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9일 (목)

경기도,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자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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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경기도가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자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가보조금은 2010년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휘발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경유․LPG 세율을 인상, 이에 따라 화물․버스․택시 등 운송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10년 총 1조 9,476억원이 지급되었다.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자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서 전국 총 의심거래 건수 4,916건 중 30%인 1,456건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자 10명중 3명이 경기도인 셈이다.

○ 경기도가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경기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총766명으로 나타났다.

○ 김의원은 “경기도가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의 면허를 관리하면서 카드사가 운송사업자 등 수급권자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관리하게 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 전반을 처리해야 하나, 경기도의 관심소홀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자가 전국 최대라는 감사원의 지적처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기단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첨 부 >

◉ 경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전국 최대

❐ 부정수급 의심거래 시․도별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단위: 건, 원)

시․도	의심거래 건수	적발건수				환수 금액
		계	경고	환수	지급정지	계	환수	지급정지 ․환수
계	4,916	317	183	49	85	69,094,735	22,611,876	46.482,859
서울	508	-	-	-	-	-	-	-
부산	222	22	12	10	-	6,494,806	6,494,806	-
대구	240	38	35	3	-	2,069,920	2,069,920	-
인천	221	-	-	-	-	-	-	-
광주	135	65	64	1	-	342,300	342,300	-
대전	183	10	-	10	-	1,116,230	1,116,230	-
울산	47	1	-	1	-	1,044,560	1,044,560	-
경기	1,456	105	52	19	34	29,732,063	6,397,588	23,334,475
강원	239	19	-	4	15	11,356,670	4,147,810	7,208,860
충북	241	5	-	1	4	3,837,490	998,662	2,838,828
충남	346	22	-	-	22	8,742,550	-	8,742,550
전북	250	-	-	-	-	-	-	-
전남	228	1	-	-	1	450,800	-	450,800
경북	279	12	10	-	2	1,275,140	-	1,275,140
경남	256	12	10	-	2	461,800	-	461,800
제주	65	5	-	-	5	2,171,030	-	2,171,030

※ 주: 국토해양부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발생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4,916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관할관청(16개 시․도)에 통보한 것을 지역별로 재구성함.

※ 출처: 감사원,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1. 5.

❐ 2010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조치

(단위: 건, 원)

구분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 환수 조치현황				제재조치
	건수	금액③	환수건	환수금액	환수완료 금액①	환수예정 금액②	경고조치	6월지급정지	형사고발
2010년	450	142,578,408	450	143,643,570	140,210,980	2,367,428	34	400	-
2011년	316	186,745,356	277	113,640,415	46,701,087	140,044,269	72	32	15
합계	766	329,323,764	727	257,283,985	186,912,067	142,411,697	106	432	15

※ 출처: 경기도

※ 주: 환수완료금액①+환수예정금액②=부정수급 금액③

❐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유가보조금 단속주체

(단위: 건)

	검찰	경기도	감사원	국토부	경찰	기타	합계
2010년	365	37	4	39	2	3	450
2011년	4	75	62	15	144	16	316
합계	369	112	66	54	146	19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