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 게임물등급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문화 바우처 예산 275억, 실적 집행 8% 불과

-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오히려 후퇴

- 문화 바우처 카드 발급 실적, 제주도 9.2% 전국 최하위... 전국평균 26% 불과

2.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 제도 졸속으로 업계 혼란 가중

- 업계 자율등급제 협의 시 뭘 준비할지 몰라 갈팡질팡

- 게등위, 협의 절차 규정도 만들기 전 협의완료하고, 실시계획서 조차 받지 않고 협의해

3.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보다 156%나 많아

- 정규직 72명, 비정규직은 112명인 기형적인 인력 운용 형태

- 무기계약직 15명은 정규직과 동일 업무에도 비정규직 신세

- 66명 단기업무보조는 잦은 교체로 인사 관리에 어려움 겪어

4. 영화진흥위원회, 졸속 사업 추진으로 200편 예술영화 기대 사라져

- 올해 신설된 스태프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작 고작 5편에 불과해

-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73편 지원에 터무니없이 모자라

- 200편이 신청했던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중단으로 예산 갈 곳 잃어

1. 문화 바우처 예산 5배 증가 했는데, 실적 집행 8% 불과

-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오히려 후퇴

- 문화 바우처 카드 발급 실적 제주도 9.21% 최하위, 전국평균 26% 불과

- 문화카드 이용 금액, 예산 7.91%에 불과해

o 문화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관람․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o 정부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키 위해 문화바우처 예산을 2010년 대비  5배 증액하고, 이용방법을 변경함

※ 문화바우처 예산 및 수혜인원 (08년 ~ 11년 8월 말 기준)

연도	2008년	2009년	2010	2011
예산(억원)	27	40	67	347
수혜인원(명)	217,898	296,279	469,369	178,076

o 작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금년에는 은행카드제 발급(문화카드)을 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그러나 현재 문화카드 발급 상당히 저조하고, 카드 이용 실재 금액도 낮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

o 금년도 예산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551,371명이지만 8월 30일 기준으로 144,060장이 발급되어 카드 발급 실적이 전국 평균 26%에 불과함

o 지역별로는 문화카드발급률 가장 높은 울산도 56.22%에 불과하고 제주도는 9.21%로 가장 저조함. 심지어 전국 16개 시․도중 7개 지역의 문화카드 발급률이 20% 미만임.

o 더욱이 현재까지 문화카드 발급자들의 카드 이용 금액은 약 21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약270억원) 대비 7.91%에 불과 한 상황

o 2010년도 문화바우처 대상별 실적을 보면 49.42%가 아동․청소년이었는데 세대별 지원방식으로 이들 상당수가 제외 되고, 기존의 장애인과 노인 수혜자들 중 복지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던 이들 상당수도 올해 제외되었을 것이라 가정 하면 올해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존의 개인별 지원 방식을 가구당 지원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그 원인이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음.

【문화 바우처 지원 실적 (연도별/대상별), 출처: 2010년 문화정책백서】

o 문화바우처 사업이 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해 기획된 만큼 문화부가 사업홍보를 제대로 하여 소외계층이 최소한의 문화복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참고 1】2011년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예산 및 발급대상자 발급 현황(8월30일 현재)

지역	전체예산(천원)	발급 대상자(명)	금년도 실재수혜 가능인원	카드 발급 매수	카드 발급률(%)
서울	3,263,000	434,256	65,260	24,773	37.96
부산	2,198,000	294,627	43,960	12,186	27.72
대구	1,638,000	204,702	32,760	13,279	40.53
인천	1,109,000	149,766	22,180	7,841	35.35
광주	994,000	129,492	19,880	4,284	21.55
대전	738,000	98,754	14,760	5,889	39.90
울산	294,000	41,202	5,880	3,306	56.22
경기	4,182,000	445,047	83,640	24,743	29.58
강원	1,365,000	136,686	27,300	4,974	18.22
충북	1,174,000	120,990	23,480	3,943	16.79
충남	1,458,900	161,538	29,178	5,359	18.37
전북	2,244,000	250,809	44,880	12,135	27.04
전남	2,184,000	255,387	43,680	6,482	14.84
경북	2,479,000	268,794	49,580	7,918	15.97
경남	1,878,665	229,554	37,573	6,268	16.68
제주	369,000	48,396	7,380	680	9.21
계	27,568,565(천원)	3,270,000	551,371	144,060	26.13

【참고 2】2011년 지역별 문화카드 발급 매수 이용 횟수 이용 금액(8월30일 현재)

지역	전체예산(천원)	카드 발급 매수	이용횟수	이용금액(원)	예산대비 이용금액비율
서울	3,263,000	24,773	4,455	296,168,692	9.08
부산	2,198,000	12,186	3,043	211,550,078	9.62
대구	1,638,000	13,279	1,624	243,866,744	14.89
인천	1,109,000	7,841	1,431	122,593,095	11.05
광주	994,000	4,284	912	79,736,279	8.02
대전	738,000	5,889	1,188	111,012,313	15.04
울산	294,000	3,306	708	50,888,785	17.31
경기	4,182,000	24,743	4,657	402,213,179	9.62
강원	1,365,000	4,974	1,547	75,776,330	5.55
충북	1,174,000	3,943	1,039	64,846,098	5.52
충남	1,458,900	5,359	1,101	50,308,548	3.45
전북	2,244,000	12,135	1,657	174,332,564	7.77
전남	2,184,000	6,482	1,776	81,327,594	3.72
경북	2,479,000	7,918	1,781	112,342,396	4.53
경남	1,878,665	6,268	1,630	93,631,581	4.98
제주	369,000	680	261	10,793,220	2.92
계	27,568,565	144,060	28,810	2,181,387,496	7.91

【참고 3】2011년 지역별 문화바우처 수혜대상자 현황(2011.08.30기준)

(단위 : 명)
구분	소외계층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	434,256	215,016	219,240
부산	294,627	144,860	149,767
대구	204,702	107,918	96,784
인천	149,766	73,055	76,711
광주	129,492	65,487	64,005
대전	98,754	48,633	50,121
울산	41,202	19,393	21,809
경기	445,047	212,037	233,010
강원	136,686	66,973	69,713
충북	120,990	58,505	62,485
충남	161,538	74,780	86,758
전북	250,809	113,782	137,027
전남	255,387	110,725	144,662
경북	268,794	125,702	143,092
경남	229,554	107,294	122,260
제주	48,396	24,373	24,023
합계	3,270,000	1,568,533	1,701,467

【참고 4】문화바우처 사업 개괄 현황

구분	2011년	2010년
사업 목적	ㅇ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 기회 격차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생활 현장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하여 문화역량 강화와 삶의 질 제고
사업근거	ㅇ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4호 ㅇ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및 제18조
운영방법	ㅇ전국 16개시도 협력 및 지역주관처 운영 ㅇ웹사이트(www.cvoucher.kr/)를 통한 회원 인증 및 문화카드 발급	ㅇ전국 16개시도 지역주관처 운영 ㅇ웹사이트(www.문화바우처.kr)를 통한 회원 인증 및 프로그램 등록
사업운영총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지원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약 157만 명, 차상위계층 수급자 약 170만 명	ㅇ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연간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1매를 지급함으로써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지원	ㅇ저소득층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 프로그램 관람 지원 및 중증장애인,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문화공간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도서 및 음반 지원
사용방식	ㅇ문화카드 지급(전국 공연, 영화 , 도서점 13,000여개 가맹점 등록 운영)	ㅇ홈페이지 내 등록 프로그램 관람
지원범위	ㅇ연간 1가구당 5만원 한도 내	ㅇ연간 1인 5만원(5천 포인트) 한도 내
사용범위	ㅇ온.오프라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상품 구매	ㅇ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선정
이용방법	ㅇ발급신청: 대상자별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자격검증 후 문화카드(문화바우처 전용카드) 발급, 공연․전시․영화, 도서․음반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자유 관람 및 구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지원	ㅇ개인회원:12개월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이며 실명인증 후 가족 구성원 개인별 아이디를 생성 ㅇ단체회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며,소속 회원 등록 후 이용 ㅇ도서 지원 : 추천 도서 및 오디오북으로 개인회원만 신청가능하며 동반인 지원 없음

2.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 제도 졸속으로 업계 혼란 가중

- 업계 자율등급제 협의 시 뭘 준비할지 몰라 갈팡질팡

- 게등위, 협의 절차 규정도 만들기 전 협의완료하고, 실시계획서 조차 받지 않고 협의해

o 지난 4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개정(2011.04.05)에 따라 07.06일부터 오픈마켓 게임 자율등급분류 심의제도 시행되고 있음.

- 개정된 게임법에 따라 온라인 오픈마켓 게임물(앱스토어 게임)을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함

o 따라서 자율등급분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요 절차나 세부기준을 게임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와 협의를 통하여 자율등급분류를 할 수 있음

o 그러나, ‘협의’라는 것이 허가도, 승인도 아니어서 그 성격이 모호하고, 게등위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재 자율등급제도 운영하려는 자가 게등위와 협의 시 어느 정도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조차 불확실한 상태

o 특히 현재 협약신청자가 제시한 등급분류 기준과 등급위원회의 적용기준이 상이한 경우 등급위원회에 보고하여 협약여부 결정한다는 기본방향만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

o 이러한 상황에서 7월 6일 제도 시행 이후 게등위가 협의 완료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와의 협의완료 시점이 게등위가 협의 관련 절차 규정을 마련한 7월 20일전인 14일, 15일이었고, 나머지 한 개 업체에게는 자율등급실시관련 계획서조차 받지 않고 협의.

※ 게임물등급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협의 완료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와의 협의완료 시점이 7월 14일 (2개 업체, 삼성전자와 에이비네트웍스), 15일로 (1개 업체,LG U+) 등급위가 관련 절차 규정인 ‘자율등급분류절차규정’을 승인 확정한 20일 이전에 이루어 짐

o 결국 게등위가 협의 관련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승인도 받기 전에 협의완료를 하고 신청업체로부터 계획서도 제출 받지 아니한 상태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들어남

o 이용경 의원은 “게등위가 모호한 협의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협의를 위한 실질적이고 상세한 절차와 내용을 미리 알려 업계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며 “오픈마켓등급제도가 하루 속히 정착하여 앱스토어 게임산업의 발전을 물론 이용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참고 1】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관련 법률 근거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1항 제4호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의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3.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9항, 제10항, 제11항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참고 2】게임물등급위와 업체간 협의현황      (자료:게임물등급위원회 제공)

구분	번호	회사명	앱스토어명	비고
협의완료	1	(주)삼성전자	삼성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협의완료(7.14)
	2	(주)에이비네트웍스	핸드앤소프트	협의완료(7.14)
	3	LG U+	OZ스토어	협의완료(7.15) ※자율등급분류 게임물 102종 신고 (8.22)
	4	(주)인스프리트	오션마켓	협의완료(8.29)
협의 중 이거나 문의 온 업체	1	KT	올레앱스토어	문의만 옴
	2	SKT	Tstore	문의만 옴
	3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협의 진행 중
	4	애플	앱스토어	문의만 옴
	5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이크로소프트 마켓플레이스	문의만 옴
	6	(주)유비누리	앱질(appzil)	문의만 옴
	7	LG전자	미정	협의의사확인

【참고 3】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 추진 경과

- 2011. 07.06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 시행

- 2011. 07.14 삼성전자, 에이비네트웍스 자율등급분류 협의 완료

- 2011. 07.15. LG U+ 자율등급분류 협의완료

- 2011. 07.20.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협의추진(안) 운영위원회 보고

- 2011. 08.29. (주)인스프리트 협의완료

3.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보다 156%나 많아

- 정규직 72명,  비정규직은 112명인 기형적인 인력 운용 형태

- 무기계약직 15명은 정규직과 업무와 처우가 같음에도 비정규직 신세

- 66명 단기업무보조는 잦은 교체로 인사 관리에 어려움 겪어

○ 한국저작권위원회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의 140%(112/80), 현재 정규직 인원보다 156%(112/72) 많은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재직 중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총계
		전문직 (무기계약)	특수전문직(기간제)	사무원	청년인턴	시간제 아르바이트	소계
정원	80	-	-	-	-	-	-	80
현원	72	15	19	66	10	2	112	184

○ 위원회는 2009년 통합 이후 사업 신설․확대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총예산은 225억에서 293억으로 130% 증가한 반면, 정원은 80명이 그대로 유지됨. 2009년 기관 통합 전에는 정원이 95명이었음.

구분	2009	2010	2011
총예산	225억	245억	293억
정원	80명	80명	80명

○ 이로 인해 정원이 80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72명 외에 무기계약 15명, 기간제 19명, 사무원 66명, 청년인턴 10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2명 등 비정규직 112명을 포함한 184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정원보다 2.3배 많은 인원으로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

구 분		2009	2010	2011
기타직보수 (전문직, 특수전문직)	예산(백만 원)	1,521	2,250	1,907
	인원(명)	16 (전문직16)	30 (전문직 15)	34 (전문직 15)
일용임금 (사무직, 청년인턴, 시간제 아르바이트)	예산(백만 원)	238	262	1,585
	인원(명)	77	82	78

○ 특수전문직인 저작권 침해 수사(포렌식) 전문 인력 19명은 현재 전원이 비정규직 인력임.

○ 특히, 무기계약직(전문직) 15명의 경우 기관 통합 후 정원이 95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발생한 인원으로, 업무와 처우 등이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똑같음에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운용되고 있음.

번호	이름	직급/직위	계약종류	재직기간	해당업무
1	A	전문직	무기계약	3년 7개월	저작권등록 등
2	B	전문직	무기계약	4년 1개월	저작물 감정 및 조정
3	C	전문직	무기계약	3년 7개월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D	전문직	무기계약	4년 4개월	저작권분야 국제통상 지원
5	E	전문직	무기계약	3년 11개월	저작권 R&D 평가, 관리운영
6	F	전문직	무기계약	4년 9개월	규정 및 내규 관리 등
7	G	전문직	무기계약	3년 9개월	심의기준 조사·연구 및 관련 법률 검토
8	H	전문직	무기계약	3년 11개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9	I	전문직	무기계약	5년 3개월	저작권 도서관 운영
10	J	전문직	무기계약	4년 4개월	국제협력업무 및 국제세미나 등 개최
11	K	전문직	무기계약	4년	저작권 교육 업무
12	L	전문직	무기계약	4년 4개월	위원회 회계, 출납 결산업무
13	M	전문직	무기계약	3년 9개월	문화체육관광부파견
14	N	전문직	무기계약	5년	저작권 홍보업무
15	O	전문직	무기계약	5년 4개월	저작권백서 및 판례집 발간

○ 이들 전문직 인원에 대한 조치는 그 동안 전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15명 중 누구를 먼저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문제 등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됨.

○ 또한 66명이나 되는 사무원들은 잦은 채용과 교체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채용과 퇴직 관련된 인사 업무도 만만치 않은 상태임.

○ 860만 명의 비정규직이 고통 받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정규직보다도 많은 인원인 112명의 비정규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또한 정규직과 업무와 처우가 같은 15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어느 누구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임. 조속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함.

4. 영화진흥위원회, 졸속 사업 추진으로 200편 예술영화 기대 사라져

- 올해 신설된 스태프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작 고작 5편에 불과해

-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73편 지원에 터무니없이 모자라

- 200편이 신청했던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중단으로 예산 갈 곳 잃어

○ 영진위는 제작지원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제작지원을 수행함. 2011년도에는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 스태프인건비 지원사업을 신설함.

*제작지원사업 예산내역

사업명	2010년	2011년
스태프인건비지원	-	29억 5천
독립영화제작지원	6억4천	7억
예술영화제작지원	32억	-
계	38억 4천	36억 5천

○ 열악한 영화인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에 의문임.

○ 올해 4월 14일 사업공고를 낸 이후, 현재까지 신청한 작품이 6건, 지원한 작품도 5건에 불과함. 이들 작품에 지원된 총 액수도 2억 5천만 원에 불과해 사업에 배정된 전체 예산 29억 5천만 원의 8.5%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임.

*2011년 제작지원(스태프인건비)사업 신청작

번호	접수일	작품명	제작사명	신청금액	비고
1	2011.05.11	미확인동영상	(주)다세포클럽	59,250,000
2	2011.05.25	이별능력	영화사 거위의 꿈 주식회사	13,500,000
3	2011.05.25	정직의 대가	(주)아우라픽처스	49,500,000
4	2011.06.22	화차(가제)	(주)영화제작소 보임	67,500,000
5	2011.07.06	러브픽션	(주)삼거리픽처스	67,500,000
6	2011.08.10	“씨씨”캠퍼스 커플	(주)레알컴퍼니	67,300,000	철회

*2011년 제작지원(스태프인건비)사업 선정작

번호	작품명	감독	제작사명	대표	신청금액
1	미확인동영상	김태경	(주)다세포클럽	장원석	59,250,000
2	이별능력	김민준	영화사 거위의 꿈 주식회사	김민준	13,500,000
3	정직의 대가	정지영	(주)아우라픽처스	정상민	49,500,000
4	화차(가제)	변영주	(주)영화제작소 보임	신혜은	67,500,000
5	러브픽션	전계수	(주)삼거리픽처스	엄용훈	67,500,000
계					257,250,000

○ 당초 사업계획 수립당시 73편, 편당 평균 15명의 스태프 고용으로 연간 1,100여명의 스태프에 안정적 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기대효과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임.

*사업계획 수립당시(2010년) 2009년 한국영화산업 내 한국영화 개봉편수 118편 중 이중 제작비 10억 미만 작품의 편수가 63편임 (다양성영화 53편+독립장편영화 10편). 그리고 10억~20억 규모의 제작영화 10여 편 정도를 포함하여 총 63편+10편을 근거로 73편 지원계획으로 수립되었음

○ 이는 다른 제작지원사업 신청작품수와 비교해도 너무 적은 신청수임. 지난해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신청작품이 200편,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에 신청한 620편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임.

*제작지원사업 신청 현황

구분	예술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
	접수편수	선정편수	지원예산	접수편수	선정편수	지원예산
2009	307편	10편	24억	644편	41편	6억
2010	200편	5편	20억	613편	41편	6.4억
계	504편	15편	44억	1264편	82편	12.4억

○ 게다가, 사업목적에 창의적인 작품성 있는 작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창의적인 작품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없음. 착수시기가 부합하고 순제작비가 4억에서 20억 사이이고 인건비 관련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거의 선착순식으로 원칙적으로 어떤 영화든 선정할 수 있음.

○ 영진위는 졸속 사업 시행으로 관련 예산이 예술영화제작지원에도 쓰이지 못해 작년까지 지원받던 예술영화 지원도 하지 못했음. 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을 부활시키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스태프 인건비 지원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다른 사업에 쓰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