에 달한다.

○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수립, 지금까지 9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지원했고, 올해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2011~2015)을 수립했다. 그러나 1차에서와 같이 2차 종합대책에서도 중앙센터 설립 계획은 없고, 권역별 센터를 16개로 확대하는 계획만 포함됐다.

☞ 권역별 센터는 치료(진료) 중심이다. 권역별 센터를 총괄하고 심혈관질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할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국립암센터가 좋은 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아직 없다. 정부가 심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채택한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 후 아직까지도 정부의 실행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유감이다.

☞ 장성군이 수년 전부터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건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가 국가정책을 건의하면, 국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성이 있으면 채택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