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3호                        TEL: 02) 784-6424, 3309

▶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10월 07일(금)

비인기 종목 활성화에 관하여

❏ 현 황 및 문제점

○ 비인기 종목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및 메달획득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나 국민 관심 및 국내 훈련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육성종목 및 활성화 방안 다변화를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그러나 비인기종목은 기본적으로 발전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선수 은퇴 후 진로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한 우수한 재원들의 지원부족으로 결국 국민적 관심이 약화되고 이것이 결국 발전인프라 부족을 유발하는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됨(표-1참조)

비인기종목 침체의 악순환(표-1)

은퇴 후 진로불투명

발전 인프라 부족

우수재원 지원부족

국민적 관심 약화

비인기종목 침체

○ 이같은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전인프라 부족과 은퇴 후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업팀을 늘리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에는 종업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은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반 시 벌칙규정이 없고, 공공기관 선진화 및 효율화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로 1000명 이상 공공기관 60개 대상기관 중 12개 기관만이 26개 팀을 운영 중임(표-2 참조)

〈표-2 공공기관 직장운동부(실업팀) 설치현황〉

구 분 (60)	공 기 업		준 정 부 기 관		기타공공기관(29)
	시장형 공기업(5)	준시장형 공기업(8)	기금관리형 (5)	위탁집행형 (13)
12기관 26팀	2기관 3팀	6기관 14팀		1기관 1팀	3기관 8팀
기획재정부(1)		한국조폐공사 (男육상,男레스링)
교육과학기술부(8)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림수산식품부(2)		한국마사회 (男승마,男유도, 女승마,女탁구)		한국농어촌공사
지식경제부(19)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男태권도) 한국전력공사, (男육상,男럭비)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강원랜드, (男女유도,男女스키,男 아이스하키)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男축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건복지부(5)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환경부(2)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노동부(5)		한국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국토해양부(10)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男근대5종男레슬링 女양궁) 한국도로공사, (男산악) 한국수자원공사, (男조정,女육상) 한국철도공사 (男축구,男유도)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男사이클)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주)
국가보훈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금융위원회(5)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男女사격) 한국산업은행
방위사업청(1)					국방과학연구소

※체육진흥법 10조 :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9.3.18〉

○ 1000명 이상 60개 대상 공공기관 중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는 48개 기관중 상당수 기관이 작년 한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둔 우량 기업임

시장 독점기업인 동서발전 등 발전기업들 마저도 실업팀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처사임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는 공공기관들 마저도 실업팀 창단에 소극적이면서 정부에서는 말로만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만 앞서고 있다며 보다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