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은행국감질의	기획재정위 오제세
	민주당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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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규모 급증에 따른 문제점

□ 플랜트 및 해외건설 수주 증가, 해외자원개발, 녹색성장사업 등

- 국가 수출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확대 및 우리나라의 총 수출증가로 인한 수출금융수요 증가

* 여신지원 규모(조원): (06년)30.8→(07년)40.0→(08년)56.2→(09년)55.8→(10년)64.3→(20년)150(계획)

- 수출입은행의 여신잔액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하였음.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7월	증가율
대출잔액	143,390	190,250	298,301	352,687	393,009	395,711	176%
보증잔액	223,136	320,044	486,350	451,651	441,759	390,884	75%
합 계	366,526	510,294	784,651	804,338	834,768	786,596	115%

ㅇ 특히, 실제 자금 공급을 수반하는 대출집행 실적의 경우 최근 4년간 2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산업별 대출집행 실적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7월
플랜트	20,168	26,434	38,542	41,645	30,487
선박	27,255	35,135	70,320	62,715	28,643
녹색	통계미분류	3,972	9,043	18,792	14,785
자원	2,662	13,742	9,806	29,734	5,735
기 타	69,685	86,167	81,865	107,857	138,256
합 계	194,634	252,691	328,439	387,669	217,905

□ 1년 미만의 단기대출 중심의 중견, 대기업 여신 증가

- 단기대출 비중 : (‘08) 74.9% → (’09) 81.7% → (‘10) 81.6% → (‘11,8) 83.5%

- 중견기업 단기대출 비중 : (‘09) 13.2% → (’10) 15.5% → (’11,8) 18.2%

- 대기업 단기대출 비중 : (‘09) 26.4% → (’10) 27.7% → (’11,8) 29.5%

기업규모별 장단기 대출 비중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 8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단기*	중소기업	132,903	40.5%	138,336	35.7%	81,157	32.9%
	중견기업	43,452	13.2%	59,946	15.5%	44,918	18.2%
	대기업	86,670	26.4%	107,368	27.7%	72,941	29.5%
	기타**	5,463	1.7%	10,616	2.7%	7,134	2.9%
	합계	268,489	81.7%	316,266	81.6%	206,151	83.5%
장기	중소기업	4,116	1.3%	7,865	2.0%	2,129	0.9%
	중견기업	1,542	0.5%	3,329	0.9%	4,088	1.7%
	대기업	23,388	7.1%	39,335	10.1%	20,533	8.3%
	기타**	30,905	9.4%	20,874	5.4%	14,124	5.7%
	합계	59,951	18.3%	71,403	18.4%	40,874	16.5%
총계		328,439	100.0%	387,669	100.0%	247,024	100.0%

* 만기 1년이하 대출

** PF/SF 외사자금, 직접대출, 연불어음매입, 역외금융, 외국정부앞대출 등 해외차주

□ 반면,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중장기대출 승인규모가 대폭 증가 추세이고, 중장기 대출은 승인 1~2년 후 본격적인 여신이 집행되는 특성상 향후 중장기 대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임

중장기 대출 승인 현황

(단위: 억불)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8월말	전년동기 ('10년 8월말)
승인액	43	44	82	74	65

- 또한 당행은 단기대출 비중을 ‘10년 81.6%에서 ’13년 68.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계획)단기대출 비중(%) : (‘10) 81.6 → (’11) 74.3 → (‘12) 71.0 → (’13) 68.0

▶ 현재 단기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장기프로젝트 수요에 따른 중장기 대출 비중을 늘리게 된다면 단기 자금수요(유동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수은의 중소기업대출 중 단기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차원의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대책은?

* 수은, 중소기업대출 중 단기대출 비중 : (’08) 95.8 → (’09) 97.0 → (’10) 95%→ (’11.8) 97%

▶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악화상황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 수은, 중소기업 단기대출 비중 : (’07) 27.8% → (’10) 35.7% → (’11.8월) 32.9%

□ 수출입은행의 외형 급증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악화, KIKO 등 파생상품 손실, 기업구조조정 실시, 조선·해운 경기회복지연과 맞물려 부실자산(고정이하여신)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짐.

- 시중은행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증가속도가 빨라 수출입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임.

여신별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7월
총 여 신		513,480	795,622	806,622	837,315	791,602
고정이하	고 정	425	426	1,921	3,183	2,846
	회수의문	64	523	1,034	483	940
	추정손실	248	1,030	1,317	2,742	2,499
	계	737	1,979	4,272	6,408	6,285
고정이하여신비율		0.14%	0.25%	0.53%	0.77%	0.79%
국내은행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		0.72%	1.14%	1.24%	1.86%	1.98%*

* ‘11.3월말 기준(금감원 보도자료)

산업별 고정이하 여신현황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플랜트	-	100(0.07%)	166(0.11%)	101(0.05%)	106(0.04%)
선 박	-	28(0.01%)	1,213(0.28%)	3,803(1.01%)	3,047(1.07%)
녹 색	-	-	-	63(0.21%)	89(0.20%)
자 원	-	-	-	-	-
* 기 타	737(0.64%)	1,851(1.17%)	2,893(1.81%)	2,441(1.36%)	2,720(1.52%)
합 계	737(0.14%)	1,979(0.25%)	4,272(0.53%)	6,408(0.77%)	5,962(0.74%)

* 기타 : 팬텍(290억), 태산LCD(240억), 금호타이어(600억), 영광스텐(105억), 홍원제지(160억) 등

여신 및 연체현황

(억원)

기 간	여신잔액	연체금액	연체비율	무수익여신
08년	795,622	1,148	0.1%	1,833
09년	806,622	2,163	0.3%	4,136
10년	837,315	3,176	0.4%	8,537
11년 상반기	812,742	4,894	0.6%	5,229

- 고정이하 자산건전성이 07년 기준 11년 7월 현재 560% 매년 악화되고 있고, 연체율 또한 08년 기준 11년 6월 현재 600% 증가하고 있음

* 고정이하 자산건전성 비율 : (07년) 0.14 → (08년) 0.25 → (09년) 0.53 → (10년) 0.77                            → (11년 7월) 0.79

* 연체율 비율 : (08년) 0.1 → (09년) 0.3 → (10년) 0.4 → (11년 상반기) 0.6

▶ 글로벌 금융위기,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싯점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중장기 대출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기자금을 꼭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에 상당한 장애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중장기여신 확대로 여신잔액 규모가 증가하면 BIS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수은의 여신규모 및 BIS 비율 추이 >

구 분	’00	’03	’07	’10	’11*	’12*	’13*
여신잔액(조원)	14.5	26.0	51.0	83.4	89.5	97.8	108.6
BIS 비율(%)	18.6	14.4	11.0	10.8	11.3	10.1	9.0

ㅇ 적정 BIS 비율(10%, 금감원 권고기준) 유지를 통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

- 수은의 자본금은 ’09~’11년 중 대규모 증자(2.25조원)로 현재 납입자본금이 6.2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신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시중은행대비 BIS비율이 낮은 수준

* ’11.6월 기준 수은 BIS 비율 12.2% (’10년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 14.6%)

< 수은 자본금 내역 (‘11. 8월말, 억원)>

법정자본금	납 입 자 본 금
	정 부	한국은행	정책금융공사	계
80,000	38,902	11,650	11,536	62,088

▶ 중장기여신확대로 여신잔액 규모가 증가하면 BIS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금감원 권고기준 10%이하(13년 9%)가 예상되는데 대외신인도 유지 및 해외차입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은?

□ 또한, 수출입은행의 외형 급증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과 맞물려 인력부족현상을 심화시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효율적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수은 인원 및 여신변동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7월
인원(명)	정원	695	735	657	661	701
	현원	679	696	688	682	677
총여신잔액(조원)		51.0	78.5	80.4	83.5	78.7
1인당여신액(억원)		734	1,068	1,224	1,263	1,162

□ 수출입은행의 인력부족현상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타 정책금융기관과 비교시 더 뚜렷해짐을 알 수 있음.

- 2010년말 기준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1인당 여신잔액 각각 374억원, 181억원 대비 수은의 1인당 여신잔액은 1,228억원으로 각각 산업은행의 3배, 기업은행의 7배에 달함.

(억원, 배)

구 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잔액배수*
수 은	362	542	562	756	1,143	1,172	1,228	6.8
산 은	311	268	270	310	411	404	374	2.1
기 은	57	104	119	138	154	171	181	1.0

□ OECD 회원국 11개 ECA와 비교시 수은의 1인당 여신승인액은 4위로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OECD국 ECA의 1인당 여신승인액 (2009년도) >

(백만 달러)

순위	국 가	기관명	여신승인액 (C)	총직원수 (D)	1인당 여신승인액 (C/D)
1	스웨덴	스웨덴수출신용공사(SEK)	16,981	217	78
2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	79,055	1,082	73
3	일 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36,179	533	68
4	한 국	한국수출입은행(KEXIM)	42,904	661	65
5	미 국	미국수출입은행	21,021	365	58
6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3,572	96	37
7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관리은행(OeKB)	6,606	385	17
8	체 코	체코수출입은행	1,322	134	10
9	헝가리	헝가리수출입은행	812	118	7
10	호 주	수출금융보험공사(EFIC)	520	80	6
11	멕시코	Bancomext	2,821	496	6
11개국 평균			19,254	379	39

▶ 한전의 UAE 원전 수주에 따라 원전, 플랜트 등 한국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업무확대와 관련, 금융지원실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하우 경험이 충분한 금융전문인력 확보 및 추진계획은?

* IB 금융전문가 없음

▶ 전반적인 인원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정도 인력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관련부처와 협의는 잘되고 있는지? * 현원 7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