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의원

구  분  보도자료

내  용  [국정감사]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일  자  2011. 9. 20.

담  당  정찬호 보좌관

연  락  T(02)784-1354 F(02)788-3681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율 4년 연속 증가

○ 서울중앙지법 업무현황보고서 69페이지를 보면,

- 구속영장 청구 대비 발부율이 4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07.9 ~ 08.8 : 66%	08.9 ~ 09.8 : 68.1%

09.9 ~ 10.8 : 70.9%          10.9 ~ 11.8 : 73.2%

○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현황보고서 84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

“(법원의)신중한 영장발부로 (검찰의)불필요한 청구가 감소되었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구속영장 발부율’이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검찰의 불필요한 영장 청구가 감소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한 해석이 아닌가?

☞ <2011년 사법연감>에서 확인해 보니, 전심급의 ‘구속영장 발부율’ 추이는 2006년 83%대에서 2007년 77%대, 2008년에서 2010년은 거의 75%대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 증가추세와는 정반대의 추세를 보임.  설명 요망.

○ 또 하나, 통계 작성 방식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인데,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단순히 구속영장 청구 대비 발부비율만 봐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소제기된 전체 사건 수까지 봐야 할 것임. 즉, 전체 기소사건 중 구속영장이 얼마나 발부되고 있는 지를 봐야, 불구속재판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음. 앞으로 통계 작성시 이 부분을 유념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