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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의료기관 정보공개, 의료소비자인 국민만 불편

미국･영국,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 통해 상세한 병원정보 제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받은 병원목록에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이 전부

전현희의원 “평가인증 병원홍보 전락문제, 병원정보 국민께 상세히 제공해야”

복지부 등이 제공하는 부실한 의료기관 정보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병원만 홍보해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의료기관 정보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명, 주소, 진료과목 등 간단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TJC(The Joint Commission)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내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검색 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에 관한 요약정보와 함께 평가인증 지표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TJC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 목표, 심장마비･심부전･폐렴 등 진료분야별 의료질 향상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관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별 평가인증 결과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의료기관 명칭, 주소를 검색하면,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 환자의 요구충족과 안전보장 등으로 구성된 평가기준별 인증결과와 관련 보고서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료기관 정보는 없고, 단순히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목록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병원을 클릭해 들어가도 주소, 진료과목, 병상수 등 단순한 정보만 있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전무하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국과 영국 사례를 참고해 양질의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정보공개는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만 알리고, 병원에서 이를 광고하게만 하는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상세한 병원정보를 국민께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