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배정해야 할 자판기 운영을 공단 직원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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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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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국민연금) 2011.09.19.(월)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도록 돼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42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소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단은 현재 본부와 지사를 합해 모두 47대의 자판기를 운영한다. 이 중 41대를 장애인이 운영 한다.

◦그런데 이 중 나머지 6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니 4대는 비장애인이, 2대는 공단 직원이 운영을 한다.

☞ 장애인의 소득보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을 만들었고, 그 수행을 공단이 맡았다. 장애인의 자판기 운영은 생계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수행기관 직원이 장애인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계를 빼앗는 것과 같다. 나머지 자판기도 확인해서 공단이 타 기관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