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경 기 도 -

2011. 09. 29.

국회의원  정 수 성

경기도 소관

<9.29, 경기도 질의요지>

□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계속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무엇인가	3

￭ ‘10년도 87명으로, 전체 징계 공무원의 30%를 차지

□ 관선시대 유물인 시장 관사(館舍)를 시민들에 돌려줘야	7

￭ 경기도 지역에 유사석유판매로 적발된 업체가 27곳에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 위험 상존

□ 외자유치사업은 외형 키우기보다 내실화를 기해야	9

□ 주유소가 도심 속의 폭탄이 될 수 있다	11

￭ 경기도 지역에 유사석유판매로 적발된 업체가 27곳에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 위험 상존

□ 폐기대상 구급차 민간판매율 3년간 100%	13

￭ 최근 3년간 폐기대상 차량 138대 전량을 민간에 판매

￭ 2011년도 폐기대상 46대 전량 폐기를 실천 할 것

□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계속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무엇인가

❍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상당 수의 공무원들이 적발돼 징계를 당하고 있음.

- 김문수 지사 취임 첫해인 200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道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14명, 2008년 107명, 2009년 116명으로 급증했음.

- 2010년에도 87명으로 상당 수준에 이르며, 전체 징계 공무원의 30%를 차지함.

<경기도청 및 시․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06~‘11)> (단위: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수 (A)	3	14	107	116	87	35
총 징계 공무원수 (B)	69	82	211	253	283	227
A / B	4.3	17.0	50.7	45.8	30.7	15.4
※경기도는 지난 2009년초부터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해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나, 2009년도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수가 근년에 절정을 이루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국회는 지난 4월29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 개정내용은 올 12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종전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면서 단일 처벌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 내용은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했음.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11.12.08부터 적용)>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측정 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 / 500만원~1천만원

❍ 개정된 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등은 동일하게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경기도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면허취소(0.10%이상) 3회’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이라는 무거운 징계기준을 두고 있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이보다 3단계나 낮은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으며 ‘0.10% 이상 → 감봉 이상’에 뭉뚱그려 놓았음.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을 별도 구분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는?

# 별 첨 1

<경기도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음주운전>
징계 사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사. 음주운전
1) 면허정지(0.05%～0.10%미만) 1회							○
2) 면허정지(0.05%～0.10%미만) 2회						○
3) 면허정지(0.05%～0.10%미만) 3회					○
4) 면허취소(0.10%이상) 1회						○
5)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						○
6)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
7) 면허취소(0.10%이상) 2회					○
8) 면허취소(0.10%이상) 3회			○
9)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
10) 운전직공무원의 면허정지 1회					○
11) “ ” 2회			○
12)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13)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음주정도에 따라 가감)	인적피해 발생		○
	물적피해 발생				○

# 별 첨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및 음주측정 거부 명단(’09~’11)>
기 관	직 급	혐의 내용	결 과
안 산 시	공업○급	무면허 음주(0.200%),(취소 1회)	정직3월
수 원 시	행정○급	음주측정 거부(취소),(정지 1회)	감봉3월
포 천 시	행정○급	음주측정거부 (취소1회)	정직2월
남양주시	행정○급	음주측정거부,	정직1월
경 기 도	전산○급	음주(0.266%)교통사고 - 물적피해, (정지 1회) 신분 은폐	정직1월
파 주 시	행정○급	음주측정거부	감봉1월
고 양 시	행정○급	음주측정거부	감봉1월
파 주 시	행정○급	음주측정거부	감봉1월
고 양 시	행정○급	음주측정거부	감봉1월
수 원 시	시설○급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취소 1회)	정직1월
용 인 시	지방○급	음주(0.210%) 교통 사고 - 인적피해	정직2월
남양주시	기능○급	음주운전(0.219%) (취소 1회)	정직2월

□ 관선시대 유물인 시장 관사(館舍)를 시민들에 돌려줘야

❍ 경기도는 도지사 관사 한 개와 시장․군수 관사 5개를 합쳐 총 6개의 관사(건축 연면적 1348.47㎡)를 보유하고 있음.   (지난해 운영비는 총 1억2천여만원)

시도	시군구	위치	연면적(㎡)	용도	관사 운영비 (단위:천원)
					09년	10년	11년 6월말
경기도	본청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96	주거용	7,904	49,527	29,968
	화성시	화성시 병점동	122.7	주거용	5,897	2,115	-
	하남시	하남시 신장동	124.19	주거용	7,605	26,968	3,267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84.9	주거용	2,769	8,397	4,253
	파주시	파주시 금촌동	136	주거용	3,487	31,609	5,877
	여주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84.68	주거용	2,510	4,126	1,946
경기도 전체	-	-	1348.47	-	60,172	122,742	45,311

❍ 지난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선시대의 유물인 館舍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임.

○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임명된 단체장은 보통 지방에 1~2년 머물다 떠났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음

- 그러나 지금은 민선 시대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 단체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관사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음

○ 따라서 관사 유지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역주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에 해당됨

- 게다가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할 경우 관사에 따른 예산 낭비 규모는 대폭 늘어남

❍ 반면에 같은 광역지자체인 울산시와 대전시는 일찌감치 관사를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개조해 시민들에게 돌려줬음

<관사를 폐지한 광역 지자체 현황>
시도	연면적	관사 폐지 경위
대구시	193㎡	2006년11월 김범일 시장, 민간에 매각(4억5천만원)
대전시	266.9㎡	2003년4월 염홍철 시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울산시	259.5㎡	1996년3월 심완구 시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 경기도지사는 지금이라도 관사를 보유한 5명의 시장․군수들과 협의해 도내 모든 관사를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외자유치사업은 외형 키우기보다 내실화를 기해야

❍ 김문수 지사 지난 ‘06년 취임 이후 올 8월말까지 6년간 해외기업과 무려 100건에 이르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음

❍ 그러나 경기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외자유치 MOU 체결 내역과 실제 유치현황’을 보면, 투자협약을 체결한 100건(133억4350만달러) 가운데 22건(45억50만달러․금액 대비33.7%)이 투자를 포기했거나 보류하고 있는 실정임.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3분의 1에 차질이 생긴 것임

- 이들 투자포기 내지는 보류 기업 중에는 ‘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투자여건이 악화되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됨

❍ 외국투자기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경기도는 MOU 체결에 따른 투자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앞으로는 외자 유치의 외형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외국기업들이 투자신고나 착공을 미루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 외자유치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별 첨 3

<연도별 외자유치 MOU체결 내역과 실제 유치실적> (단위 : 백만불)
연도별	합 계		실제 유치현황						보류(및 투자포기)
			소 계		착공, 준공, 가동		진행 중
	건수	MOU금액	건수	MOU 금액	건수	MOU 금액	건수	MOU 금액	건수	MOU 금액
합 계	100	13,343.5	78	8,843	60	2,265.2	18	6,577.8	22	4,500.5
‘06년 (7월~12월)	7	149.0	4	80	4	80.0			3	69.0
‘07	22	8,306.0	13	4,431	11	331.0	2	4,100.0	9	3,875.0
‘08	21	2,474.5	14	1,964	11	764.0	3	1,200.0	7	510.5
‘10	39	1,015.4	36	969.4	26	681.6	10	287.8	3	46.0
11년 (8월)	11	1,398.6	11	1,398.6	8	408.6	3	990.0

□ 주유소가 도심 속의 폭탄이 될 수 있다

❍ 지난 24일 수원에서 주유소가 폭발한 데 이어 어제 오후 화성에서도 주유소 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추정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음.(MBC뉴스데스크 .09.28)

❍ 수원의 주유소 폭발은 무허가 탱크에 저장된 유사석유에서 나온 유증기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화성의 주유소 폭발은 지하저장고에 차 있던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고 있음.

☞ 공교롭게도 사고가 난 두 군데 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임. 알고 있는가?

-수원 오아시스 주유소 : 2009년 ~ 2010년 사이 두 차례 적발

-화성 기양 주유소 : 2010년 11월 적발

❍ 경찰은 ‘유사석유는 솔벤트나 톨루엔, 메틸알콜을 주원료로 제조돼 인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강한 데다 유증기 발생량도 많아 정상 석유보다 폭발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함.(조선일보, 09.26)

❍ 유증기의 높은 인화성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잠시 보겠음.

<ppt: 유증기에 의한 발화 동영상>

- 동영상 설명 : 외국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 중 주유구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스웨트를 만지면서 사람의 몸에서 발생한 가벼운 정전기에도 발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지역에 유사석유판매로 적발된 업체가 27곳이고 이중 수원이 두 곳, 화성이 5곳이나 됨.(출처: 한국석유관리원)

❍ 폭발사건이 발생한 수원의 주유소는 두 번에 걸쳐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무허가 탱크에 대해서는 적발되지 않아 주유소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소방재난본부와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조선일보. 11.09.26)

☞ 유사석유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증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유사석유 불법판매 주유소의 무허가 시설물의 유무에 대한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도내 전 주유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경기도, 지난 3년간 폐기대상 구급차 138대 전량을 민간에 판매!!

❍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지자체별로 내용연수가 지나 폐기해야 할 구급차를 민간에 판매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음.

- 그렇게 매각된 구급차가 민간에 유통되어 병원 등에서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16개 광역 시․도에서는 총 483대의 폐기대상 구급차 중 67%인 323대가 민간에 매각되었음. 나머지 160대(33%)만 규정대로 폐기처분됐음.

❍ 폐기대상차량 판매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심각한 상황임.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폐기대상 차량 138대 전량을 민간에 판매했음. 매각율 100%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음.

<서울시 폐기대상차량 민간판매율 순위> (단위 : 대, 백만원)
순위	지역	매각율	총 대수		2008			2009			2010
			매각	폐기	매각	폐기	금액	매각	폐기	금액	매각	폐기	금액
1	경기	100%	138	0	48	0	116	35	0	98.2	55	0	138

- 특히, ‘10년도 부천소방서 구급차 2대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과 ’B응급이송단‘에서 구매해 갔는데, 구매처의 성격상 이들 구급차들은 다시 구급차로 재활용될 것으로 짐작됨.

- 그렇게 되면, 응급환자들은 재활용된 구급차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며 병원으로 실려가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내부 응급시설이 작동하지 않다거나 고장이 일어날 경우 응급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경기도에 폐기대상 구급차의 민간판매 자제를 2004년 10월 31일과 2006년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었으나, 경기도는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음. 이유가 무엇인가?

❍ 본 의원의 “2011년도 내용연수 경과차량 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경기도는 서면 답변을 통해 “노후구급차 46대 전 차량을 폐기시킬 계획”이라고 답변 함.

☞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내용과 같이 2011년도 불용대상 차량을 반드시 전수 폐기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견해는?

<지자체별 폐기대상차량 민간판매율 순위> (단위 : 대, 백만원)
순위	지역	매각율	총 대수		2008			2009			2010
			매각	폐기	매각	폐기	금액	매각	폐기	금액	매각	폐기	금액
총 계(483)			323	160	77	29	388.61	99	69	293.77	148	64	484.9
1	경기	100%	138	0	48	-	116	35	-	98.2	55	-	138
1	부산	100%	37	0	8	-	20.3	22	-	55.1	7	-	25
1	전남	100%	30	0	8	-	21	9	-	22	13	-	42
4	경북	97%	44	1	1	-	3	11	-	26.13	32	1	108
5	서울	91%	21	2	대상 없음			3	-	5.1	19	2	37.3
6	전북	88%	28	4	11	2	22.41	4	-	8	13	2	52.1
7	충남	31%	8	18	-	4	1.85	4	8	16.16	4	6	6.13
8	경남	24%	8	26	-	3	196	7	8	4.3	1	15	12.03
9	강원	21%	4	15	대상 없음			2	9	36.45	2	6	21.85
10	대구	14%	3	19	1	4	3.06	2	8	5.5	-	7	3.8
11	인천	5%	1	20	-	6	0.39	-	10	3.8	1	4	1.8
12	충북	4%	1	27	-	3	0.7	-	11	6.1	1	13	29.39
13	울산	0%	0	8	-	1	1.1	-	5	1.9	-	2	1.6
13	광주	0%	0	8	-	2	0.4	-	4	1.63	-	2	3.5
13	대전	0%	0	12	-	2	2.4	-	6	3.4	-	4	2.4
13	제주	0%	0	18	-	2	-	-	8	-	-	8	-

※ 불용사유는 모두 내용연수 도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