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이하면서 그 동안 마사회의 역할과 기능,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했음. 지금까지 마사회는 경마의 폐단으로 인해 경마=도박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항상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음.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이 마사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사회에서도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함.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들과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종합하면 크게 경마의 선진화, 승마를 비롯한 말 산업 육성, 마사회 경영의 선진화로 요약할 수 있음.

■ 마사회, 지정기부금으로 민원처리...편의주의적 행정행태 개선해야

우선, 마사회의 경영 선진화와 관련해 조직의 행정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제주 경주마 생산자 협회에 대해 마필수송차량을 기증한 과정에서 마사회의 편의주의적 행정행태를 지적한 바 있음. 당초 마사회에서 구매하여 생산자들에게 대여해주던 차량의 수리비 부담 문제가 감사를 통해 지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멀쩡한 차량 2대를 불용처리해 기증했고 사후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기증받은 단체가 해당 차량을 매각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사건임.

문제의 본질은 왜 기증을 했는가가 아니라 마사회가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절차상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서 쉽게 처리해버리려고 편법을 쓴다는데 있음.

지난 2009년 3월에도 부천장외발매소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마사회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주차 차단기 설치비를 일부 지원했고 민원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음.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조치였지만, 주차 차단기 설치비용 8,000만원 중 마사회가 지원한 3,000만원은 ‘지정기부금’으로 집행되었음.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임. 그런데 마사회는 이 금액을 철산주공12단지 노인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처리해 민원을 마무리 지었고 주차 차단기 설치가 철산주공12단지 노인회의 고유목적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장외발매소의 민원 해결을 위해 마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행정 절차의 정당성 역시도 확보해야 더욱 가치가 있을 것임.

지난해 지적했던 마필 수송차량이나 이번 주차 차단기 문제 역시 마사회가 같은 결과에 이르더라도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 과정에 아쉬움이 남았음. 이러한 문제가 단지 두 개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마사회 전체 조직의 문화를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고 생각함. 향후 마사회의 경영이 더욱 고도화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문화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 이천 직영승마장 추진, 사전 검토 미흡으로 결국 좌초

마사회는 2009년 8월부터 직영승마장 설치를 구상하고 10월에는 이천의 성호저수지내에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농어촌공사, 이천시청과 협의를 시작했음.

부지임대조건, 연결마도, 승마장 진입로 설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도시관리계획 수립, 인허가 등의 쟁점으로 12월까지 협의를 거쳤으나 승마장 연결부지 매입과 관련한 내용 외에 11개 사항은 합의하지 못하고 지체되기 시작했음.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이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완료하기만을 기다리다가 입안이 지지부진하자 2011년 6월 17일에 사업 중단을 농어촌공사와 이천시에 통보했음.

문제는 마사회가 이천 직영승마장 부지를 선정할 당시부터 성호저수지가 오염총괄처리지역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만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인허가 과정이 복잡해 승마장 설치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임.

애초에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직영 승마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2010년도 임시국회 업무자료에도 직영승마장 2곳(이천과 새만금)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 선전만 해놓고 결국 2011년 6월에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은 지난 2월 말산업 육성법의 통과를 위한 분위기조성용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됨.

특히 사업 취소의 결정적 사유가 된 ‘토지적성평가’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수구역처리지정을 위해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2010년 7월에 이천시 공무원과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마사회의 설명은 사전 법령과 절차의 검토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음.

한편 마사회가 사업 중단을 통보한 시점은 2011년 6월 17일인데 그 이후에도 6월 24일 연합뉴스 기사나 9월 2일 아시아투데이 김광원 회장 단독 인터뷰 기사에는 이천 직영 승마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음. 사업 중단 통보 3개월이 지나서도 마사회 수장의 인터뷰 기사에 이처럼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마사회의 업무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마사회 경영의 선진화를 위해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좀더 면밀한 법적, 제도적 검토를 통해 이처럼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람.

■ 경마의 선진화 위해 기수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경마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좋은 말과 경주장, 그리고 훌륭한 기수가 있어야 함. 마사회는 경마의 선진화를 통해 국내 경마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자 용병 기수 도입, 경주마 해외 원정, 국제 경마대회 개최 등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국산 마필의 해외 원정을 통해 경주마의 능력 향상을 꾀하며 2008년 1두, 2억 7,061만원, 2009년 1두 2억 2,804만원, 2010년 3두(3두 중 1두는 안락사) 2억 3,419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2011년에도 3두가 미국에 원정 중임.

연도	마명(영문)	생년월일	성별
‘08	픽미업 (PICK ME UP)	2002-04-30	수
‘09	백파 (BAEKPA)	2004-03-06	암
‘10	위너포스 (Winner Force)	2008-04-02	수
	파워풀코리아 (Powerful Korea)	2008-05-08	수
‘11	필소굿 (FEEL SO GOOD)	2009-3-28	수
	메니피포르테 (MENIFEE FORTE)	2009-5-3	수
	스틸런패스트 (STILL RUN FAST)	2009-2-5	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원정 출주의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를 함께 진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주마 해외 원정 출주에 대한 마사회 내부의 ‘성공에 대한 확신’만 있을 뿐 구체적인 효과성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는 반대로 선진 경마의 또 다른 요소라 할 수 있는 기수의 역량 강화에 대해 마사화의 노력은 미미한 수준임.

기수 해외 원정은 2009년 1명, 2010년 2명, 2011년 1명으로 4명이 있었음. 이들에게 마사회의 특별 적립금이나 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한 금액은 5,858만원으로 선진 경마를 위한 기수 역량강화에 대한 마사회의 투자는 인색한 실정임.

※ 기수 후보생 시절에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기회는 있으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우수 기수가 선진국에서 장기간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와는 큰 차이가 있음.

경마는 물론 말이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에 기승하는 기수의 능력이 함께 발전해야 우리나라 경마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마사회가 마필의 해외 원정에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기수들을 지원하는 규모나 기간이 미미하다면 한국 경마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임.

오히려 기수 후보생 시절 해외 교육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가서 이론 교육과 기승 교육, 헬스장 체력단련 등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외까지 가서 2개월씩 교육하는데 2009년부터 총 14명에게 1억 5,905만원을 지원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우수 기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마사회에서는 ‘국적있는 경마, 혼이 있는 경마’란 이 땅에서 태어난 말에 이 땅에서 태어난 기수가 타고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라고 하며 마7, 기3을 강조하고 있음.

마필의 해외 원정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효과성 검증 없이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기수들에게 지원해 제대로 된 해외 원정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경마 선진화는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외국인 기수 도입, 경마선진화보다는 국내 상금 해외 유출만 초래...

마사회는 국내기수의 기승술 향상, 경마의 상품성 및 국제 스포츠성 강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부경 경마장에서 외국인 기수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에는 과천 경마장까지 이 제도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음.

[기수 운영현황(‘11.9.16.기준)]

(단위 : 명, %)

구 분	서 울	부 경	계
한국인 기수	60 (96.8)	38 (95.0)	98 (96.1)
외국인 기수	2 (3.2)	2 (5.0)	4 (3.9)
계	62	40	102

결국 경마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문제는 그 동안 국내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기수들이 과연 도입 목적에 맞는 우수한 기수였는가에 있음.

연인원 기준으로 2005년부터 국내 무대를 밟은 외국인 기수는 부경 경마장 31명, 과천 경마장 20명임. (실제 인원은 부경 20명, 과천 13명 / 이 중 3명은 부경과 과천 교차 출주)

이들 51명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활동한 기간은 총 251개월이고 같은 기간 획득한 총 상금은 23억 7,568만 6,808원으로 월평균 상금액은 946만 4,888원임. 또, 국내에서 출주한 총 횟수는 6,237회이고 우승 횟수는 628회로 6년간 평균 10.1%의 승률을 기록했음.

이 외국인 용병들과 우리나라 기수들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내 기수들 중 매년 상위 10위 이내에 기수들의 승률과 상금을 살펴보았음.

1인당 획득 상금규모만 놓고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인 기수들의 연도별 월평균 상금 획득액은 780만원~1140만원 수준인데 국내 상위권 기수들은 1,400만원~2,000만원으로 상금 획득 규모로만 보아도 상위권의 국내 기수들이 외국인 기수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

승률을 비교해보아도 국내 우수 기수들이 외국인 기수들의 경균 승률 10.1%보다 훨씬 더 높은 13.3%를 기록해 결국 외국인 기수들의 역량이 국내 기수들의 평균보다는 높을지 몰라도 상위권 기수들과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외국 기수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상금 이외에 숙소, 통역 등을 제공받고 부경 경마장의 경우에는 차량까지 제공하면서 외국인 기수들을 모셔오고 있는 실정임. 2005년 이후 2011까지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 5억 5,822만원에 이르고 있음.

결국 국내 경마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평범한 외국 기수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예산은 예산대로, 상금은 상금대로 해외에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2008년 이후에 들어온 외국인 기수들은 대부분 일본인 기수로 출신 국가가 편중되고 있고 특히 경마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오는 용병은 영국 기수 1명밖에 없었음.

이에 대해 마사회에서는 외국 기수 도입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선진 경마 정착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막연하게 계속 용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당초 도입 취지에 맞도록 월등한 기량의 강한 용병들을 데려와 국내 기수들에게 기술도 전수하고 선진 경마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수들이 획득할 상금을 단순히 나눠 갖는 수준이라면 용병 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마사회에서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도입 용병들의 수준을 높일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또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보기  바람.

[2005년 이후 외국인 기수들의 성적 및 획득상금]

연도	소속	인원	국적	경주성적			획득상금 (단위 : 원)
				출주 횟수	우승	승률	획득상금 (수입전체)	활동 월수	월평균 상금
2005	부경	3	호주3	87	6	6.9%	9,710,443	6.1	1,600,622
2006	부경	2	호주2	316	43	13.6%	100,870,569	15.8	6,370,773
2007	부경	1	호주1	181	30	16.6%	126,755,309	9.8	12,978,359
	서울	3	일본2, 호주1	486	31	6.4%	121,732,225	12.7	9,585,214
	계	4		667	61	9.1%	248,487,534	22.5	11,043,890
2008	부경	6	남아공1, 호주1, 말레이1, 일본3	586	98	16.7%	292,527,647	26.2	11,165,177
	서울	5	일본2, 호주1, 남아공2	1,074	79	7.4%	315,915,565	31.7	9,965,790
	계	11		1,660	177	10.7%	608,443,212	57.9	10,514,572
2009	부경	8	인도1, 남아공2, 홍콩1, 일본3, 영국1	1,038	138	13.3%	521,595,209	43.2	12,073,963
	서울	5	일본3, 페루1, 남아공1	491	19	3.9%	131,056,850	22.7	5,773,429
	계	13		1,529	157	10.3%	652,652,059	65.9	9,908,685
2010	부경	7	일본5, 남아공1, 영국1	929	87	9.4%	349,887,895	34	10,290,820
	서울	4	일본4	208	11	5.3%	61,659,889	18.6	3,315,047
	계	11		1,137	98	8.6%	411,547,785	52.7	7,809,256
2011	부경	4	일본4	550	78	14.2%	263,934,206	15.5	17,028,013
	서울	3	일본3	291	8	2.7%	80,041,001	14.7	5,444,966
	계	7		841	86	10.2%	343,975,207	30.2	11,402,493
합계				6237	628	10.1%	2,375,686,808	251	9,464,888

[2005년 이후 연도별 상위 10명의 국내 기수 평균성적]

(단위: 만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월평균 상금	1,300	1,340	1,470	1,810	1,820	1,840	2,000
연평균 승률	12.8	13.1	14.1	12.0	13.1	13.1	14.8

■ 국내산 마필과 경마 시스템의 수출을 위해 해외로 눈 돌려야

현재 마사회는 수입의 100%를 경마를 통해 벌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말산업 전체가 사행산업으로 평가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그러나 올 2월 말산업 육성법이 통과되었고 2012년 상반기에는 ‘말 산업 육성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국내 말 산업이 경마 뿐 아니라 승마를 비롯한 말 생산, 수출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2011년 8월 현재 국내 등록 경주마는 국산 5,815두, 외산 2,639두로 집계되고 있고 매년 생산되는 국산 경주마는 2010년 1,234두, 2011년 8월 현재 1,269두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경주마 현황(등록기준)]

(단위: 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국내산	5,227(66.6%)	5,368(67.9%)	5,815(68.7%)
외산	2,621(33.4%)	2,528(32.1%)	2,639(31.3%)
계	7,848	7,896	,8454

[국내 경주마 생산현황]

(단위: 두)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1,324	1,234	1,269

향후 말 산업이 확대될 경우 사육 두수가 늘어나게 되면 국내 시장은 금방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 따라서 말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해외시장 개척에 속히 나서야 하는 것임.

마사회에서는 2010년, 러시아 경마산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었고 2011년에는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국산마 수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출장을 실시하기도 했음.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산 경주마의 수출 실적은 전무하고 기타 승용마 등의 거래는 따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음.

[말산업 해외 진출 관련 주요 출장 현황]

국가	기간	인원	주요내용
러시아	4박 5일	2명	러시아 우수리스크시 현지 기업인의 경마장 설치 희망에 따른 경마사업 진출 가능성 조사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	6박 8일	4명	국산마 수출 유망국에 대한 현지 시장조사 및 마케팅

현재 더러브렛종 경주마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는 아일랜드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말 수출을 육성하고 있어 연간 약 5,000두 규모를 수출하고 있고 수출액은 2009년 당시 174.4백만 유로(약 2,700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 뒤를 이어 미국이 연간 3,500두를 수출하고 있고 호주도 2,000두 가량 수출하고 있음. 수출 두수가 우리나라 연간 생산 두수의 2~3배에 이르는 규모임.

아일랜드는 대부분 유럽지역에 수출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는 아시아권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 마필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 될 경우 미국, 호주와 시장이 중복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임.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마카오 등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인접 국가들에게 국내산 말의 가격 경쟁력과 운송거리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말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적극 활용하며 우리나라가 말 전염병의 청정국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또, 중국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수차례 마사회에 확인 결과 중국 시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중국시장의 선점을 위해 정보수집과 수출 준비도 동시에 나서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 마사회에서는 경마중심의 조직구조를 조금씩 탈피해 마필 수출 및 경마산업의 해외진출 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 육성이 필요함. 현재의 짧은 출장 형태의 견학만으로는 해외 시장 개척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음. 결국 일상적인 수준의 출장 보고서에 의존해 해외 사업 진출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 공격적인 시장 개척이 이루어져야 함.

이와 함께 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적극 협조해 수출을 위한 검역 문제가 향후 실제 수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임.

■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사회에서 승용마 순치 등 관련 산업 적극 지원해야

말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경마 관계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확대될  수 있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당연히 승마장의 확충이며 승마장 확충을 위해서는 부지와 함께 승용마의 공급이 원활해야 함. 특히 경주마로 활약하다가 퇴역하는 말들이 퇴역 이후에도 승용마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순환체계가 갖추어져야 마필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함.

마사회는 현재 대한승마협회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경주용 퇴역마 등을 구매해 순치지도자를 통해 3~5개월 순치 후 공공 기관 등에 기증하고 있음.

[승용마 전환사업 연도별 예산]

구분	2008	2009	2010	2011
금액	5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 승용마 전환사업은 승마단체에 지정기부금의 형태로 추진(연말 집행)

2009년 50두, 2010년 45두를 기증했고 2011년 승용전환 사업도 진행중임. 이와 함께 「승용마 전환사업」을 통해 순치메뉴얼(말훈련서)도 1,000부 제작해 보급했음.

승용마 전환사업의 예산은 마사회에서 지원을 하지만 국내 최고이자 유일한 말산업 공기업 마사회에서 경주마의 퇴역 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승용 전환 사업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현재 연간 민간 부문에서 약 500두의 경주마가 승용마로 전환되어 활용되고 있는데(농촌진흥청 국산레저 승용마 육성 기반 연구, 2010년 7월), 승마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 말이 좀 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좀 더 긴 시간동안 순치 훈련을 받고 승용으로 전환된다면 더욱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

[퇴역경주마 전환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8월말	계
승용전환두수 (등록기준)	151	1,392	578	2,121

※ 승마용말정보 홈페이지 기준(‘11.8.31일, http://allhorse.kra.co.kr)이며 승용마 등록은 ’09년부터 시행됨(승마용말등록규정 제정 : ‘09.7월)

외국의 경우 홍콩이나 영국 등에서 권위 있는 단체가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 단계이며 2010년에 와서야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했을 정도로 관련 사업의 발전이 더딘 상태임.

마필 산업의 벨류 체인(Value Chain)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마사회에서 외국의 선진 기관을 벤치마킹해 경주마 순치 훈련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순치사를 양성하는 등 말산업 육성과 승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해야 할 때임.

<증인심문 관련>

■ 「부경기수 사고 관련 재발 방지대책」 및 기수 처우개선, 제대로 되고 있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부경 경마장 기수의 자살 사고와 관련해 부경기수협회장 오영일 기수의 말씀을 들은 바 있음.

마사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5월에 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했고 올 해 국정감사를 위해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는데 총 24개 과제 중 20개 완료, 정상추진 3개, 부분완료 1개라는 답변을 받았음.

마사회의 보고로는 부경경마장 기수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리라 보는데, 실제 기수들이 느끼는 변화는 어떤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인지 사후 점검을 위해 오영일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요청했음.

마사회에서 마련한 24개 과제의 세부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기본 생계비 인상이나 상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업무환경 개선, 휴게공간 마련 등의 형식적인 측면이 많아 보임. 뿐만 아니라 부경기수 해외연수 활성화도 1명이 일본으로 3개월 연수를 떠난 것으로 기존 연수지원에 비해 개선된 점은 없어보임.

실제 부경 기수협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협력금문제나 용병TO 문제 등 기수들의 처우, 수입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는 마사회에 개선 방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부경 기수협회장으로서 그 동안 부경 경마장 기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사회와 몇 번 만나서 어떠한 내용들을 협의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 중 실제 이행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마사회에서 제출한 기수 처우개선 과제 추진상황>

연번	과 제 명	추진상황
〈 경마상금 제도 개선 〉
1	부경 기수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계획	완료
〈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
2	유캔센터 심리상담 기능 확대	완료
3	마필관계자 에티켓 행동준칙 제정	정상추진
4	마필관계자 의식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정상추진
5	경주 직후 조교사 감정 완화 유도방안	완료
〈 폭력 근절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6	기수 고충처리센터 기능 활성화	완료
7	폭력행위 삼진아웃제 도입	완료
〈 여자․신인기수 관리 및 지원 강화 〉
8	여자기수 감량제도 도입	완료
9	멘토제 시행	완료
10	기수 양성체계 강화	완료
11	마필관계자 직장윤리교육 내실화	완료
〈 경주성적 저조 기수 관리 및 전직 지원 〉
12	능력부진 기수 기승술 재교육 기회 부여	완료
13	승마 직종 및 경마 유사직종 전직 지원	부분완료
14	경마공원 간 기수 교류 허용	완료
15	기수 신규면허 응시자격 확대	완료
〈 조교사 자질 함양 및 근무 분위기 up 조성 〉
16	조교사 리더십 교육 강화	완료
17	조교사 신규면허시험 인성검사 신설	완료
18	마필관리사 Good Horseman 캠페인 실시	정상추진
19	마필관리사 친목 교류사업 지원	완료
〈 부경 기수 친목 활동 활성화 〉
20	기수 친목 사교활동 지원	완료
21	기수 워크숍 개최	완료
〈 마필관리사 복지시설 환경 개선 〉
22	서울 환경 개선	완료
23	부경 환경 개선	완료
24	제주 환경 개선	완료

※ ‘승마 직종 및 경마 유사직종 전직 지원’ 과제는 승마 직종 전직 지원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과제로 전환

<주요과제 추진실적>

구 분		주 요 내 용
경마상금 제도 개선 (부경기수 주요 요구사항)	기수 기본생계비 인상	∙ ‘11년도 부경 계약기수(30명 기준) 1인당 기본생계비 월평균 250만원으로 인상 ※ 전년대비 13.6%↑ 인상
	기수상금 인상	∙ ‘11년도 부경기수 1인당 월평균 8,070천원(5.6%↑) 인상
	경마장내 기수협회 사무공간 제공	∙ 기수협회 사무공간(기수숙소 2층 기존휴게실 리모델링) 및 기본집기 제공
	상해보험료 상금 항목에서 분리하여 협회 일괄 지급	∙ ‘11년도 기수단체 상해보험료 별도 사업비 반영 (연간 5천만원)
	부경기수 해외연수 활성화	∙ 연수기간 : ‘10. 4～7월 ∙ 연수내용 : 부경기수 1명 해외연수(일본 지방경마 면허취득)
사고예방 및 친목활동 지원	유캔센터 심리상담 기능 확대	∙ 마필관계자 전문 심리상담사 채용(‘10.10월) ∙ 부경 및 제주 기수 대상 교육 및 상담 실시(‘10. 5/11월) ※ ‘11. 3월부터 본격적인 상담업무 시행
	기수 고충처리센터 기능 활성화	∙ 서울 : 성적 부진 기수, 2년 미만 수습기수 및 여자기수를 대상으로 재결위원의 정기적 기수면담 실시 ∙ 부경 : 재결위원 상담 및 전문 심리상담사 상시 상담창구 마련(전문 심리상담사 2명 연락처 공지) ∙ 제주 : 경마 관계부서 팀장 고충상담위원 지정 및 이메일․ 연락처 공지, 매월 재결위원 ↔ 기수 그룹(3～4명) 간담회 기능 강화
	마필관계자 친목 교류사업 지원	∙ 서울 : 경마가족 한마음 행사(‘10.10월) ∙ 부산 : 조교사 워크숍 시행(‘10. 5월), 경마가족 한마당 체육대회(’10. 9월), 마필관계자 송년의밤(‘10.12월) ∙ 제주 : 마필관계자 해외연수 지원(‘10.11월, 7명), 신인기수와 함께하는 올레길 걷기 행사(’10. 3월)
마필관계자 복지시설 환경 개선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업무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마련 등	∙ 서울 : 기수 운동처방실 설치,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여자기수 탈의실 및 대기실, 목욕탕 개선등(‘10. 2～12월) ∙ 부경 : 조교사․마필관리사 휴게공간 2곳 신설(‘10.12월), 기수숙소 및 기수대기실 사우나 시설 개선(’10. 5/8월), 마방내 마필관리사 대기실 증설(‘10. 7월) ※ ‘11년 2분기 마필관계자 물리치료실 운영 및 마필관계자 복지관 신축사업 중장기 사업에 반영 ∙ 제주 : 마필관계자 숙소 베란다 확장, 세탁실 개선,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개선(‘10. 6～12월), 기수숙소 리모델링 사업 완료(’11. 5월)

■ 경마장 안전사고 대비 체계,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경마 경기 중 또는 훈련시 기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75건, 2009년 67건, 2010년에는 55건으로 매년 감소세에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2011년 8월까지도 41건이 발생했음.

[연도별 기수 안전사고 발생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8월
서울(과천)	39	32	31	10
부경	29	27	10	25
제주	7	8	14	10
계	75	67	55	41

현재 각 경마공원에는 서울 5명, 부경 4명, 제주 3명의 응급구조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응급차량도 2대씩 보유중임.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지도의사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외형적으로 보면 기수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계가 잘 갖춰진 것으로 보임

그런데 실제 경마 관련 종사자들은 현재 갖춰진 안전사고 대비 체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서는 지금까지 2010년 10월에 서울 경마공원 마필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응급구조체계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대체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입장임.

긴급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응급 처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거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고 임수혁 선수 사건이나 프로축구 제주FC의 신영록 선수 사고로 인해 널리 알려졌음. 그런데 마사회는 실제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실제 응급체계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음.

특히 부경 경마장의 경우 응급구조사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다른 경마공원에 비해 2년 이상 짧아 해당 경마장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더 클 것으로 보임.

[응급구조사 근무현황 및 평균 근무기간]

구 분	서울(과천)	부경	제주
근무인원	5명	4명	3명
근무형태	주6일(월, 수～일)	좌 동	좌 동
평균 근무기간	5년 11개월	3년 3개월	7년 3개월

실제 오영일 회장은 아오키 기수가 다친 후 본국으로 돌아간 사건에 대해 ‘용병이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경 기수협회장으로서 기수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응급구조 체계를 비롯한 경마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