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9. 9(금)	국회의원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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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의원, ‘사회보험료 지원법’ 당론 발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통해, 빈곤층 전락 막아야

o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8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됐다.

o 내용은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130%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한 사용주와 해당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를 최대 50%씩 각각 지원하는 하자는 것이다.

o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어떤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가 400만명에 이르지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10인 이하 주당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근무를 하는 노동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비용추계 결과 2012년 신규 재정소요액은 8,85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미경의원은, “400만 임금근로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 이 의원은 “한나라당과 정부 역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별첨>사회보험료 지원법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1. 9. 9 발 의 자 : 이미경 의원 찬 성 자 : 86 인

제안이유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의 확대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 가입이 더욱 필요한 고용불안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임.

이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상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가구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고용불안층 중 상당수가 사회보험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저임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자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법률  제        호

-  -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임금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제3조(사회보험료 지원대상) ① 정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보험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한다) 중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할 것

2.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일 것

3.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제3조에 따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한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제67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조(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의 지급) ① 정부는 제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후 제4조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시기, 지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신고 및 증명)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고에 필요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 등”이라 한다)에 제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첨부한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등은 사회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의 환수) ① 정부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반납할 자가 해당 금액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주나 그 신고를 대행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조사의 일시 및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치면 해당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국고 부담)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에게 위임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하인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산재․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5개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되, 최저임금 110% 미만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0%, 최저임금 120% 미만은 40%, 최저임금 130% 미만은 30%를 지원하는 등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어, 신규 재정소요가 발생할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는 2011년 기준 83만 9,100명으로, 매년 4.4%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추계된 지원대상자는 모두 5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3) 최저임금 110% 미만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0%, 최저임금 110% 이상 120% 미만은 40%, 최저임금 120%이상 130% 미만은 30%를 지원하는 등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

(4) 추계기간은 2012～2016년의 5년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3.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산재․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5개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되, 최저임금 110% 미만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0%, 최저임금 110% 이상 120% 미만은 40%, 최저임금 120%이상 130% 미만은 30%를 지원하는 등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 재정소요액은 2012년 8,858억원을 비롯하여, 2012～2016년간 매년 8,858억～9,122억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재정소요액은 4.5조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단, 동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모두 5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추계되었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액(안 제4조 및 제5조)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 합계
고용보험	660	667	673	679	686	3,365
산재보험	865	875	882	891	899	4,411
국민연금	4,397	4,448	4,486	4,529	4,572	22,431
건강보험	2,756	2,787	2,811	2,838	2,865	14,057
노인장기요양보험	180	183	184	186	188	921
합 계	18,814	18,288	17,776	17,279	16,795	45,185

4. 부대의견

해당사항 없음.

5. 작성자

이미경 의원실

조라정 비서관(02-788-2619, chorusia@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 방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산재․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5개 사회보험료를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용․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4개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재정소요가 될 것이다.

추계방법은 기본적으로 임금수준별(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110%, 120%, 130% 미만) 근로자 수와 각 임금수준별 연간 보수액, 그리고 각 사회보험료율을 모두 곱하여 임금수준별․5개 사회보험별 부담보험료를 각각 구한 다음, 최종적으로 각 임금수준별 국가 지원비율을 곱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며, 구체적인 추계방식은 아래 <비용추계 산식>에 제시된 바와 같다.

	〈 비용추계 산식 〉
신규 재정소요 = 4개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 4개 임금수준별 보수월액** ×12월 × 4개 임금수준별 ․ 5개 사회보험별 보험료율***× 임금수준별 국가의 사회보험료 지원비율(0.5, 0.4, 0.3) * 1) 전체 대상자 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대상자 수(2011년 83만 9,100명)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중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수의 2006~2009년간 연평균 증가율 -4.4% 적용 2)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100%~110%, 최저임금 110%~120%, 최저임금 120%~130%의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각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는 2009년 기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최저임금 130% 미만 전체 근로자 수 대비 각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비중을 곱하여 산출 ** 4개 임금수준별 보수월액 = (최저임금 130% 미만 4개 구간별 월 임금의 중간값(2009년 기준)과 최저임금 130% 미만 4개 구간별 실제 월 임금의 평균)× 최저임금(또는 명목임금) 상승률× 12월× 보수월액 조정계수(1.165) 단, 4개 임금수준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수준은 2009년 8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최저임금 상승률(2010~2012년간)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추계치 적용 ** 연간 보수총액 대비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1.35%, 산재보험 1.77%, 국민연금 9.0%, 건강보험 5.64%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임

2. 지원대상자 수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와 부과보험료를 정확히 추계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130% 이하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와 이들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통계는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추계에서는 타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한편, 가용통계로부터 추계하였다. 추계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추계기간 중 전체 지원대상자 수의 경우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대상자 수(2011년 83만 9,100명)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중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수의 2006～2009년간 연평균 증가율 -4.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둘째, 동 제정안은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료 지원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 전체 대상 근로자 수를 임금수준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추계에서는 앞에서 추정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중 최저임금 130% 미만 총 근로자 수 추계치에 2009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중 최저임금 130% 미만 총 근로자 수 대비 4개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비중을 곱하여 각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정책연구, 2011. 5.

최저임금 미만 18.4%, 최저임금 100%~110% 19.6%, 최저임금 110%~120% 30.8%, 최저임금 120%~130% 31.2%임.

[표 1]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저임금 미만	147,648	141,152	134,941	129,004	123,328
최저임금 110%	157,112	150,199	143,590	137,272	131,232
최저임금 120%	246,926	236,061	225,675	215,745	206,252
최저임금 130%	250,493	239,471	228,935	218,862	209,232
합 계	802,180	766,884	733,141	700,883	670,044

3. 보수총액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서, 통상 정액임금과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과세기준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사회보험료도 기본적으로 연 보수총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가용한 (정액)임금 통계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하였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총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4개 임금수준별 평균임금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추계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9년 기준 4개 월 임금구간별 중간값에 최저임금상승률(2009～2012년간)과 명목임금상승률(2013～2016년간)을 곱하여, 4개 임금구간별 중간값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둘째, 2009～2012년간 실제 최저임금에 각각 1.1, 1.2, 1.3을 곱하여, 최저임금 130% 미만 4개 수준별 임금값을 산출하고, 2012년 4개 수준별 임금값에 명목임금상승률을 곱하여 2013～2016년간 최저임금 130% 미만 4개 임금수준별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앞에서 산출한 4개 임금구간별 중간값 추계치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4개 임금수준별 값을 더한 다음 각각 2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 임금수준별 평균임금을 산출하였다. 단, 최저임금 미만의 경우에는 2009년 8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최저임금 상승률(2010～2012년간)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한 값을 사용하였다. 넷째,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 대비 월 정액임금 비중의 2006～2009년 비중인 1.165를 곱한 다음, 12개월을 곱하여 4개 임금수준별 1인당 연 보수총액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계자료에서 월 임금구간은 80만원 미만, 80~89.9만원, 90~99.9만원, 100~109.9만원의 4개 구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본 추계에서는 구간별 중간값을 최저임금 미만 80만원, 최저임금 100%~110% 85만원, 최저임금 110%~120% 95만원, 최저임금 120%~130% 105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2009년 월 최저임금은 83만 6,000원(주 40시간 근로기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 4.

[표 2]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의 임금구간별 평균임금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저임금 미만	915,757	968,871	1,022,159	1,079,400	1,139,846
최저임금 110%	1,012,828	1,071,572	1,130,508	1,193,816	1,260,670
최저임금 120%	1,117,911	1,182,750	1,247,801	1,317,678	1,391,468
최저임금 130%	1,222,994	1,293,928	1,365,094	1,441,539	1,522,265

[표 3]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의 임금구간별 1인당 연 보수총액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저임금 미만	12.80	13.54	14.29	15.09	15.94
최저임금 110%	14.16	14.98	15.80	16.69	17.62
최저임금 120%	15.63	16.53	17.44	18.42	19.45
최저임금 130%	17.10	18.09	19.08	20.15	21.28

4. 부과보험료

부과보험료는 지원대상자 수([표 1] 참조)에 1인당 연 보수총액([표 3] 참조)을 곱한 다음, 5개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011년 기준 연간 보수총액 대비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1.35%, 산재보험 1.77%, 국민연금 9.0%, 건강보험 5.64%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이다. 5개 사회보험별 부과부험료 추계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주 평균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최저임금 130% 미만의 임금구간별 ․ 사회보험별 총 부과보험료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고용보험]	165,465	167,360	168,796	170,405	172,030
최저임금 미만	25,518	25,810	26,032	26,280	26,531
최저임금 110%	30,032	30,376	30,637	30,929	31,224
최저임금 120%	52,097	52,694	53,146	53,653	54,164
최저임금 130%	57,818	58,480	58,981	59,544	60,112
[산재보험]	216,943	219,427	221,310	223,420	225,551
최저임금 미만	33,457	33,840	34,131	34,456	34,785
최저임금 110%	39,375	39,826	40,168	40,551
					40,938
최저임금 120%	68,305	69,087	69,680	70,344
					71,015
최저임금 130%	75,805	76,673	77,331	78,069
					78,813
[국민연금]	1,103,102	1,115,730	1,125,303	1,136,034	1,146,868
최저임금 미만	170,121	172,069	173,545	175,200	176,871
최저임금 110%	200,214	202,506	204,244	206,191	208,158
최저임금 120%	347,315	351,291	354,305	357,684	361,095
최저임금 130%	385,452	389,864	393,209	396,959	400,744
[건강보험]	691,277	699,191	705,190	711,915	718,704
최저임금 미만	106,609	107,830	108,755	109,792	110,839
최저임금 110%	125,468	126,904	127,993	129,213	130,445
	217,651	220,142	222,031	224,149	226,286
최저임금 120%
	241,550	244,315	246,411	248,761	251,133
최저임금 130%
[노인장기요양보험]	45,279	45,797	46,190	46,630	47,075
최저임금 미만	6,983	7,063	7,123	7,191	7,260
최저임금 110%	8,218	8,312	8,384	8,463	8,544
최저임금 120%	14,256	14,419	14,543	14,682	14,822
최저임금 130%	15,822	16,003	16,140	16,294	16,449
합 계	2,222,067	2,247,505	2,266,789	2,288,405	2,310,227

4.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산재․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5개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되, 최저임금 110% 미만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0%, 최저임금 110% 이상 120% 미만은 40%, 최저임금 120%이상 130% 미만은 30%를 지원하는 등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규 재정소요액은 2012년 8,858억원을 비롯하여, 매년 8,858억～9,122억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총 재정소요액은 4.5조원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단, 동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모두 5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되었다.

[표 5] 제정안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액(안 제4조 및 제5조) 추계결과: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고용보험]	65,959	66,714	67,287	67,929	68,576	336,466
최저임금 미만	12,759	12,905	13,016	13,140	13,265	65,085
최저임금 110%	15,016	15,188	15,318	15,464	15,612	76,598
최저임금 120%	20,839	21,077	21,258	21,461	21,666	106,301
최저임금 130%	17,345	17,544	17,694	17,863	18,033	88,480
[산재보험]	86,480	87,470	88,221	89,062	89,911	441,144
최저임금 미만	16,729	16,920	17,065	17,228	17,392	85,334
최저임금 110%	19,688	19,913	20,084	20,275	20,469	100,429
최저임금 120%	27,322	27,635	27,872	28,138	28,406	139,373
최저임금 130%	22,742	23,002	23,199	23,421	23,644	116,007
[국민연금]	439,729	444,763	448,579	452,857	457,175	2,243,104
최저임금 미만	85,061	86,034	86,773	87,600	88,435	433,903
최저임금 110%	100,107	101,253	102,122	103,096	104,079	510,656
최저임금 120%	138,926	140,516	141,722	143,074	144,438	708,676
최저임금 130%	115,635	116,959	117,963	119,088	120,223	589,869
[건강보험]	275,564	278,718	281,110	283,790	286,497	1,405,679
최저임금 미만	53,305	53,915	54,377	54,896	55,420	271,913
최저임금 110%	62,734	63,452	63,996	64,607	65,223	320,011
	87,060	88,057	88,813	89,659	90,514	444,104
최저임금 120%
	72,465	73,294	73,923	74,628	75,340	369,651
최저임금 130%
[노인장기요양보험]	18,049	18,256	18,413	18,588	18,766	92,072
최저임금 미만	3,491	3,531	3,562	3,596	3,630	17,810
최저임금 110%	4,109	4,156	4,192	4,232	4,272	20,961
최저임금 120%	5,702	5,768	5,817	5,873	5,929	29,089
최저임금 130%	4,746	4,801	4,842	4,888	4,935	24,212
합 계	885,782	895,922	903,609	912,226	920,925	4,51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