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14편                2011. 9. 19(월)

“ HACCP(헤썹)! 인증만 해놓고 관리부실

HACCP(해썹), 인증만 해놓고 관리는 부실, 525개 업체 인증취소

- 폐업· 경영위기로 인해 인증취소 업체가 상당수, 농가 컨설팅에 대한 국비지원 늘려야

○ 지난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88개 업체가 해썹(HACCP)을 인증받아,

○ 6.9%(294개) 업체는 인증취소,시정명령 받은 업체포함시 12.2%(525개 업체)에 달해

○ HACCP 인증만 해 놓고 사후관리 소홀, 헤썹업체 중 상당수가 인증혜택 못받고 망해

○ 해썹인증 취소된 업체들 대부분이 폐업과 경영난 때문, 사후지도관리 부족결과

○ 해썹 인증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과 지방비 부담률 높아 영세한 농가 입장에서는 어려움 있어, 해썹에 대한 국비지원 확충 방안 적극 검토해야

지난 1997년부터 도입한 HACCP(해썹) 인증제도가 정부의 사후관리 소홀로 인증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경영난 때문에 인증업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가 제출한 ‘해썹 지정업체의 행정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2010년까

지 지정된 3,549개 업체 중 231개 업체가 ‘해썹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

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까지 총 294개 업체(6.9%)가 해썹인증이 취소되었는데 해썹기준 미준수 등

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231개업체와 해썹인증이 취소된 294개 업체를 포함하면 총 525개

업체. 전체 인증업체의 12.2%에 달하는 규모다.

해썹인증 취소업체들의 취소된 주요 사유를 보면 ‘폐업’과 ‘경영악화로 인한 인증 자

진반납’이 가장 많은 120개 업체(40.8%)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이 9월 19일(월) 열리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 HACCP)’을 만들어 식품

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의 안

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인증업체 대한 관리소홀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농림부 제출자료를 보면 관련 법 제정이후인 지난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88개 업체가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인증업체들이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된 것은 농림부가 해썹 인증 확대위

주의 정책만 시행하고,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 사후 관리에는 소홀했기 때문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농업인이 해썹 인증을 위한 모든 단계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을 감안해 농가의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해썹 적용을 위한 농가 컨설팅 비용지원 비율과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전국

300개소에 개소당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지원비율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

담 40%로, 국비보조가 총 7억2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재정상황도 열악해 지원 비율에 따른 지

방비 30%, 자부담 40%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해썹 적용 위한 농가 컨설팅 비용 지원 비율 및 예산현황 >

구분	'07	'08	'09	'10	'11
단가	10백만원	9백만원	8백만원	8백만원	8백만원
개소수	60개소	175개소	320개소	400개소	300개소
지원율	국비 50% 자부담 50%	국비 4백만 지방비 2백만 자부담 3백만	국비 3백만 지방비 2백만 자부담 3백만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예산 (국비보조)	300백만원	700백만원	960백만원	960백만원	720백만원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적극적인 해썹 인

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인증업체가 부도․폐업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전체 헤섭 인증업체 가운데 12.2%에 달하는 업체가 인증취 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결국 사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증 확대도 중요지만 인증해 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것을 촉구

하고 해썹 인증을 원하는 농가는 많으나 높은 자부담율과 지방비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농가의 불만이 높아 국비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정부의 대책을 촉구

하고 해썹 인증제도가 시행된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정착이 안되고 있음, 전반적

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