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은 무상급식 불모지인가?

대구지역 학생 1.0%만 무상급식 실시...경북도 4개 지자체만 협력

❏ 지난해 6.2 지방선거 결과 무상급식 공약을 했던 교육감, 지자체장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무상급식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지역별로 교육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숫자는 극명하게 갈렸음.

<2011년 7월 기준>

⇒ 무상급식을 실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 2,168,371(30.8%)

⇒ 초등학교 1,891,442(59.7%), 중학교는 202,652명(10.6%), 고등학교는 74,277명(3.8%) 실시

⇒ 전국적으로 총 5,658개 학교(전국 대비 51.3%) / 초등학교는 5,983개교 중 4,665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78.0% 실시율 기록

⇒ 충북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72.7% 실시 / 전북으로서 66.7%로 2위 / 그 다음은 제주와 전남, 충남이 각각 59.9%, 48.4%, 46.1%

⇒ 서울, 경기는 무상급식 실시 학생 비율 측면에서는 24.7%, 39.9%이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올해 각각 302,941명과 704,031명을 대상으로 2,040억원과 1,943억원을 투자하면서 성공적으로 기반을 닦고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내고 있어 무상급식 확대 추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반대로 울산은 단 한명도 무상급식 실시하지 않았고 대구는 3,774명(1.0%), 경북은 8,687명(2.5%) 실시

❏ 대구는 달성군 지역 초‧중학교에 소수나마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대구시 교육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로 취소되었다가 2학기부터 시작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음.

❏ 경북은 100명이하 초등학교 및 울릉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15,597명(4.5%)을 별도로 이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동, 구미, 군위, 울진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협력관계를 맺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며, 실시 범위도 타 지역에 비해 제한적.

❏ 전국 16개 시‧도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는 무상급식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울산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경북은 소규모 학교 지원까지 포함하면 약 7%정도로서 13번째로서 역시 열악한 상황을 보여줌.

❏ 무상급식은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 주민투표 결과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자신감을 갖고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의 의지도 대구‧경북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요지부동일 경우 학부모‧학생들로서는 타지역에 비해 소외감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음. 특히,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는 차별급식에 눈칫밥을 계속 먹어야 하고, 급식비를 내더라도 월 5~6만원의 급식비가 부담스러운 서민층의 경우 타지역의 무상급식 확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봐야하는 실정임.

❏ 경북은 지방자치단체와 50:50 대응투자 방식으로 2014년까지 면단위 및 읍단위 지역, 동단위 20%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2014년 추가예산 지원 280억원). 하지만 대구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존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외에는 학교 및 학년 단위별 전면적 무상급식은 확대는 계획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