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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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로,

재정도로보다 1.85배 비싼 통행료 받으면서

지난해만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2,346억원 챙겨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가 서민생활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이외 모든 민자고속도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고속도로보다 더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정사업 vs 민자사업 통행료 비교

(‘10.12월, 1종 승용차 기준)                                         단위: 원/대

노선명	도로공사	민자노선	비교
천안-논산	4,100	8,400	2.05배
대구-부산	4,200	9,300	2.21배
부산-울산	3,100	3,500	1.13배
서울-춘천	3,500	5,900	1.69배
서수원-평택	2,000	2,800	1.40배
서울외곽(일산-퇴계원)	2,600	4,300	1.65배
용인-서울	1,800	1,800	1.00배
인천공항	2,800	7,500	2.68배
인천대교	1,900	5,200	2.89배

인천대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도로보다 2.89배나 비싼 5,500원의 통행료를 부과중이며, 인천공항고속도로도 2.68배나 비싼 통행료를 부과중이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통행료가 비싼 구간으로 무려 9,300원을 부과중인데 이는 재정도로에 비해 2.21배나 비싸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은 “제한된 기간 내에 원가를 회수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9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이 지난한해동안 거둬들인 통행료수입만 해도 총6,944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4곳은 통행료수입만 천억원 이상을 거둬들인데다가,

민자노선운영현황

단위: 억원

노선명	운영자	통행료수입 (201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
천안-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	1,056	(‘04) 404 (’05) 386 (’06) 390 (’07) 404 (’08) 390 (’09) 472 (’10) 502
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1,171	(’08) 668 (’09) 478 (’10) 576
부산-울산	부산울산 고속도로㈜	285	(’10) 317
서울-춘천	서울춘천고속도로㈜	787	(’10) 36
서수원-평택	경기고속도로㈜	351	-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서울고속도로㈜	1,329	(’09) 63 (’10) 144
용인-서울	경수고속도로㈜	318	(’10) 24
인천공항	신공항하이웨이㈜	1,179	(’01) 591 (’02) 683 (’03) 953 (’04) 1,009 (’05) 660 (’06) 710 (’07) 763 (’08) 900 (’09) 950 (’10) 690
인천대교	인천대교㈜	468	(’09) 12 (’10) 57
합 계		6,944	13,232

통행료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에게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금액이 1조3,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민자전환이유에 대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매년 수천억원씩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영수입보장 보조금 ․ 국민들이 부담중인 통행료를 감안했을 때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의 민간건설사 지분을 도로공사가 인수하는 등의 통행료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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