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배포일자 : 2011년 9월 20일 (총 1매) 배포즉시 보도 가능
대북한 과학기술 지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컴퓨터 등 제3국 통하여 전략물자 반입 추정 - - 무절제한 평양과기대 운영, 북한에 과학기술을 이전하는 결과 유발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북한의 해킹 및 DDos공격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IT 등 과학분야에 있어서 무분별한 기술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북한의 체제와 현실을 고려한 대북 민간지원 및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01년 5월, 남측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평양정보 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0년 남북한이 공동운영하는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는 북한 IT 인력 및 소프트웨어 양성 사업으로 4억1,800만원을 집행했으며, 사업이 종료된 지 2년 후인 2009년 북한은 7월 7일 DDos 공격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4일에 국정원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DDoS 공격을, 4월 12일에는 농협전산망에 DDos 공격을 하였다. 김정일은 2005년에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전자전에 따라 현대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언급하며전자전의 중요성 강조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정보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국민경제 여러 부문의 정보화개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IT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설립된 평양과기대는 정보과학(IT)·경영정보·생명과학 등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교육성이 선발한 자 중에서 재단에서 실시하는 레벨테스트를 통과한 학생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작년에 입학한 학생 중 60%가 전기․컴퓨터 공학부에 지원하였다. 문제는 평양과기대는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한 대씩 대여 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학교에 컴퓨터 등 첨단 기자재가 반입되어 있지만, 통일부에 반출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평양과기대 홈페이지에서는 노트북 등 컴퓨터 기증 안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 국적의 재단관계자가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북한에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옥임의원은 평양과기대의 첨단 장비 반출 및 첨단 기술 교육은 북한에 대하여 기술 유출 우려가 상존하며, 이는 북한의 해킹능력과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국내 안보에 무서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통일부는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에의 첨단 장비 반출 및 국내 기술의 북한 유출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ochu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