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통계청]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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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 작성 인력·예산 배분의 밑그림을 그려라

□ 국가통계 예산, 컨트롤 타워가 없음(거시적 측면)

- 국가통계 예산집행을 통합적으로 파악·관리 못함

- 통계청의 ‘통계 인력 및 예산 조사’는 통계실태 파악 수준

- 국가통계 작성 인력·예산의 적정성, 통계청이 지속 관리

□ 조사현장에 과감히 통계 예산 배정해야 함(미시적 측면)

- 통계청 조사인력 감소

* 2,113명(’08년)⟶1,954명(’11)

- 비공무원 처우개선 시급

*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월 140만원 정도 불과

□ 조사현장의 문제, 통계청장이 직접 느껴야 함(조사환경 개선)

- 경제총조사 조사인력 2만2천명 중 1,878명 중도포기

⟶ 조사원 교육, 조사관리자의 지도력 미흡 노출

- 조사응답자 관리, 통계품질관리의 일환

- 국민의 통계 중요성 체감 높여야

❑ 국가통계 작성 인력□예산배분의 밑그림을 그려라

○ 국가통계 예산 관리 컨트롤 타워가 없음

⦁국가통계 작성 기관 흩어져 있는 상태

* 국가통계 승인기관 : 통계청,

⟶ 현재 국가통계 예산에 관해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정부기관 全無

“우리나라에는 국가통계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기관이 아직 없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국가통계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관련 통계를 나눠 관리하고 있어 통계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우리도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국가통계를 모두 관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선 부처에서 관리하는 통계에 대해 제대로 산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향후 이 같은 통계 품질관리에 핵심역량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 이인실 前 통계청장(2009.8.19. 매일경제 인터넷 판)

- 기획재정부도 국가통계 예산 총액조차 파악 못하고 있음

- 통계청이 통계 관련 예산을 2년 주기로 파악하는 정도(‘통계 인력 및 예산 조사’)

⟶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에 국가통계 예산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함

통계 인력 및 예산조사 (舊 통계활동현황조사)

□ 근거법규 : 통계법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 조사주기 : 2년

* 제 1회 조사 실시(1973년)

* 조사주기 변경(1992년) : 1년 → 2년

* 통계명칭 변경(2004년) : 통계활동현황조사 →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를 통한 전수조사

□ 조사항목

- 통계인력 부문(총 8개 항목) : 성별, 생년․월, 교육정도, 전공과목, 종사형태, 통계경력, 통계업무 전담정도, 통계교육 훈련기간

- 통계예산 부문(총 4개 항목) : 단위통계(국가승인통계)별 자체집행액 및 외주용역비, 통계작성 이외 통계관련 사업예산(자체집행액, 용역비)

- ‘통계 인력 및 예산 조사’는 통계청의 통계실태 파악 수준

⟶ 이를 토대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한 사례는 없음

▶예산안은 매년 작성되는데, 통계 예산을 2년 주기로 파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계 인력 및 예산 조사를 토대로 국가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하거나,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에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통계예산에 관해 건의한 적이 있나?

⦁국가통계 작성 인력, 예산의 적정성 검토는 통계청이 담당하는 게 제격

- 국가통계 승인 시부터 취소에 이르기까지 조사방법의 적절성, 조사항목의 세분화, 조사결과의 활용도 등을 통계청이 검토

⟶ 인력·예산의 최적 수준 배분·유지

- 국가통계 작성승인, 중지, 취소, 변경에도 통계청의 국가통계 적정성 검토가 고려되어야 함

<작성승인, 작성중지, 변경승인 현황>

(단위 : 종)

연 도	계	작성승인 (계속+1회한)	작성중지	작성취소	변경승인
2007	572	420	12	-	140
2008	439	73	54	117	312
2009	465	44	37	73	384
2010	286	20	42	9	215
2011.9.1	173	26	9	1	137

▶국가통계 주무기관으로서 국가통계의 예산의 적정성 검토(중복통계 배제,통계품질 향상 전략 제시 등)를 위해 통계청이 나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이를 위해 통계청이 필요한 게 뭔가?

◯ 조사현장에 과감히 통계 예산 배정해야 함

⦁국가정책의 기본은 국가통계, 국가통계의 시작은 조사현장

* 통계청 실시 조사통계(43종) 중 80% 이상이 조사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면접청취조사로 자료가 수집됨

⦁통계청의 통계조사 인력 감소

- 2008년 2,113명을 정점으로 2011년 현재 1,954명으로 159명 감소

이중 현장조사 담당 공무원 비중이 62% 정도 차지

<경상통계조사 조사인력(정규ㆍ임시 조사원)>

(단위 : 명)
구분	2007. 12월	2008. 12월	2009. 12월	2010. 7월	2011. 7월
계	1,521	2,113	2,007	1,978	1,954
공무원	958	1,345	1,352	1,307	1,217
비공무원	563	768	655	671	737

* 비공무원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자료 : 통계청

<주요 경상통계조사별 전체 조사원 수>

(단위 : 연인원기준, 명)
통계조사명	2007. 7월	2008. 7월	2009. 7월	2010. 7월	2011. 7월
광업제조업동향조사	391	384	360	315	314
기계수주동향조사	105	112	98	86	84
건설경기동향조사	183	224	240	230	244
서비스업동향조사	385	423	388	364	428
소비자물가조사	150	151	150	148	147
사이버쇼핑동향조사	421	423	347	211	210
경제활동인구조사	657	641	613	609	623
가계동향조사	534	547	543	543	562
농가경제조사	333	335	345	334	337
어가경제조사	110	128	127	128	126
가축동향조사	-	548	503	530	525
농작물생산조사	-	562	494	423	437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579	490	374	374
어업생산동향조사	-	350	410	420	452
어류양식동향조사	-	82	133	121	89

주 1) 조사원 1인당 2종 이상의 통계조사를 담당하므로 조사인력은 중복임

2) 표본규모 변동 및 조사대상처 사정(휴․폐업, 전출․입 등)에 따라 조사인력 변동

3) 가축통계조사 등 5종이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농림부, 해수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2008년 7월 조사원수 증가

자료 : 통계청

▶새로운 통계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장조사 인력 감소는 국가통계의 정확성 확보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비공무원(임시 조사원)의 처우개선 시급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40만원 정도 불과

<정규직 조사원의 월 평균 임금>

(단위 : 천원)
구분	2007. 6월	2008. 6월	2009. 6월	2010. 6월
임금	2,776	2,852	2,879	2,930

주1) 지방청 통계조사 관리자(과장, 사무소장 등)가 포함된 평균임금

* 정규직은 조사계획 수립, 조사자료 수준분석, 표본관리, 임시 조사원 관리 등 조사기획 및 행정업무와 현장조사를 수행

자료 : 통계청

<임시 조사원의 월 평균 임금>

(단위 : 천원)
구분	2007. 6월	2008. 6월	2009. 6월	2010. 6월	2011. 7월
	도급비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1,087	1,268	1,319	1,319	1,434

주1) 도급비는 업무량에 따른 금액

주2) 임금은 보수, 4대보험 및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

* 임시 조사원은 경상 통계조사의 현장조사 업무만 담당

자료 : 통계청

⦁조사원 처우 개선은 조사환경 개선의 필수요소(고품질 통계 작성의 요건)

▶통계조사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조사원의 임금이 적정수준이라고 보나?

◯ 조사환경개선, 통계청장의 발걸음부터!

⦁올해 실시한 경제총조사에서 일부 지역의 조사원들이 중도포기하여 다른 조사원으로 교체됨

- 경제총조사에 투입된 조사인력 2만2천명 중 1,878명이 중도 포기하여 예비조사원 1,791명 교체 투입

<경제총조사 조사인력>

(단위 : 명)

합계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조사원	예비조사원	내검요원
21,671	248	2,364	338	15,766	1,693	1,262

* 조사원 관리․조사내용 점검을 위해 조사원 7명 당 조사관리자 1명 채용

* 예비조사원은 전체 조사원의 약10%를 미리 선발․교육 실시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조사원 중도 포기인원 및 사유>

합계(명)	취업	업무부적응	안전사고	건강	개인사정, 기타 등
1,878*	99	123	19	81	1,556

* 중도포기자 중 1,791명은 예비조사원으로 대체(2011.6.25. 기준)

▶조사원에 대한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나?

현재의 조사원 감독체계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조사원 교육, 조사(지원)관리자의 현장 지도력 미흡 드러남

<경제총조사 조사원(예비조사원) 교육 현황>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조사원, 예비조사원
3일간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이수	2일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이수

* 교육기간 : 2011.4.18~5.4(기간중 2~3일)

자료 : 통계청

▶조사원 교육 체계를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조사(지원)관리자의 역량을 키우는 데 통계청장이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조사현장 어려움을 통계청장이 직접 청취,시찰,파악해야

▶통계청장이 조사현장에 나가 체험해 본 적이 얼마나 있나?

조사원, 조사응답자와 직접 대화를 나눠 보았나?

⦁응답자를 상대하는 상황에서 조사원이 겪는 어려움이 큼

□ 조사응답자 관리를 위해 개인비용을 들여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이동비용(유류대금)을 과중하게 부담하기도 함

⦁조사응답자 관리도 조사원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통계청의 통계품질관리 일환으로 봐야 함

- 획일적 답례품 지급방식을 다양화하고,

□ 지역 특산물 증정(홍보 효과), 책(도서상품권)·(중소기업 생산)생활용품 지급, 추첨을 통한 공연관람권 증정 등

* 중소기업도 돕고, 공연예술계 활력 유지

- 조사응답자의 통계친밀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지방청장, 통계사무소장 등의 감사편지 발송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통계청 전청 규모, 일반 시민, 통계활용기관 등으로부터 모집해본 적이 있나?

탁상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널리 아이디어를 모집하면 적절한 방법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일반 국민의 통계중요성 인식 제고 사업이 체감되지 않고 있음

- 사업구상, 노후 대비, 가계 경영 등에 활용되는 통계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알린다면 설득력 있을 것

<홍보예산 집행 내역>

2011.8.31.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2008	통계청 명성관리	503,416	500,893	446,991
2009	국가통계인식제고	844,200	928,200	906,888
2010	국가통계인식제고	898,000	898,000	890,149
2011	국가통계인식제고	624,000	624,000	205,777

자료 : 통계청

⦁통계조사 현장의 개선 시도·효과를 다른 국가통계 작성기관에 전파하여 조사환경개선효과가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

◯ 국가통계의 ‘국정계기판’역할 ⇨ 통계청장의 소임

⦁거시적 측면(국가통계예산의 적정성)과 미시적 측면(조사환경 개선), 양면의 밑그림을 그리고, 국가정책에 신호를 제대로 보내는 통계청이 되기 바람

▶‘국가통계위원회’를 비롯해 정부간 협의체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계청이 통계의 중요성과 예산 투입 필요성을 목소리 내기 바람

목소리가 나야 무엇이 필요한 지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