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보도자료	2011. 10. 4.(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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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무리한 해외항만개발로 수십억 날릴 위기

부산항만공사(BPA)가 러시아에 추진중이던 항만개발사업이 러시아 측 파트너사의 파산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BPA는 이미 이 사업에 47억원을 현금출자한 상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BPA는 2007년 12월 러시아 DVTG사와 함께 러시아에 한‧러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극동러시아 나홋카항에 컨테이너 부두 3선석과 다목적부두 3선석을 개발, 30년간 운영하는 러시아 나홋카항 개발‧운영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작년 10월 러시아 DVTG사가 파산신청을 제기하면서 정상추진이 불투명해졌으며, 부산항만공사가 이미 출자한 47억원의 회수 방안도 불투명해져 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고 강기갑 의원은 전했다.

문제는 BPA가 2009년 내부 감사회의에서 러시아항만개발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위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2009년 5월 감사원은 BPA가 러시아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로 준설문제에 대하여 러측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BPA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였고, BPA가 같은해 6월과 11월 BPA의 감사위원회에 이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사업 추진은 불확실성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는 감사위원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러시아 현지 법인 설립과 등기도 1년 넘게 지연되고, 나홋카항에 대한 물동량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아 정상추진이 어렵다는 징후도 이미 여러차례 나타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러시아 파트너사인 DVTG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정보도 작년 10월부터 입수했지만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은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러시아 항만개발은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서 관심을 가진 사업으로, BPA 자체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기갑 의원은 전했다.

강기갑 의원은 “불확실성이 큰 해외항만개발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사업 파트너의 재무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투자금만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해외항만개발은 현지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십중 팔구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