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 (목요일)	담 당 자 정의일 비서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가교저축은행의 문제점

수도권 1곳에 지방저축은행 다수 끼워 팔아

저축은행 설립취지 훼손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정융자 1천억원

저축은행 부실 과정 반복 우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손실가능성 ‘제로’랄 땐 언제고 보증을 하라니?

사후정산부 매입한 저축은행 PF채권에 중앙회 5천억원 보증

질의서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가교저축은행의 문제점

수도권 1곳에 지방저축은행 다수 끼워 팔아

저축은행 설립취지 훼손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성남의원은 가교저축은행 설립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방식은 청․파산, 제3자 계약이전, 가교저축은행 설립의 세 가지가 있음.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가 규정한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보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택하게 됨.

신예금보험기금출범(2003년) 이후 총 5개의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예가람, 예아름, 예한울 등 3개를 매각하고 현재 예쓰, 예나래를 보유하고 있음.

[표] 가교저축은행 현황

부실 저축은행명	가교 저축은행명	가교 설립일	가교 설립비용*	최종인수자	인수일자
(경남)아림	예가람	’05.05.04	168억원	고려 컨소시엄	’06.05.29
(서울)한중
(경기)좋은	예아름	’06.12.28	281억원	SC NEA Ltd.	’08.02.25
(전남)대운
(전남)홍익
(경북)경북	예한울	’07.11.08	276억원	현대스위스 컨소시엄	’09.09.25
(경기)분당
(전북)현대
(전북)전북	예쓰	’09.03.19	422억원	-	-
(제주)으뜸
(전북)전주
(전남)보해
(전북)전일	예나래	’10.03.19	675억원	-	-
(대전)대전

[자료 : 예금보험공사]

매각된 3개 가교저축은행(예가람, 예아름, 예한울)은 모두 상품가치가 높은 수도권 지역(경기지역 ‘좋은’, ‘분당’은 모두 분당에 소재)의 저축은행과 지방저축은행을 묶어서 설립됨.

이는 일종의 끼워팔기로, 영업구역을 정하고, 영업구역외 지점설치 금지,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을 규정하는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을 지향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음.

한편 이들 가교저축은행을 인수한 고려 등 저축은행들은 모두 본점을 수도권에 있는 지점으로 정함.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영업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영업구역이 서울과 경기도로 정해짐.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을 총 대출의 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구역 외 지점을 설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의무대출비율을 30% 이상으로 적용함.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예쓰, 예나래 저축은행은 최근 부산계열의 대전과 전주, 보해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받음. 외관상으로는 지역 저축은행들로만 구성된 듯하나 실제 대전저축은행은 명동, 잠실, 논현에, 전주저축은행은 논현, 분당, 부천에 각각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끼워팔기는 여전히 진행 중임.

이 밖에 가교저축은행은 매각을 통한 자금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영업환경악화와 하반기 추가영업정지로 인한 매물 증가,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매각에 불리한 요건이 많은 상황임. 이는 예보기금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시장에서 도태된 금융기관을 되살려서 다시 그 지역으로 내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음.

이성남의원은 “예보는 최소비용의 원칙에 맞게 잘 구성해서 매각한 것일 수 있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리방식 결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정융자 1천억원

저축은행 부실 과정 반복 우려

최근 확정된 2012년 정부예산안은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구조조정 재원 조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융자를 통해 3년 동안 매년 1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천억원을 이자상환 재원으로 하여 차입 가능한 금액을 현행 약 15조원에서 약17조원으로 확충하겠다는 것.

2011년 상․하반기 총 16개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이 보수적으로 가정(총예수금*83%)할 때 약 17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 특별계정 차입가능 한도인 15조원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그러나 이 정도 출연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성남의원의 지적. 비록 2011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 정리 재원으로는 충분할 수 있으나, 이후 추가 영업정지 발생시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임.

올 한해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진 이유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PF 대출 부실이 발생하고 저축은행에 위험신호가 나타났을 때 적시에 구조조정을 못하고 자율 M&A등을 통해 부실을 확대, 전이 시킨데 있음. 당시 시기를 놓친 주요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누적된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 적자로 자금 조달 여력이 없었기 때문임.

이성남의원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려고 한다며,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상황으로 저축은행 부실이 상존하고, 유럽발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이 불안하며, 2011년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 능력이 고갈된 상황이라고 지적함.

이어서 저축은행 부실을 완전히 떨어내고, 예금자 보호, 금융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정부 출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손실가능성 ‘제로’랄 땐 언제고 보증을 하라니?

사후정산부 매입한 저축은행 PF채권에 중앙회 5천억원 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차에 걸친 저축은행 PF채권을 인수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대금 사후 정산방식으로 인수하고, 매입대금을 유통성 없는 사모사채를 질권설정하여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사후정산 대상 저축은행 PF채권 보유 현황 (11.8월말 현재) >

(단위 : 개, 억원)

구 분 (인수시기)	인 수			정리			보 유
	사업장	채권액	매입액	사업장	채권액	매입액	사업장	채권액	매입액
저축은행 (’08.12)	48	5,023	2,638	23	2,467	1,404	25	2,556	1,234
저축은행 (’09.03)	60	12,416	10,627	10	1,108	857	50	11,308	9,770
저축은행 (’10.06)	260	44,160	27,760	32	3,365	2,017	228	40,795	25,743
저축은행 (’11.06)	116	21,416	13,866	-	-	-	116	21,416	13,866
합 계 (중복제외)	484 (416)	83,015	54,891	65 (56)	6,940	4,278	419 (360)	76,075	50,613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각 상호저축은행이 체결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개산매입대금(채권원금-대손충당금 적립액)의 13% 한도로 지급보증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손실가능성이 없는 계약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것임.

이를 위해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지준예탁금 중 5,170억원을 예치하고 있음. 각 저축은행이 제출한 담보제공동의서에 의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인출이 제한되어 있음. 다시 말해 사용이 제한된 묶어놓은 돈임.

자산관리공사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사후정산시 저축은행은 관리비용 등을 공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개산매입대금의 0.6% 수준으로 정산기한이 5년이라 하더라도 3% 정도임. 손실가능규모를 감안할 때 개산매입대금의 13%를 지급보증 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총 지준예탁금 2.7조원 중, 지급보증을 위한 5천억원 포함 0.7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원만 사용가능한 관계로 2011년 하반기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대비하여 수수료를 물어가며 1.5조원 규모의 크레딧 라인을 개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