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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0일 (화)

가맹점형태 SSM 9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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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대상 아닌 가맹점형태 SSM 96배증가, 동기간 직영점포 증가비율 42.4%에 불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은 20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기업형수퍼마켓(이하: SSM) 대표들에게 “SSM운영 기업들의 편법적인 점포확대는 국회의 대중소기업상생관련 법안들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 중소기업청이 김충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SSM 직영점 출점현황은 200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6년 292개이던 점포가 2007년의 경우 354개․2008년은 446개․2009년 660개․2010년 866개․2011년 8월까지 940개로 2006년 대비 220%늘어났다.

○ 유통법과 상생법에 의해 대기업의 SSM 출점이 제한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조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맹점형태의 SSM은 2009년에 비해 96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직영점포 확대비율은 4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참조)

○ 김충조의원은 “동반성장이 시대의 화두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무책임한 사업확장은, 국민경제와 기업경영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안겨준다”고 지적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가 솔선수범해주기를 주문했다.

<별첨>

<SSM 직영점 출점현황>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8
출점수	196	202	231	234	253	267	292	354	446	660	866	940
증가율(%)	-	3.1	14.4	1.3	8.1	5.5	9.4	21.2	26.0	48.0	31.2	8.5

(자료 : 중소기업청)

<사업조정 시행 이후 출점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8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64	212 (21)	236 (29)
롯데슈퍼	183	240 (19)	280 (47)
GS슈퍼	134	184 (17)	204 (20)
이마트에브리데이	11	18(0)	19(0)
기타	168	212(1)	201(0)
합계	660	866 (58)	940(96)

(자료 : 중소기업청)

* ( )은 가맹점 수이며, 출점수에 미포함

* 11.8월 현재 홈플러스 가맹점 29개(위탁형 21개, 순수형 8개), 롯데슈퍼 가맹점 47개(순수형 47개), GS슈퍼 가맹점 20개(위탁형 18개, 순수형 2개)

* 11.3월의 경우 홈플러스 가맹점 22개(위탁형 21개, 순수형 1개), 롯데슈퍼 가맹점 25개(순수형 25개), GS슈퍼 가맹점 19개(위탁형 18개, 순수형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