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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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액 634억원
'09년 대비 79.6% 증가

- 권경석 의원, 체납자 해외체류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진행 정지해야 -

최근 5년간 연평균 관세 미징수액이 2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9 ~ 2011. 8월말) 5천만원 미만의 관세체납자는 '09년 2,525명(171억원), '10년 2,241명(150억원), '11년 8월말 현재 1,965명(13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수는 '09년 316명(1,067억원)에서 '10년 342명(1,134억원), '11년 8월말 현재 380명(1,47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의 경우에도, '11년 8월말 현재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172명, 634억원으로 '09년(138명, 353억원) 대비 인원 수로는 24.6%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79.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세청의 체납관리는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서 관리되고 있음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최근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체납규모 증가, 해외도피‧국적세탁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 등에 있다”고 분석‧제시하며, “체납자의 고의적 해외도피,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이들을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 수납액, 미징수액 현황>

구 분		'07	'08	'09	'10	'11.8	연평균
징수결정액		413,785	553,474	516,015	578,031	452,884	502,838
수납액		397,335	513,337	498,526	558,860	431,123	479,836
미수납액	계	16,450	40,136	17,490	19,170	21,760	23,001
	불납결손	649	538	1,136	252	31	521
	그 외	15,801	39,598	16,354	18,918	21,729	22,480

(단위 : 명, 억원)

자료 : 관세청

<관세체납자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8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관세청합계	5천만원 이상	316	1,067	342	1,134	380	1,477
	1천만원~5천만원	577	139	498	124	438	109
	1천만원 미만	1,948	32	1,743	26	1,527	23
	합 계	2,841	1,238	2,583	1,284	2,345	1,609
서울 세관	5천만원 이상	178	714	197	704	208	843
	1천만원~5천만원	326	76	312	73	273	65
	1천만원 미만	1,366	21	1,356	18	1,225	16
	합 계	1,870	811	1,865	795	1,706	924
부산 세관	5천만원 이상	138	353	145	430	172	634
	1천만원~5천만원	251	63	186	51	165	44
	1천만원 미만	582	11	387	8	302	7
	합 계	971	427	718	489	639	685

(단위 : 명, 억원)

자료 : 관세청

◎ 관세법 개정안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해외체류 기간 추가

<현 행>	<개 정>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③ 제2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분할납부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체납처분유예기간 4.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5.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