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30(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①]

국가 및 한민족 전체의 총력 수출체제 구축을 위한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제안

- 韓商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활용… 한상과의 비즈니스 확대 필요

재외동포의 한상을 활용해 재외동포와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과 투자 분야에 도움이 되어야 -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3만불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이 중요함

ㅇ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

-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한 나라

- 관광자원을 잘 보존하고 개발한 나라

-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 물류․금융서비스를 제공한 나라

-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수출한 나라

ㅇ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수출을 통해서 3만불 시대를 열어야 함

< 표. 최근 4년간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의 추이 >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국내총생산(GDP)	조원	975.0	1,026.5	1,065.0	1,172.8
	억달러	10,493	9,309	8,344	10,143
1인당 국민소득	천원	20,159	21,275	21,946	24,003
	달러	21,695	19,296	17,193	20,759

※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1995년 1만불을 돌파한 후 2007년 처음 2만불 시대에 진입.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만9천불로 떨어지더니 2009년에는 1만7천불까지 밀려났었음

□ 세계화에 따라 국경을 넘는 같은 민족 구성원간 협력여부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

ㅇ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국가로의 성장 및 연간 천만 명 여행객시대를 맞이하면서 재외동포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됨

ㅇ 재외동포가 모국과 거주국 동포를 매개하는 주요행위자 이자 우리 국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 동포에 대한 인식이 ‘단순 지원대상’에서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민족의 소중한 ‘민족자산’임

- 2011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재외동포 수는 726만8,771명으로 2009년 682만2,606명보다 6.54% 증가

※ 북미지역 240만, 아시아지역 385만, 구주지역 65만, 대양주지역 16만, 중남미지역 11만, 중동지역 2만, 아프리카지역 1만 등

□ 해외동포에 대한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는 외교통상부 산하단체인 재외동포재단과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 역시 동포기업의 수와 경제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음

ㅇ 즉, 글로벌수준의 다양한 한상네트워크들을 정교하게 네트워크 구축을 못하고 있다는 점임

ㅇ 한상들은 국내의 상품을 구매하고 국내의 기업에 투자할 경향성이 높고 한상기업으로의 해외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한상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무역에 활로를 기대할 수 있음

□ 21세기 동북아경제권 조성과 관련, 한민족의 경제‧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해 동포관련 DB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 구축은 730만 재외동포와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시급한 사안임

ㅇ 중국은 지난 1991년 리콴유 前싱가포르 총리를 앞세워 중화경제권 6천5백만 명에 이르는 華商을 결집시켜 중국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그러나 한상은 아직 규모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화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갈 길이 멈

ㅇ KOTRA는 현재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에 매년 적지 않은 규모의 협력비(약10억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시회 행사비용임

ㅇ 또한 한민 무역인들간의 ‘Cyber Market Place’ 구축을 최종목표로 “해외한인무역인 DB”를 재외동포재단과 연계‧교류 중에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ㅇ 지난 9차례의 한상대회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시간이 갈수록 그 규모가 늘어날 것이며 한상을 이용한 무역 및 투자의 잠재성이 높음

☞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한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철저한 데이터베이스화라 생각함. 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봄

☞ 재외동포의 한상을 활용해 재외동포와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과 투자 분야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상 뿐만 아니라 화상, 인상, 유태인상 등 세계의 주요한 상인 네트워크와의 교류 및 협력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봄

2	대책

□ KOTRA는 대외적 홍보 및 투자 등을 유인할 수 있는 <한상 네트워크>를 구축, 체계화하여 활용하는 방안 마련 시급

ㅇ 현재 KOTRA에서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03년 Invest Korea 출범시켜 지금까지 전략전 투자유치 활동, 투자 환경 개선 및 홍보 활동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러나 이제 전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경제적 관점으로 전환해서 보아야 할 시점

ㅇ 중국의 경우 全세계 약6,500만 화교를 대상으로 ‘화상네트워크’를 구축 정부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현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상대회’를 지원하지만 사회․문화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KOTRA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한상네트워크’ 구축,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표1. 세계한상대회 참가국가 및 참가인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9차)
장소	서울	서울	제주	경기	부산	부산	제주	인천	대구
참가국	28개국	40개국	37개국	36개국	39개국	35개국	35개국	42개국	43개국
참가인원	968	1,263	1,606	1,517	2,285	2,800	3,340	3,505	3,260

< 표2. 세계한상대회 비즈니스 실적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9차)
미팅건수	12	175	445	561	304	725	2,291	1,600	2,068
금액	-	1억$	8천만$	1억8천7백만$	2억5천7백만$	4억2백만$	5억6천4백만$	7억3천4백만$	6억3천6백만$
참가업체수	14	350	360	393	291	291	378	486	420

※ 금년 11월 2일에서 4일까지 제10차 세계한상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 지난 2002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한상대회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한인 경제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 자리 잡았음

☞ <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효율적인 정보 수집 등에 활용하여 경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임

2011. 9. 30(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정감사②]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재정지원효과 미흡

새로운 유치전략 필요

- 지난 3년 간(2008~2010)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오히려 위축 -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2008-2010)을 수립하여 국가산업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설정, 외국인투자유치사업과 조세감면 등을 통해 지원해왔음

ㅇ 2000년 이후 2010년까지의 국비지원액은 8,362억 원이며, 입지지원에 6,594억 원을 투자하고 외국인학교건립 및 운영에 504억 원, 인프라 지원에 465억 원, 그리고 현금지원에 220억 원을 투자

- 지방비지원액 5,715억 원을 포함하면 실제 사업비는 약 1.7배 증가한 1조 4,078억 원임

※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을 의미함

ㅇ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05년 이후 외국인투자의 도착액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자본회수액을 감안한 순외국인직접투자액은 급격히 감소하여 ’10년에는 마이너스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유치실적이 저조

< 표.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계획(2008~2010)에서 파악한 문제점 >

항 목	내 용
필요성 증가	7%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외국인투자 확대가 절실
투자유입력 약화	외국인투자 증가세는 답보, 회수는 증가
전략 미흡	투자유치활동이 양적 성과에 집착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미흡
투자환경개선 필요	외국인투자에 불리한 경영‧생활 환경이 투자확대의 걸림돌

< 표. 외국인직접투자신고액 대비 도착액 및 순투자액 >

* 자료 : KOTRA, 한국은행 제출자료 취합

* 자료 : KOTRA, 한국은행 제출자료 취합

ㅇ 또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달리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잠재력지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은 141개의 국가 중 투자유치 잠재력 부문에서는 19위를 차지했지만, 실제 유치실적 부문에서는 118위에 그쳤음

- 지난 ‘90년도부터 세계 해외직접투자와 한국의 투자 순유입액을 함께 비교해보면 두 수치가 처음에는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05년부터 증가세를 보인 후 ‘07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반면, 한국의 투자유입은 ’04년부터 정체내지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글로벌 트렌드에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대책

□ 외국인투자유치를 성장의 축으로 활용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재정지원, 조세지출 등을 시스템적으로 운용해야하며, 기업의 형태보다는 연구개발이나 기술우위 같은 기업의 질에 기초한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의 목표와 구체적인 시행방향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