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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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10월 07일(금)

문화원장 영구집권 시도 막아야

❒ 현황 및 문제점

<문화원장 영구집권 시도 막아야>

❍ 1950년대 전통문화 수호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자생단체로 활동을 시작한 지방문화원은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면서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음

❍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는 문화원장 임기를 4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전남 영광군의 경우 35년간, 광주 광산구의 경우는 32년간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설문화원 형태로 운영됐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방문화원이 이와 같은 실정으로 법인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음

❍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자 일부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문화원 개혁논의가 제기되었고, 1994년 1월 지방문화원진흥법, 1994년 6월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재인가

-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방문화원 발전에 장애가 된 장기 재임을 개선하고자 원장 임기 4년 연임 조항을 1회 중임으로 제한하였음

-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약관에서는 문화원장 임기 4년 1회 중임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 2010년 전북 2곳의 문화원과 대전의 문화원 1곳에서 원장의 임기를 4년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다른 지역 문화원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음

- 2010년 대전 서구문화원, 지난 2011년 여수 문화원에서 정관 개정을 시도하려다 여론에 떠밀려 보류중,

- 전국 지방문화원장 대부분이 임기 8년을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연장을 목적으로 정관 개정을 하는 것은 공적인 특수법인을 사유화하겠다는 발상임

☞ 정관개정을 한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정부 훈포장 대상 제외 등 행정조치를 통해 문화원장의 영구집권 시도를 차단 필요

❍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 제정 46%에 불과>

❍ 현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전국적으로 228개이며, 이중에서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가 제정된 곳은 46%인 104개에 불과함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문화원장 자리를 사유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문화부의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