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은 보육시설 미설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복지부)  2011.09.27.(화)

○ 지난 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 (청문회 질의 부분 : 작년 12월말 기준, 직장안에 어린이집을 갖춰야 하는 대기업 576곳 중 236곳(41%)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음.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거나 위탁시설을 지정해 이용토록 해야 하는데 대기업 236곳은 이런 세 가지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았음. 최근 한 설문조사는, 저출산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에 60%가 보육비 지원을 꼽기도. 그래서 청문회에서 대기업의 명단을 공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대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설치나 지원을 압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으나, 장관은 근거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대기업들이 법상 의무사항을 어기고 보육시설 설치, 보육 수당 지급, 위탁시설 지정 셋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니 명단을 공개해 압박하라는 제안을 했으나 당시 내정자는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안된다고 답했다.

☞ 화면을 보시라. 제가 지난 달 보도 자료를 내서 일간지에 명단이 공표됐다. LG화학, 삼성에버랜드, 효성 등 유명 대기업이 보인다. 기아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등 대형 중공업 기업의 공장들도 있다. 그럼 저는 근거도 없이 공표한 것인가.

<PPT : 보육시설 미설치 주요기업 명단 >

○ 반드시 명단 공표의 근거가 있어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관이 지난 청문회 때 답변했던 성범죄자의 명단 공표처럼 인권이나 존엄성을 심각히 해칠 수 있는 사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저희가 반기별로 이물질이 나온 식품 업체명을 꾸준히 공개하자, 식약청도 공개를 정례화 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식품 업계는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됐다. 식약청도 근거 없이 공표한 것으로 문제가 되는가.

○ 복지부는 기업의 명단을 보호 해야 하는 부서가 아니라,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동원해야 하는 부서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