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柳 根 粲
2011년 9월 15일 (木)	(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

일본산 축수산물, 플루토늄․스트론튬

검사도 안하면서 방사능 적합판정?

- 우리나라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안전기준 조차 없어,

단 1대뿐인 검사 기기에서 검사조차 안 해

지난 3월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는 제외한 채 방사능 적합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류근찬위원(자유선진당, 보령․서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일본산 축수산물을 비롯해 태평양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방사능 기기 중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는 단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안전기준치 조차 없어, 해당 방사능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검사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다시피 일본에서는 최근 대량의 플루토늄이 널려있다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그 어느 방사능보다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악마의 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또한 스트론튬은 인체 내 흡수율이 요오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데 비해 반감기가 28년 정도로 길어 요오드나 세슘보다 인체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방사능 물질은 그 입자가 식물의 수관이나 가축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 이후 식품의 형태로 사람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로서의 섭취에 대해 반드시 주의․경계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사기기도 단 한 대 뿐이고 검사기준도 없어 현실적으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은 검사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근찬 위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능 물질이 함유됐을지도 모르는 일본산 축수산물을 수입하면서 방사능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검사조차 되지 않은 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기준 적합판정을 내리고 해당 축수산물을 국민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일차적으로 당장이라도 일본산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하루빨리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농식품부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관련자 문책을 주장했다.

현재 일본산 축수산물을 비롯해 태평양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방사능 기기는 단9대뿐이며, 지난 3월 14일 이후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만 해도 220만톤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일본 일부지역 수산물에 대해 수입정지중이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수준이다.

국내의 모든 일본산 수입 축수산물검사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제외한 요오드, 세슘 등의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다.

[참고]

<농식품부의 방사능 검사기자재 보유현황(총9대)>

검사기관	장비명	대수	검사항목	검사품목
농산물 품질관리원	감마핵종분석기 (감마선분광기)	1	감마핵종 (131I, 134CS, 137CS)	농산물 (수출입, 국내)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감마핵종분석기 (감마선분광기)	6	감마핵종 (131I, 134CS, 137CS)	축수산물 (수출입, 국내)
	알파핵종분석기 (감마선분광기)	1	알파핵종 (235U, 238-240Pu, 241Am)
	휴대용핵종분석기	1	감마핵종 (131I, 134CS, 137CS)

* 감마핵종분석기 7, 알파핵종분석기 1, 휴대용핵종분석기 1

*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사장비(감마핵종분석기) 9대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음

<각 국별 방사능에 대한 기준 비교>

(단위 : Bq/Kg, L)

핵종	한국		일본*		미국	EU			국제기준(Codex)
						영․유아식품	액체식품	기타식품	영․유아식품	기타 식품
	유제품	기타식품	유제품	기타식품
요오드	150	300	300	2,000 (야채류)	170	150	500	2,000	100	100
세슘	370	370	200	500	1,200	400	1,000	1,250	1,000	1,000
플루토늄 아메리슘	-	-	1	10	2	1	20	80	1	10
스트론튬	-	-	-	-	160	75	125	750	100	100
반감기 10일 이상인 기타 방사성 물질	-	-	-	-	-	400	1,000	1,250	100～1,000	1,00～10,000

*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표한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임(`11.3.17)

감마핵종 분석기

알파핵종 분석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현황(3.14~8.31)>

구 분	중량 (톤)	금액 (천＄)
합 계	8,489,277	42,043,099
냉장명태	1,624,755	4,190,523
활참돔	1,227,299	12,718,477
냉동고등어	998,901	1,520,336
냉동멸치	602,785	519,039
활대게	513,249	4,785,608
냉동명태	415,365	287,019
냉동가리비	401,728	512,482
활왕게	26,162	4,275,360
활먹장어	222,435	2,332,472
냉장홍어	214,001	1,038,792
기 타	2,242,597	9,86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