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국감(21)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1년 10월 4일(화)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2009∼2010년 공직자 재산심사 처분결과 분석>>

'허위신고'에 '허술처벌',

신고도, 심사도, 처벌도 "우리끼린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자 45명중 '해임 1, 감봉 5, 견책이하 39'

-과태료 부과 대상자 16명중 과태료 '불처분 3, 100만원이하 6, 500만원이상 2, 미확정 5'

□ 지난 2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처리한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순누락 재산 과다 등으로 법적조치(경고이상)대상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적인 조치(징계, 과태료부과 등)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행정부 재산등록의무자 및 지자체ㆍ교육청 소속 3급이상 재산등록의무자.  그리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의 심사권을 2008년부터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이관.  헌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관할별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ㆍ운영(전국 265개)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 2010년도 공직자재산심사 처분결과 및 처리결과」자료에 따르면,

△'순누락 재산' 과다 등으로 '경고' 처분 이상의 법적조치에 처해진 공직자는 2009년 75명에서 2010년 333명으로 크게 증가했음.(총 408명)

<공직자 재산심사 처분결과>

연 도	총 계			처분 결과(1)			처분 결과(2)
				보완조치			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 과		징계 및 해임 요청
	계	공개	비공개	계	공개	비공개	계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2009	5,012	171	4,841	4,937	147	4,790	75	24	51	23	40	1	0	0	11
2010	7,142	634	6,508	6,809	510	6,299	333	124	209	111	173	13	2	0	34

- (법적조치 대상자의 '순누락 재산' 현황) 이들 408명의 '순누락 재산'을 금액별로 보면, 5억원 초과 46명, 3억원초과 5억원이하가 54명, 1억원초과 3억원이하 160명,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20명, 그리고 5천만원이하가 28명이었음.

- 소속 기관별로 보면, 교과부가 50명, 경찰청이 42명, 국방부 24명, 경기도 23명 등이었음.

<법적조치(경고 이상) 대상자의 순누락 재산액 현황>

연도	계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억원초과~3억원이하	3억원초과~5억원이하	5억원 초과	비고
2009	75	4	13	28	11	19	교과부(13),경찰청(14),국세청(6) 등
2010	333	24	107	132	43	27	교과부(37),국방부(24),경찰청(28),경기도(23),서울시(16) 등
합계	408	28	120	160	54	46	-

* 순누락 재산액: 신고재산 총액과 실제 보유재산과의 차이

□ '허위신고'에 '허술징계'!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자 등 61명 처리결과]

2009년 5억원이상 19명 12명, 2010년 3억원이상 70명중 49명에게만 징계의결 요구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진 셈.

- 순누락 재산 과다 등으로 해당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자 45명의 징계결과를 확인한 결과, 해임은 1명, 감봉 5명, 그리고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견책이하로 처분되었음.  솜방망이 처벌이었음.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현황 및 처리결과>

연도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명)	처리결과(명)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기타
2009	11	11	0	0	0	0	4	5	2	0
2010	34	34	0	1	0	0	1	11	19	2
합계	45	45	0	1	0	0	5	16	21	2

*불문경고: '견책'을 받은 자가 훈ㆍ포장 등 공적이 있어 감경되는 경우 적용

**기타: 징계는 아니나 업무상 과오에 대해 감독기관이 행하는 주의, 경고 등 처분

- 아울러 관할 법원에 통보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 16명에 대해서도 불처분 3명을 비롯, 과태료 100만원이하가 6명이었고, 비교적 고액인 1천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1명씩이었음.(과태료 미확정 5명)

<과태료 부과 법원통보 현황 및 처리결과(2011. 8.26 현재)>

연도	과태료 부과 요청(명)	법원 처리결과(명)
		계	확정				미확정
			소계	과태료부과		불처분
				부과	(과태료)
2009	1	1	1	1	100만원(1)	0	0
2010	15	15	10	7	1000만원(1),500만원(1),100만원(3),50만원(2)	3	5
합계	16	16	11	8	-	3	5

-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상 또다른 조치항목인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지금까지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함.

-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윤리의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엄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지 못함.

■ 유정현 의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의 첫걸음은 정확한 재산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처분기준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고, 징계나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실시함은 물론, 법에 규정된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기준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부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함.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음.

/끝/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재산심사 처분기준(순누락 금액)>

구 분	2009년	2010년
보완조치	6천만원 미만 (2천만원~3천만원: 정정조치) (3천만원~6천만원: 보완명령)	5천만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6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또는 과태료 부과	5억원이상	3억원 이상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없음	없음

* 2010년 ‘비조회성 재산’(현금, 사인간 채권ㆍ채무, 차명재산, 비상장주식 등)의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1억원 이상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 이 기준에 따라 처분하되, 경합할 경우 가장 중한 처분으로 결정. 실제 처분 시 가중 및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