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법무부 국정감사

일  자  2011. 10. 06.(木)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우윤근 법사위원장, 법무부에 소통, 변화, 사회적 약자 배려, 정치적 중립성 등 4대 덕목 강조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10월 6일(木) 10시 ‘2011년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에 대해 소통, 변화, 사회적 약자 배려, 정치적 중립성 등 4가지 덕목을 강조했다.  다음은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ㅇ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오늘 법무부를 사실상 마지막 피감기관으로 해서,

지난 3주 동안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ㅇ 그동안 서울 고ㆍ지검을 비롯한 지방 검찰청,

그리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장이 큰 틀에서 검찰에 당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오늘 법무부 간부들에게도 전하고자 합니다.

ㅇ 첫째,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어떤 권력도 이제는 생존하기 어렵다. 대통령 권력도, 국회도, 사법부도...

막강한 검찰 권력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국민 앞에 나가지 않으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진정 ‘대한민국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ㅇ 둘째,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지혜롭고 뛰어난 인재들이라면, 외부에서 개혁의 물결이 밀려오기 전에, 스스로 개혁할 줄 아는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ㅇ 셋째, 소외되고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다.

강하고 힘센 사람들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소외되고 약한 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ㅇ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다.

‘칭두불허 창승좌(秤頭不許 蒼蠅坐)’,

“저울 머리에 파리 한 마리 앉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ㅇ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는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겨 두시길 바라며,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