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다 천차만별인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제도’...

현황

o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으로 이양된 결과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남.

문제점

1) 동일한 자립지원사업도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름

① 자립지원정착금

서울, 인천 등 6곳 : 500만원  vs 울산, 강원 : 100만원

② 대학등록금

부산 : 1학기 대학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지원 / 광주, 경북, 경남 : 지원안함

③ 전세자금

서울, 대전 등 5곳 : 지원 vs 부산, 광주 등 11곳 : 지원 안함

2) 지자체 마다 지원되는 자립지원내용이 다름

① 서울 : 자립지원정착금,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직업훈련비 등 지원

② 광주, 경북, 경남 : 자립지원정착금만 지원

3)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시설의 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

① 자립지원정착금

- 광주 : 아동양육시설  400만원  vs 그룹홈 100만원

- 인천 : 아동양육시설 500만원  vs 그룹홈 400만원

※ 복지부의 ‘2010년 아동청소년사업지침’ 자료에 따르면 그룹홈(공동생활가정)퇴소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o 복지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o 그런데 복지부로부터 16개 시도의 ‘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o 자립지원정착금의 경우 서울, 인천 등 6곳은 500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울산, 강원의 경우 100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o 또한, 대학등록금의 경우 부산은 1학기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 경북, 경남의 경우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도 서울, 대전 등 5곳을 제외한 11곳은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o 뿐만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는 그룹홈에도 동일하게 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주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에는 400만원 지원하는 반면, 그룹홈에는 10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o 가정으로부터 버림 받고 홀로 외롭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어떤 형태의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차별받아서 되겠습니까?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16개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내용>

시도	자립지원정착금*	대학등록금**	기타 지원내용
서울	500만원	300만원한도	- 전세자금 지원 (1,250만원, 무이자대출) - 직업훈련비 등 지급 (77만원/년)
부산	150~200만원	1학기 등록금,입학금 전부	-
대구	250~400만원	50만원/대학재학중 연간, ~ 200만원지급	-
인천	500만원(그룹홈 400만원)	300만원한도	- 정서함양비 등 지급 (123만원/년)
광주	400만원(그룹홈 100만원)	-	-
대전	200만원	1학기 등록금	- 전세자금 지원 (1,250만원, 무이자대출)
울산	100만원	500만원한도	-전세자금 지원 (400만원, 1회) -직업훈련비 등 지급 (100만원/년)
경기	500만원	250만원한도	-
강원	100만원	250만원한도	- 전세자금 지원 (300만원, 1회) - 능력개발비 등 지급 (79만원/년)
충북	300만원	100만원한도
충남	500만원	500만원한도	- 전세자금 지원 (3,000만원, 도명의무상임대계약) - 운전면허 취득비 지급 (100만원한도, 1회)
전북	500만원	200만원한도	- 직업훈련비 등 지급 (42만원/년)
전남	300만원	100만원한도	-
경북	500만원	-	-
경남	300만원	-	-
제주	300만원	300만원한도	- 학습능력 증진비 지급 (45만원~50만원/년)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외 됨)

*  아동1인당 지원금액

**지자체 모두 1회씩 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