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1
		자료배포일 : 2011. 09. 15 ▶ 담 당 : 안정숙 비서관 ▶ 전 화 : 02-788-2036 ▶ 팩 스 : 02-788-3628

한국조폐공사, 전자여권표지 국산화 방안 모색해야

- 핵심자제 전량수입의 한계는 조폐공사의 한계

- 기술력 확보가 공사의 자생력을 키워줄 것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익산을)은 한국조폐공사의 전자여권 표지(e-COVER)의 국산화가 여전히 미진함을 지적하였다. 조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권발행 총 매출액 1565억 원의 약 50%에 해당되는 783억 원이 세 차례에 걸쳐 여권표지 수입에 투입된 금액이다.

조의원은 “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이 발행되기 전인 2006년부터 5년 간 COS(Chip Operating System)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도 41억 원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공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 이라며,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가 공사의 자생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전자여권 표지 구입이 외교통상부와 한국조폐공사 간에 체결된 전자여권관련 약정에 따라 매년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다보니 행정 소요기간이 길고, 품질에 대한 균일성 확보가 저하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전자여권 손익내역 및 연도별 e-COVER 수입현황

❍ 연도별 전자여권 손익 내역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천권)	매출액	영업손익	손익률(%)
’08년	926	21,859	1,099	5.0
’09년	2,889	49,358	△144	△0.3
’10년	3,743	61,387	1,287	2.1
’11. 6월	1,615	23,922	838	3.5

※ 사업량 : 발급량 기준, 매출액 : 여권사업 전체

❍ 연도별 e-Cover 구매 현황

구분	수량(천권)	환율(원/$)	단가(원)	총액(백만원)
1차사업	4,000	924.3	5,433	21,732
2차사업	4,000	1,354.6	6,028	24,112
3차사업	6,000	1,218.7	5,414	32,483
합계	14,000	-	-	-

❍ e-Cover 구매 제조회사

구 분	공급업체	국내기술 수준	비 고
Chip	NXP (프랑스)	삼성전자(100%)
COS	Gemalto (프랑스)	조폐공사(100%)
Inlay	스마트랙 (네덜란드)	국내업체 장비 설치 중
표 지	홀리스톤 (미국)	국내업체 시제품

자료출처 : 한국조폐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