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09.22(목)

목  차

3. 디지털전환

디지털전환 미전환 문제

○ 18대 국회 개원이래, 국감·상임위 활동에서 디지털전환 관련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왔음. 특히, 작년 국감에서 <지상파> <시청자> <유료방송> 등의 관점에서 총 4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바 있음.

○ 2012년 12월31일 디지털전환을 불과 1년여 앞둔 올해는 전국 전환을 위해 반드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이슈를 시청자 측면과 사업자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 8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시청자 측면의 점검 사항	사업자 측면의 점검 사항
- 미전환율 문제 - 민원율 문제 - 디지털TV 보급률 문제 - 디지털 전환 인지율 문제 - 취약계층 지원 문제	- 수신환경 개선 문제 - 디지털 제작.송출.편성 준비 문제 - 유료방송사업자 준비 문제

○ 8가지 이슈 중, 오늘은 <미전환율>, <민원율>, <디지털TV 보급률>, <디지털전환 인지율>에 대해 질의.

1. 미전환율 현황

○ 2010년과 2011년 4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미전환율은 해당지역  총세대의 0.83% - 1.0%로 나타남(표 참고).

4개 시범사업 지역 민전환율 현황 (전체세대 기준)

구 분	울 진	강 진	단 양	제 주	비 고
총세대수	23,109	18,414	14,706	217,711
정부지원세대	5,2% (1,213)	6.9% (1,271)	1,2% (534)	9.9% (21,657)
종료일이후 미전환율	1.0% (238세대)	1.1% (211세대)	1.2% (181세대)	0.83% (1,797세대)	울진,강진,단양: 종료일이후 ‘10.12.31기준 제주: 종료일 이후‘11.7.31기준

※ 미전환율 = 종료 후 디지털 컨버터 보급세대수 ÷ 총세대수

○ 한편, <종료일 전후 3일간> 직접수신가구 대비 미전환율을 집계해보면 그 수치는 2.0% - 5.9%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초의 대도시 시범사업지역이자 가장 최근의 시범사업지역인 제주에서는 미전환율이 증가하여 직접수신세대의 5.3%를 기록함 (표 참고).

4개 시범사업 지역 민전환율 현황 (직접수신세대 기준)

	울진	강진	단양	제주	비고
전체가구	23,109 세대	18,414 세대	14,706 세대	217,711 세대
직접수신세대*	1,213 세대 (5.2%)	1,271 세대 (6.9%)	534세대 (3.6%)	21,657세대 (9.9%)
미전환율	5.9% (72건/1,213) 전일: 15건 당일: 20건 익일: 37건	2.0% (25건/1,271) 전일: 3건 당일: 10건 익일: 12건	2.2% (12건/534) 전일: 2건 당일: 6건 익일: 4건	5.3% (1,158건/21,657) 전일: 64건 당일: 72건 익일: 158건 설치지연건: 864건	-종료일 전후 3일간

※ 미전환율 = 종료일 전후 3일간 디지털 컨버터 미보급세대수 ÷ 직접수신세대수

(질의 1)

제주 시범사업의 경우를 참고하였을 때, <전국 디지털 전환시>에는 일반가구를 지원하였을 경우 최소 1%(17만 가구) 이상 미전환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가구의 지원이 없고 자발적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면 디지털 미전환가구는 5.9%(약 100만 가구)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전체가구수 : 1,700만 세대

디지털전환사업은 정확한 일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사업이며, 아날로그 전국 종료일에 미전환가구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규모 민원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전환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디지털전환 민원율 현황

○ 4개 시범사업지역에서 <종료일 이후 한달간 민원율>이 전체 가구의 2.5% - 5.4%까지 발생하였음

○ 특히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제주 지역의 민원율은 한달간 5.4%(11,790건)로 다른 시범사업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직접수신세대 3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스즈시의 2차 시범사업에서 민원발생이 총 49건에 불과하였음.

4개 시범사업 지역 민원율 현황 (전체 세대 기준)

구 분	울 진	강 진	단 양	제 주	비 고
총세대수	23,109	18,414	14,706	217,711
정부지원세대	5,2% (1,213)	6.9% (1,271)	1,2% (534)	9.9% (21,657)
민원율	0.27% (63건)	0.16% (29건)	0.22% (32건)	0.69% (1,507건)	종료일
	0.6% (138건)	0.36% (67건)	0.43% (63건)	1.06% (2,318건)	종료일~익일
	2.8% (655건)	3.2% (588건)	2.5% (367건)	5.4% (11,790건)	종료일~한달간

※ 민원율 = 콜센터 문의 및 민원전화 건수 ÷ 총세대수

○ 4개 시범사업지역에서 종료일 이후 한달간 민원율을 토대로 예측해볼 때 2012년 12월 31일 이후 전국의 민원율은 전체 세대의 2.5% (42.5만 세대) - 5.4% (91.8만세대)로 예상됨.

○ 4개 시범사업지역에서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술지원과 관련된 방문 요청이 평균 80.4%로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개 시범사업 지역의 민원유형별 건수 및 민원유형별 처리 현황

민 원 유 형		울진		강진		단양		제주		총 계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기술지원 방문요청		1,485	80.8	1,732	82.6	444	78.6	492	79.4	4,153	81.9
문의 사항	배송현황 등 진행사항 문의	177	9.8	280	13.5	75	12.7	64	9.9	596	11.7
	컨버터 신청서 요청	70	3.9	30	1.5	26	5.2	3	0.7	129	2.5
	정부지원내용 문의	28	1.6	8	0.4	5	1.0	4	0.7	45	0.9
	정부지원 불만 및 건의	13	0.7	9	0.4	2	0.4	3	0.7	27	0.5
	기 타	57	3.2	33	1.6	11	2.0	22	7.8	123	2.4
소 계		1,830	100	2,092	100	563	100	588	100	588	100

(질의 2)

기술지원과 관련된 민원이라는 의미는 종료일 이후 한달간 전체 국민의 2.5% (42.5만 세대) - 5.4% (91.8만세대)에 달하는 세대의 80%에서 기술지원과 관련된 방문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은?

특히, 종료일 직후 한달간 민원율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대도시(제주:5.4%)의 민원율이 농촌 지역(울진 2,8%, 강진 3.2%, 단양 2.5%)의 두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민원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3.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현황 및 문제점

o 2011년 상반기 조사 결과, 디지털 방송 수신기 (디지털TV, 유료방송 셋톱박스, 디지털 컨버터 등)의 총 보급률은 68.6%로, 2008년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디지털 방송 수신기 보급률

o 그러나 2011년 상반기 현재 디지털방송 수신기를 보유하지 않은 미보유 가구가 전체의 31.4%로서, 이는 ‘10년 하반기 조사(35.3%)보다 3.9% 낮아진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전반적인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이 저조한 편임.

o 디지털TV 수상기의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DTV를 생산․보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민 호응률은 4개 시범사업지역을 모두 합쳐 384건에 그칠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보급형 DTV 신청 및 지원 현황

시범지역별 구분	전체	울진	강진	단양	제주
DTV 구매보조 신청 및 지원 (단위 :대)	384	28	21	8	327

(질의 3)

보급형 DTV의 호응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이와 관련 정책 수립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짐.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보급형 DTV가 가격은 낮으나 가격 대비 효용성이 낮은 경우라면 보급형 DTV에 대한 무조건적 홍보보다는 보급형 DTV의 소비자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보급형 DTV의 유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효용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라면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구매방법, 구매장소 등에서 소비자 편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디지털 전환 인지율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말 이후 ‘디지털전환 인지율’과 ‘아날로그방송 종료 영향 인지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 현재 각각 86.3%와 80.2%를 기록하고 있음.

디지털전환 인지율 연도별 변화 자료(전국)

(단위 : %)

구 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A)	’11년 상 (B)	B-A (%p)
디지털전환 인지율*	47.8	66.8	75.5	86.3	10.8↑
아날로그방송 종료영향 인지율**	34.9	55.8	70.8	80.2	9.4↑

* 디지털전환 인지율 :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되고, 이후 지상파방송은 모두 디지털로만 방송된다는 것 인지하는 자(의) 비율

** 아날로그방송 종료영향 인지율 :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된 이후, 아날로그 TV만으로 지상파 TV방송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의) 비율

○ ‘디지털전환 종료일 정인지율’은 2008년말 3.2%로 매우 낮았던 것에 비하면 2011년 상반기 현재 30.5%로 상당히 높아졌음.

디지털전환 종료일 정인지율 연도별 변화 자료(전국)

(단위 : %)

구 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A)	’11년 상 (B)	B-A (%p)
디지털전환 종료시점 정인지율*	3.2	12.8	16.4	30.5	14.1↑

* 디지털전환 종료시점 정인지율 :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인지하는 동시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점(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을 인지하는 자(의) 비율 (제주지역 제외)

○ 그러나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종료 시점을 모른다는 응답이 36.4%로 나타나 종료 시점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

디지털전환 종료일 정인지율(전국)

○ 2010년 한해에 홍보예산으로 약25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에 전체 예산의 약70.4%를 집행한 상황임.

○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는 총9억4천여만을 지출하였으며, 그중에서는 지상파의 TV광고에 지출한 비용이 가장 많음(약6억2천만원).

2010년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홍보매체	홍보 현황	지출액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TV광고	o KBS, MBC 등 지상파 방송4사를 통한 TV 공익광고 송출(총 662회)	622,537
	전광판 광고	o 전국 25개소 전광판 광고(4개월)	34,100
	방송매체 활용	o EBS 장학퀴즈에 디지털 전환 내용을 문제로 출제(10월)	비예산
	신문광고	o 중앙일보 등 7개사 13회 게재(상반기) o 문화일보 등 6개사 13회 게재(하반기) o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 2회	116,500
	지하철광고	o 지하철 역사내 대형 조명광고 및 차량내 액자·모서리 광고 등(2개월) o 지하철 한 량 랩핑(3개월)	6,600
	시내버스 활용	o 시내버스 외벽광고(1개월)	165,000
		계	944,737

(질의 4)

홍보비 중 대중매체 홍보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상황인데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방송사들이 광고비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홍보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가 디지털전환 광고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검토를 바라고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 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