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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1. 09. 26.		매수 : 총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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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생건강 빨간불, 고도비만도 전국 최상위권

- 충청북도 초중고 학생 비만도 15.9%로 전국 2위, 중등도비만도 전국 1위!

- 보건교사 충원율 56.7%로 전국10위, 하위권 기록

변재일의원(민주당, 충북청원)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학생비만현황」과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에 따르면 충청북도 학생의 비만도는 전국2위( 15.9%)로 전국최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이들의 건강을 지도하는 보건교사 충원율은 56.7%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학생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표1>시도별 초중고 학생 비만도 현황(2010년)

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강원	82.3	84.8	83.4	8.2	8.1	8.2	7.8	5.6	6.8	1.7	1.6	1.7	17.7	15.3	16.6
충북	82.1	86.1	84.1	8.1	6.9	7.5	8	5.8	6.9	1.8	1.3	1.5	17.9	13.9	15.9
충남	83.1	86.1	84.5	8.3	7.4	7.9	6.5	5.2	5.9	2.2	1.3	1.8	16.9	13.9	15.5
인천	82.9	86.4	84.6	8.2	7.3	7.8	7.3	5.1	6.2	1.5	1.2	1.4	17.1	13.6	15.4
울산	83	86.4	84.6	9	7.8	8.4	6.7	4.7	5.7	1.4	1.1	1.2	17	13.6	15.4
대구	82	87.7	84.7	9.2	6.8	8.1	7.1	4.5	5.9	1.6	1	1.3	18	12.3	15.3
제주	83.4	87.3	85.3	7.9	6.1	7	7.2	5.3	6.3	1.5	1.4	1.4	16.6	12.7	14.7
부산	84	87.6	85.7	8.4	6.1	7.3	6	5.4	5.7	1.5	1	1.3	16	12.4	14.3
경기	83.9	88	85.8	8.2	6.8	7.5	6.4	4.2	5.4	1.6	1	1.3	16.1	12	14.2
경북	85.1	86.7	85.8	7.6	7.6	7.6	6.4	4.7	5.6	1	1.1	1.1	14.9	13.3	14.2
서울	83.8	88.7	86.1	8.1	6.4	7.3	6.9	3.9	5.5	1.2	1	1.1	16.2	11.3	13.9
대전	84.4	88.5	86.4	8	6.1	7.1	6.1	4.4	5.3	1.5	1	1.2	15.6	11.5	13.7
전남	85.3	88.1	86.6	7	6.3	6.6	6.2	4.7	5.5	1.5	0.9	1.2	14.7	11.9	13.4
전북	85.7	87.7	86.7	7.4	6.7	7.1	5.1	4.6	4.9	1.8	1	1.4	14.3	12.3	13.3
경남	85.6	88.6	86.9	7.2	6.8	7	5.8	4	5	1.3	0.7	1	14.4	11.4	13.1
광주	86.8	88.9	87.8	7.2	6.7	6.9	5.1	3.7	4.5	0.9	0.7	0.8	13.2	11.1	12.2
계	84.0	87.7	85.8	8.0	6.8	7.4	6.5	4.5	5.6	1.5	1.0	1.3	16.0	12.3	14.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현행 「학교보건법」제15조제2항은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학교의사,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건강을 관리하는 보건교사 배치율은 65.4%(7500여명)로 작년보다 2%가량 하락했으며, 이를 반증하듯 전국 초․중․고 학생의 100명중 14명이 비만(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2010년 학교 보건교사 현황                   (‘11. 4. 1현재, 단위 : 명, %)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전체	50	36	72.0	9,661	6,493	67.2	1,761	971	55.1	11,472	7,500	65.4
서울	10	7	70	933	919	98.5	368	329	89.4	1,311	1,255	95.7
부산	5	4	80	489	442	90.4	129	73	56.6	623	519	83.3
대구	4	3	75	342	278	81.3	93	71	76.3	439	352	80.2
광주	3	3	100	228	186	81.6	73	33	45.2	304	222	73
인천	2	1	50	434	335	77.2	52	19	36.5	488	355	72.7
경기	2	1	50	1,947	1,362	70	245	173	70.6	2,194	1,536	70
대전	-	-	-	243	183	75.3	50	13	26	293	196	66.9
울산	-	-	-	216	139	64.4	19	10	52.6	235	149	63.4
경북	2	2	100	794	486	61.2	174	63	36.2	970	551	56.8
충북	6	3	50	429	249	58	48	22	45.8	483	274	56.7
전북	4	4	100	639	351	54.9	122	70	57.4	765	425	55.6
경남	3	1	33.3	800	468	58.5	157	21	13.4	960	490	51
강원	2	2	100	597	293	49.1	41	20	48.8	640	315	49.2
전남	1	1	100	746	368	49.3	91	43	47.3	838	412	49.2
충남	3	2	66.7	659	359	54.5	83	5	6	745	366	49.1
제주	3	2	66.7	165	75	45.5	16	6	37.5	184	83	45.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변의원은 “특히 충북은 중증 및 고도비만이 1.19%로 전국 1,2위 수준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의 철저한 지도가 절실하다”며 “우리 교육이 공부잘하는 학생으로 키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 나갈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변의원은 “충북의 경우 국립학교의 보건교사 충원율이 50%, 최하위로 대부분의 학교가 충원율을 만족시키고 있는 만큼 국립학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건교사를 충원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