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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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비행단속, 지난해 고작 11일간 실시해

전체 항공종사자 중 2%만 단속받아

최근 여객기 조종사들의 음주단속 적발로 인해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음주비행단속이 허술하게 진행중인 것으로 들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종사자에 대해 음주단속을 벌인 날짜는 고작 11일로, 전국의 공항 15곳 중 7곳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음주비행단속은 인천 ․ 김포공항은 세 번, 제주 ․ 김해 ․ 대구 ․ 울산 ․ 광주공항은 한번씩 총11일 실시된 반면, 이외 8개 공항에서는 단 한 차례도 단속이 실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8월(4회), 9월(2회), 10월(4회), 11월(1회) 등 4개월 동안만 실시되었다.

게다가 현재 주정음료 단속 대상인 ‘항공종사자’에는 조종사 ․ 객실승무원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 ․ 항공교통관제사가 포함되는데, 지난해 음주단속을 받은 인원은 364명으로, 대한항공 ․ 아시아나 등 주정음료 단속대상인 항공종사자 17,548명 중 2%만이 단속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항공기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음주비행단속을 허술하게 실시중”이라고 지적하고, “항공종사자들의 주정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첨 부】

항공종사자 주정음료등 단속결과

단위 : 명

년도	종사자 구분	단속 (음주/마약)	적발 (음주/마약)
‘10년	조종사	152/22	1/0
	객실승무원	105/0	-
	항공정비사	79/39	-
	운항관리사	16/4	-
	항공교통관제사	12/1	-
소 계		364/66	1/0

항공종사자 주정음료 섭취여부 단속일자별 결과

단위 : 명

년도	단속 일자	단속 장소	항공종사자 구분					비 고
			조종사	객실 승무원	정비사	운항 관리사	관제사
계			173(6)	138	48(30)	5(2)	22(1)
’10년	8.17	김포공항	7	11	6(5)	2	2
	8.18	인천공항	10(4)	11	0	1	6(1)
	8.26	울산/포항	13	12	0	0	1
	8.27	대구공항	9	14	0	0	0
	9.14	인천공항	0	0	15	0	0
	9.15	김포공항	10	12	0	0	0
	10.8	김해공항	6	12	0	1(1)	0	1명 음주적발
	10.13	광주공항	12	24	2	0	0
	10.15	제주공항	12	0	(8)	0	3
	10.21	인천공항	0	0	(15)	1(1)	0
	11.25	김포공항	12	3	2	0	0
	소 계		91(4)	99	25(28)	5(2)	12(1)

※ ( )는 마약측정

- 끝 -